차례
챕터
5. 경기정책이 힐끔힐끔
1) 경기가 오르락내리락
2) 경기순환도 가지각색
3) 경기정책이 끼어들기
4) 한국은행, 경기야, 게 섰거라
5) 물렀거라, 정부가 나섰다
6) 감세정책이 은근슬쩍
7) 트리클다운 효과가 히죽히죽
8) 돈 풀기, 방향이 틀렸어
9) 경제효과 시뮬레이션이 가소로워
10) 경제정책 기조가 후끈후끈
11) 규제완화가 찌그럭찌그럭
V 확인하고 넘어가기
6. 경제지표가 왁자지껄
1) 지표, 지수가 뚜렷하게
2) GDP가 제일 잘 나가?
3) 경제성장률이 오르락내리락
4) 잠재성장률이 오싹오싹
5) 경기지수가 우왕좌앙
6) 경기심리지수가 눈치 빠르게
7) 물가지수가 수근수근
8) 실업률이 눈 가리고 아웅
9) 고용 없는 성장이 아찔아찔
10) 1인당 국민소득이 으랏차차
11) 소득분배가 우르르 쾅쾅
12) 가계부채가 불끈불끈
13) 국제수지가 꼼꼼하게
14) 국가부채가 바짝바짝
V 확인하고 넘어가기
7. 환율이 후들후들
1) 외화가 한눈에 쏙
2) 환율 시세가 들쑥날쑥
3) 외환시장, 안팎으로 바꿔
4) 재정환율, 두 번 바꾸기
5) 역외시장이 모락모락
6) 통화가 강세, 약세
7) 환율이 상승, 하락
8) 환차익이 텀벙텀벙
9) 외국인은 환율에 샀다, 팔았다
10) 세계로 환율 문이 철커덕
11) 환율 변동이 움찔움찔
12) 환율이 고정, 환율이 변동
13) 외환보유고가 들락낙락
14) 통화스와프, 외평채가 여차하면
15) 정부가 외환시장에 은근슬쩍
V 확인하고 넘어가기
8. 세계경제가 한눈에 탁!
1) 한국 경제의 핵심이 한 눈에 쏙!
2) 기축통화는 요술방망이
3) 미국달러가 으쓱으쓱
4) 트리핀 딜레마가 착 붙어서
5) 글로벌 불균형이 티격태격
6) 엔 캐리, 달러 캐리가 휘돌아
7) 유료화가 우당탕탕
8) 엔화가 등 떠밀려
9) 미국 지표가 물끄러미
10) 국제 금리가 들썩들썩
11) 신용등급, CDS 프리미엄이 흠칫
12) 국제 유가가 시끌시끌
13) 원자재시장이 와글와글
14) 통화스와프, 외평채가 여차하면
V 확인하고 넘어가기
9. 주식시장이 시끌시끌
1) 주식시장이 어리둥절
2) 주가지수가 알쏭달쏭
3) 시황뉴스에 뻔질나게
4) 주식이 다종다양
5) 마진콜이 따릉따릉
6) 외국인이 희희낙락
7) 주가 차트가 알쏭달쏭
8) 공매도가 화들짝
9) 회계장부가 따끈따끈
10) 주식, 비싼 거야, 싼 거야?
11) 선물거래가 아리송
12) 옵션거래가 부들부들
13) 프로그램 매매가 후다닥
V 확인하고 넘어가기
5. 경기정책이 힐끔힐끔
1. 경기가 오르락내리락
경기 | 경기순환 | 경기변동 | 경기 고점 | 경기 저점 | 경제주기 | 경기 확장기 | 경기 수축기 | 경기 진폭 | 경기 회복기 | 경기 활황기 | 경기 후퇴기 | 경기 침체기
경기 (京畿) 는 경제의 기운, 국민경제 천체의 활동 상태다. 경기가 좋다. 생산, 소비, 투자, 고용이 잘되고 돈도 잘 돌고 수출도 잘되고 경제가 총체적으로 잘 돌아가는 상태. '경기호전, 경기확장, 경기호황, 호경기, 경기가 호조를 띠고 있다' 는 식으로 표현한다.
경기가 나쁘다. 투자, 생산, 고용, 소비가 잘 안되고 돈이 안 돌고 수출이 저조한 상태다. '경기악화, 경기수축, 경기불황, 불경기,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는 식으로 표현한다.
경기는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다시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경기순환은 경제활동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되풀이되는 과정인데 경기변동이라고 한다.
경기고점은 경기가 가장 좋은 지점, 경기 저점은 가장 나쁜 지점이다.
경제주기는 경기 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기간, 즉 경기가 지점에서 상승하여 고점을 찍은 후 다시 하락하여 저점에 이르는 기간이다. 경기가 사이틀을 한 번 돈 기간이다.
경기순환은 신용창조 사이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돈이 늘어나는 신용팽창의 시기가 바로 경기의 확장기이고, 돈이 줄어드는 신용수축의 시기가 바로 경기의 수축기다.
경기 확장기는 경기가 저점에서 고점으로 점점 상승하는 시기를 말하고 경기 수축기는 경기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점점 하락하는 시기를 말한다.
경기 진폭은 경기의 고점과 저점의 높이로 경기가 어느 정도 크게 상승하고 하락했는지를 보여준다. 경기 진폭이 클수록 경제침체로 인한 충격도 회복도 크고 빨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기는 대부분 회복기 → 활황기 ( 확장기 ) → 후퇴기 → 침체기 의 4단계를 순차적으로 지나간다.
회복기는 경제에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시기다. 경기가 저점에 도달한 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기다. 금리가 낮아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면서 기업의 생산량도 늘고 고용도 살아난다. 시중에는 돈이 늘어나가 시작하고.
선순환은 순환이 잘 되는 상태를 말한다. 경제에서는 좋은 현상이 다른 좋은 현상을 불러오는 등 좋은 현상이 되풀이 되는 구조를 말한다.
활황기는 경제에 여름 기운이 완연한 시기다. 경기가 계속 상승하는 시기로 확장기라고 한다.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며 고용도 늘어난다. 그러면 소비가 더 살아나게 된다. 선순환이 되는 것이다. 주식, 부동산, 원자재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되어 가격이 오르고 물가도 상승한다. 자금 수요가 계속 늘면서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시기다.
후퇴기는 가을 기운이 완연한 시기다. 경기가 상승하다가 고점을 찍고 내려 가는 시기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출이 감소하고 소비도 줄어든다. 생산도 감소하고 고용과 소득도 줄어들고···. 그러면 다시 소비가 더 줄어들며 악순환이 되는 시기다.
침체기는 경제에 호된 겨울이 닥친 것이다. 경기가 계속 하락하여 저점에 이르는 시기다. 소비와 투자가 극히 위축된 상태다.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정부가 돈을 풀어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아 경제가 계속 침체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결국 과도한 투자가 된 부분부터 구조조정이 되고, 거품이 끼었던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도 낮아진다. 그러다가 경기는 다시 소비와 투자의 씨앗이 움트고, 회복기로 접어들어 봄을 맞으며 순환하게 된다.
한국의 경기순환 주기는 약 50개월, 4년쯤 된다.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 좋아지기 시작하는 확장기는 약 31개월, 경기가 점점 나빠지는 수축기는 약 19개월이다. 확장기는 수축기보다 길다.
그렇다고 경기가 항상 이렇게 순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니 그냥 참고만 하는 것이 좋다. 미국은 경기순환 주기가 대략 61개월로 우리보다 길고, 일본은 약 50개월로 비슷하다고 한다.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다. 맹신하지 말자.
퀴즈
다음 중 경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기 확장기에는 신용창조가 활발하다.
② 경기 회복기에는 시중의 금리가 점점 낮아진다.
③ 경기 활황기에는 물가가 상승하며 금리도 계속 올라간다.
④ 경기 후퇴기에는 대출이 줄어들고 생산, 고용도 감소한다.
정답 : ②
2. 경기순환도 가지각색
U자형 경기순환 | V자형 경기순환 | L자형 경기순환 | W자형 경기순환 | 나이키 커브형 경기순환 | 경기 연착륙경기 경착률 | 골디락스
"경기가 언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까", "경기가 계속 상승할까?" 앞으로의 경기 방향은 항상 사람들의 관심사다. 그래서 경기가 앞으로 어찌될지 논쟁도 많이 벌어진다. 다양한 경기순환 모습을 살펴보자.
U 자형 경기순환은 경기가 천천히 하강했다가 천천히 회복되는 것이다.
U 자형이라도 경기 저점에서 2 ~3년간 머무르기 때문에 큰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다. 보통 U자형 경기순환이 제일 많다.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었다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은 V 자형 경기순환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이 전형적인 V 자형 경기순환을 했다.
경기가 침체에 빠진 후 아주 오랫동안 좋아지지 않으면 L 자형 경기순환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이 대표적인 예다. 일본은 1990년 폭락 이후 2000년대 중반 잠깐 반등한 것을 제외하면 약 20년간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W 자형 경기순환은 더블딥이라고도 한다. 경기침체 후에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 덕분에 경기가 회복하는 듯하다가, 민간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아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더블딥에 빠졌다' 고 한다.
대표적인 예는 1980년대 초반 미국이다. 오일쇼크 때문에 물가가 크게 올랐고,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20%대로 올림으로써 더블딥을 불러왔다.
1980년대 초반 경제성장률 그래프가 완전 W자 모양이다. 경제가 회복되는 듯하다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다시 곤두박질쳤다.
카터 때부터 레이건 대통령 시기까지 FRB 의장이였던 볼커는 오일쇼크로 물가가 폭등하자 금리는 20%대로 유지 · 관리했다. 이 정책으로 물가는 잡았지만 미국의 제조업은 치명타를 입었다.
나이키 커브형은 경기가 빠르게 침체된 후 바르 회복되지 않고, 매우 완만하게 오랜시간에 걸쳐 회복되는 것이다.
경기 연착륙 (soft landing) 은 경기가 정점을 지난 후 약간 하락한 후 진정되는 것이다.
경기 경착륙 (hard landing) 은 정부의 잘못된 대응 등으로 경기가 크게 침체하여 경제가 큰 충격에 빠지는 것이다.
골디락스는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물가의 행복한 경제상태를 말한다. 영국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 에서 금발머리 골디락스가 따뜻한 수프를 먹고 행복하게 잠든 것처럼. 우리나라도 1980년대 초중반에서 3저 호황으로 골디락스 식를 구가했다.
골디락스 =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물가. 저금리 + 저물가 + 원화 악세
원화 악세는 환율이 올라 우리 돈 원화가 싸지는 것을 말한다.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커지기에 수출이 증가한다. 7장 참조
퀴즈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V 자형 경기순환을 했다.
② 경기침체의 정부는 경기가 살아나는 듯해도, W 자형 경기순환에 빠질까봐 걱정한다.
③ U 자형 경기순환보다 L 자형 경기순환을 더 흔히 볼 수 있다.
정답 : ③
3. 경기정책이 끼어들기
경기조절정책 | 총공급 | 총수요 | 총수요관리정책 | 금융정책 | 재정정책
광필이네 섬나라에 경기침체가 닥쳤다
→ 나서라, 정부와 중앙은행아.
경기활성화 조치를 취하라
광필이네 섬나라의 경기가 너무 과열되었다.
→ 정부와 중앙은행아, 거품이 갑자기 꺼지기 전에 살살 경기를 안정시켜라.
경기가 침체되거나 너무 과열되면 정부나 한국은행은 경기조절정책을 핀다.
경기조절정책은 결국 나라 전체의 총공급과 총수요를 관리하여 경기를 조절하려는 정책이다. 그런데 총수요와 총공급이 뭘까?
총공급은 국내에 공급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총량이다. 국내총생산, 즉 GDP와 같다. 외국에서 수입한 것도 총공급에 포함된다. 어차피 국내에 공급된 것이니까 말이다.
가계소비, 기업,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 등 4가지를 합친 것을 GDP 라고 한다.
총수요는 나라 전체의 수요를 모두 합친 것이다.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와 지출, 정부의 지출, 순수출도 포함된다. 해외에서 소비한 순수출 ( 수출총액 - 수입총액 ) 도 결국 국내에서 만든 걸 소비하는 것이니 말이다.
앞에서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 가격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나라 전체의 평균적인 물가수준이 결정된다.
총공급은 기업이 자유경쟁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끼어들어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총공급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 MB정부는 2011년 물가가 너무 오르자 중국에서 배추를 대량으로 수입했다. 또 우유, 라면 등의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기업에 압력을 넣기도 했다. 총공급 부분에 손을 댄 것이다. 근본적인 물가대책을 세우지 않고, 허겁지겁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수입으로 특정 제품의 물가만을 잡으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총수요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상대적으로 총공급보다 쉽게 조절할 수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면 총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핀다. 그래서 경기조절정책을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도 한다.
쉽게 말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기조절을 위해 돈줄을 풀어주거나 죄어주는 방법을 쓰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높이면서 돈을 풀거나 흡수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세금을 더 걷거나 덜 걷어 시중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 감세 또는 중세 ). 세금으로 거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풀거나 ( 국채 발행 ), 아니면 반대로 긴축정책을 써서 돈을 아껴 쓰면서 돈줄을 죄일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경기조절정책은 '금융정책' (통화정책, 화폐정책), 정부가 사용하는 경기조절정책은 '재정정책' 이라고 한다. 그럼 한국은행이 쓰는 경기조절정책부터 하나하나 알아보자.
4. 한국은행, 경기야, 게 섰거라
금융정책 | 기준금리 인하 / 인상 | 지급준비율 인하 / 인상 | 공개시장 조작 | 총액한도 대출 확대 / 축소
경기가 침체되거나 과열될 때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어떤 경기조절정책을 펴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의 흐름을 읽을 때도, 내 통장의 돈을 관리할 때도.
먼저 한국은행의 금융정책을 살펴보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앞으로 이야기할 4가지만 딱 익혀두면 된다.
- 경기가 안 좋을 때 -
한국은행, 돈 풀엇!
한국은행은 경기침체가 심하거나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시중에 돈을 푼다. 돈을 풀어서 수요를 늘리려고 한다.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도 활성화되어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1.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다른 금리들도 따라 내리고, 이자가 싸지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소비도 하고 주식도 사고 집도 사고···. 기업은 싸게 빌려서 시설투자도 하고 고용도 늘리고···.
2. 지급준비율도 인하한다.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갑작스러운 예금 인출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의 비율이다.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시중은행들은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다. 시중에 돈이 더 풀리고 시중금리도 내릴 것이다.
2011년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중국은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 뉴스에 "중국 지준율 인하" 라고 헤드라인이 뜨면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 앞으로 돈 푸는 정책을 하려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된다.
3. 급해! 공개시장에 직접 돈을 풀엇!
공개시장은 주식, 채권 등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이다.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사고팔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한다.
공개시장에서 국공채 등의 채권을 매입하고 대신 돈을 주어 시중에 푸는 것이다.
4. 총액한도대출을 늘려라.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매년 총액한도가 정해진다. 총액한도대출을 늘리면 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이 그만큼 증가할 것이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operation Twist)
중앙은행이 증권시장에서 장기채권은 매입하고 단기채권은 매도하는 경기부양책의 하나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을 사들이면 장기금리가 하락할 것이고, 기업입장에서는 싼 금리로 시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가 급등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단기채권을 시장에 내다팔아 돈을 흡수한다.
이를 통해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하면서 과다한 화폐를 흡수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 경기가 너무 뜨거울 때 -
한국은행, 돈 거두어들여!
한국은행은 경기가 너무 과열될 때는 미리 식히는 일을 한다.
거품이 너무 많이 부풀어 오르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주식, 부동산 가격도 오르네. 이러다 갑자기 거품이 꺼지면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거야
거품이 갑자기 꺼져 경제가 큰 충격을 받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시중의 돈을 거두어들인다. 시중에 돈이 적어지면 돈 빌리기가예전보다 어려워지니 소비나 투자도 줄어든다.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도 주춤해지고 거품이 조금씩 빠진다.
"파티가 흥이 무르익을 즈음, 불을 끄고 창문을 열며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임무이다"
-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FRB 의장
1.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이자가 오르는데도 돈을 빌려쓸래? 이자를 갚을 자신이 있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다른 금리들도 따라 오르고, 금리가 오르니 시중의 돈이 줄어든다. 그러면 소비나 투자도 주춤해진다.
2. 지급준비율도 인상한다.
2011년 브라질과 중국은 주식, 부동산 가격과 물가가 크게 오르자 지급준비율을 20% 이상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그만큼 은행은 대출할 돈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고 시중급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3. 공개시장에서 돈을 거두어들인다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국공채 등을 채권시장에 팔고 대신 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4. 총액한도대출을 줄인다.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을 위해 저금리로 시중은행을 통해 빌려주는 총액한도대출을 줄인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덜 풀린다.
결국 한국은행의 금융정책은 경기침체기에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시중에 돈을 풀어주고,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돈을 거두어들인다.
도대체 한국은행의 금융정책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
경기침체기에 텔레비전에서 이런 소식이 들리면, 주식시장이 빠지더라도 무작정 주식펀드를 해약하지말고, 이런저런 경제의 변수들을 신중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앞으로 한국은행이 돈을 본격적으로 풀면 결국 돈의 힘으로 주식시장이 오를 가능성도 있으니 말이다. 2009년 초에 그랬듯이 말이다.
"기준금리 인하해, 지급준비율 인하해. 공개시장에 돈 풀어. 총액한도대출 늘려"
첫번째 기준금리 인하 소식은 주식 매도 신호다. 기준금리 인하도 단계별로 영향이 다른데 『경제기사의 바다에 빠져라』 참조
한국은행이 돈을 거둬들이는 정책을 쓴다면?
주식시장이 오른다고 무조건 큰돈을 갖다 꽂지 말고, 공부하면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물론 경기가 완연한 봄에 들어가면 중앙은행이 이런 정책을 발표해도 계속 주식시장이 오르기도 한다. 경기가 활황기로 가고 있는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조심해서 살펴보긴 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해. 지급준비율 올려. 공개시장에서 돈을 거두어들여. 총액한도대출을 줄여."
퀴즈
다음 중에서 경기침체기 한국은행의 금융정책이 아닌 것은?
① 기준금리 인하 ② 지급준비율 인상 ③ 공개시장에 돈풀기 ④ 총액한도대출증가
정답 : ②
5. 물렀거라, 정부가 나섰다
재정정책 | 확대 재정정책 | 긴축 재정정책 | 감세정책 | 증세정책
정부의 경기조절정책을 알아보자.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뉴스가 나오면 '아,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상이 딱 그려져야 경제의 흐름도 읽을 수 있고 내 통장의 돈도 잘 관리할 수 있으니 말이다.
정부는 예산을 짜고 세금을 거두어들여 집행하는 기관이다. 정부의 살림을 재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정부의 경기조절정책을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세수보다 더 많은 재정지출을 집행하는 것을 확대 재정정책,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을 긴축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정부는 한 해에 400조원 이상을 세금과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므로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규제를 만들거나 풀 수도 있고, 조세정책이나 정부 지출을 조절해서 민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정부가 경기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재정정책을 쓰는지 보자.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2개다. 세금과 재정지출.
- 경기가 안 좋을 때 -
정부 돈 풀자 : 확대 재정책
시중에 돈을 풀어서 사람들이 소비도 늘리고 투자도 늘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경기가 살아나니 말이다.
1. 세금 깎아줄게
정부는 경기가 침체되면 감세정책을 핀다. 감세정책은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금심해지자 정부는 다양한 감세정책을 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다. 이처럼 감세정책을 편다는 건 그만큼 시중에 돈이 풀린다는 의미다.
2. 정부지출을 늘린다.
일단 경기가 안 좋으니 시중에 돈을 뿌리는 것이다. 감세정책으로 세금을 줄이는데 어떻게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일까?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는 것이다.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을 확대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희망근로자사업을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공공일자리를 만든 것이다. 월 임금은 90만원 내외였고, 임금의 반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되었다.
또 한시적으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사람,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최대 24만원까지 유류환급금을 준 적도 있다. 이 조치로 약 3조원이 넘는 돈을 뿌렸다. 그때 유류환급금 신청하느라 사무실이 들썩이기도 했다.
심지어 호주는 2008년 금융위기 후 한 가정당 약 100만원씩을 그냥 줘버렸다. 그때 뉴스 듣고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하지만 어떻게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이밖에도 세계 각국은 경기침체시에 각종 토목사업,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통해 시중에 돈을 푼다.
- 경기가 너무 뜨거워! -
정부, 돈 거둬. : 긴축 재정정책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물가가 치솟고 부동산, 주식 가격이 크게 오르면, 정부는 심각한 거품붕괴를 막기 위해 미리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려고 한다. 민간에 도는 돈을 흡수하려는 것이다.
1. 세금을 늘린다.
보통은 경기침체기에 폈던 법인세나 소득세 인하 등 각종 감세정책을 철회한다. 때로는 소득세나 재산세 인상 등 증세정책을 펴기도 한다. 세금을 늘려 시중의 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2. 정부지출을 줄인다.
경기과열기에는 정부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정책을 핀다. 그만큼 민간에 푸는 돈을 줄이는 것이고, 과열된 소비와 투자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리를 해 보자.
정부가 하는 경기대책은 재정정책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감세정책을 하거나 확대 재정정책을 핀다. 돈을 풀어 수요를 늘리는 것이다. 감세정책이 발표되고 돈을 풀어 수요를 늘리는 것이다. 감세정책이 발표되고 돈을 푸는 정책이 나오면?
당장 손해난 주식펀드를 환매하지 말고 좀더 신중히 생각해보자. 정부가 엄청나게 푸는 돈이 시중에 풀려 경기침체를 좀 막을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이 덜 떨어지거나 심지어 오를 수도 있으니 말이다.
2009년 정부가 감세정책, 희망근로자사업 등으로 엄청나게 돈을 풀자, 주가지수는 1200선에서 연말에 1700선까지 올랐다. 정부가 돈을 푼다고 무조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재정정책은 매우 중요하니 뉴스를 흘려듣지 말고 유의하자.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증세정책이나 긴축 재정정책을 통해 돈을 거두어들여서 수요를 줄인다.
이제 꼼꼼하게 정부의 살림살이와 정책을 보러가자. 먼저 감세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경제 이슈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도 비관론도 바람직하지 않다. 발표되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판단을 하려면 꾸준한 경제공부가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6. 감세정책이 은근슬쩍
감세정책 | 래퍼곡선 | 법안세 감세정책 | 소득세 감세정책 | 재산세 | 실효세율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는 세금을 줄이는 감세정책을 핀다고 했다. "세금 깎아줄 테니.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가계는 소비를 늘려라."
대표적인 감세론자인 레이건 대통령 시대를 살펴보자. 이 시대의 감세론자들에게 영감을 준 것은 바로 래퍼곡선이다.
래퍼곡선은 미국 경제학자인 아서 래퍼가 워싱턴 시의 한 레스토랑에서 몇 명의 정치인과 식사를 하다가 냅킨에 그린 것이라고 한다. 래퍼의 주장이 부자 정치인들의 마음에 쏙 들었나 보다. 래퍼곡선은 한 시대 정부정책의 충실한 뒷배가 되었다. 지금도 래퍼곡선을 애지중지하는 정치인들은 전 세계 곳곳에 널려있다.
래퍼곡선은 공급주의 경제학릐 근간을 이루는 이론이다. 공급주의 경제학이란 쉽게 말해 '비즈니스 프렌드리' 다. 공급의 주체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는 계속 증가했다.
자, 패러가 레스토랑의 냅킨에 그린 래퍼곡선을 따라가보자.
가로선은 세율이고 세로선은 총조세수입이다. 세율이 높아질수록 국가의 총조세수입이 늘어난다. 그런데 총조세수입이 계속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래퍼의 말에 의하면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기업도 투자의욕을 잃고 근로자도 소비 및 투자의욕을 잃어서 경기가 침체되고 국가의 총조세수입이 줄어든다. 그래서 감세정책을 펴야 경기가 좋아지고 총조세수입도 늘어난다.
세금을 깎아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세금을 줄여준다고 무턱대고 좋아하지 말고 따져봐야 한다.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 뭐든 뭉뜽그려 보지 말자. 도대체 <누구> 의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는 것인가?
둘, 감세정책을 폈을 때 정말 래퍼의 말대로 경기가 좋아지나? 얼마나 좋아지나?
10년 전쯤 금융위기가 닥치자 한국도 감세정책을 폈다. 세금 및 감세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만 살펴보자.
1.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징수하던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2. 법인세 감세조치
과표 0 ~ 2억원 : 순이익의 10% ( 3% 인하 )
과표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순이익의 20% ( 5% 인하 )
과표 200억원 초과 : 순이익의 22%
3. 근로소득세 감세조치
2010년 ( 4인 가구 ) 총소득 2천만원 (5만원 감세)
총소득 1억원 ( 172만원 감세)
4. 쏘렌토R 1995c 1년 차량보유세 52만원
답 (논) 1억 6천만원 (과표 기준 ) 1년 보유세 20만원 주택계발예정지로 1년 후 5억원에 매매됨.
모 대기업 2008년 법인새 감세액
1조 4,382억원
중소기업 평균 2,215만원
30대 대기업의 세금부담 (유효세율) 2007년 26.3% → 2010년 19.4%로 6.9%포인트 축소
그들이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2011년에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순이익 22%로 인하했고, 이듬해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순수익의 20%로 인하했다. 이전에 법인세율이 25%였으므로 예전에 비해 무려 5%나 인하된 것이다.' 법인세 추가 인하가 논란이 있었던 그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라디오에서 정부 고위관리 법인세의 추가감세를 예정대로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다.
법인세 감세정책으로 21만개 기업이 혜택을 보았고,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이미 이때 몇몇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사상최대를 기록했고, 주가는 2008년 대비 두 배 이상 뛴 상태였다.
21만개 기업을 엄청 강조했다. 끝까지 사상최대 영업이익을 거둔 대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로 몇 천억, 심지어 1조원이 넘는 혜택을 보았다는 소리는 안한다.
한쪽에서 세금을 덜 내면 다른 쪽이 더 내야 한다. 대기업들이 감세정책으로 수조원의 세금을 덜 냈다면 부족한 세금은 누가 메꾸는 것일까? 앞으로 누가 메꿔야 할까?
사실 한국의 법인세율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한국 평균은 약 22%쯤 되는데, 미국은 35%, 프랑스 34.4%, 이탈리아 33%, 스페인 30%, 일본 30%다.
세계 유명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 삼성전자 16.5% (2011년)
· 현대차 16.5% (2011년)
· 도요타 31.8% (2009년)
· 애플 24.4% (2009년)
· 폭스바겐 28.4% (2009년)
법인세나 근로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을 낮추면 이득을 보는 것은 기업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다.
"감세혜택의 88% 가 소득 상위 10% 계층에 집중된다." - 국회의원 모씨
가계의 수입과 지출이 그렇듯, 국가의 살림인 재정도 세금을 덜 거두면 한쪽애서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덕분에 그 당시 신생아 접종비나 노인정 기름값, 장애인 복지연금, 저소득층 바우처 제도의 혜택이 줄어들었다.
감세저액이 발표되면 자기 자산이나 소득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집도 없는 사람이 종합부동산세 줄인다니 얼씨구나 좋아하고 종부세 깎아주는 대신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는데도 아니면 감세로 부족한 재정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 채웠다면, 미래에 우리의 아들딸이 세금을 더 내어 갚아야 하는데도 말이다.
강남 3구 사람들은 대체로 감세정책을 주장하는 쪽의 손을 들어준다. 어떤 정책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다.
부자감세 어쩌고 비판이 많으니 2011년 말에 국회에서 버핏세라는 것을 도입했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다. 연간 소득이 3억원 이상인 사람들의 소득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린 것이 핵심이다. 이 책을 쓴 필자는 이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근슬쩍 깔아뭉갰다. 중요한 것은 재산세다. 예를 들어 물려받은 땅이 100억원인데 연간소득은 3,000만원인 사람과, 월세를 살면서 3,000만원 버는 사람의 세금의 큰 차이가 없다면 이런 정의가 아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작년 693만 달러를 세금으로 냈지만 이는 내 과세소득의 17.4%에 불과하다. 우리 사무실 직원들 가운데 가장 낮은 과세율이다. - 워런 버핏
그리고 래퍼주의자들에게 일갈했다. "60년간 투자를 해왔지만,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를 못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퀴즈
경기침체기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① 경기침체가 심해지면 정부는 각종 감세정책을 편다.
② 정부는 경기를 활성하기 위해 확대재정정책을 편다.
③ 정부는 도로, 항만 등 SOC 사업을 증가시킨다.
④ 시중에 돈을 풀리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정답 : ④
7. 감세정책이 은근슬쩍
트리클다운 효과 | 하방침투 효과 | 낙수효과 | 사내유보금 | 분수효과 | 압정형 사회
정부나 언론이 감세정책을 들이밀 때 항살 하는 소리가 있다.
이른바 트리클다운 효과다. 트리클 (trickle) 은 액체가 흐르는 것이다. 트리클다운 효과는 흘러넘친 물이 아래로 떨어져 바닥을 적신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부자들에게 돈이 흘러가면 그들이 돈을 쓰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흘러넘쳐 아래층에 있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이다. 하방침투 효과, 낙수효과 (물이 떨어지는 효과), 적하효과 ( 방울처럼 떨어지는 효과 ) 라고도 한다.
트리클다운 효과? 이건 경제이론상으로도 실효성이 검증된 바 없고, 인문학적으로도 절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서민은 부자가 흘린 돈을 주워먹으라는 소리인가? 낙수효과가 아니라 분수효과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시행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정말 그럴까? 대기업에서 감세정책을 폈을 때 경기부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고용 측면에서 살펴보자. 트리클다운 효과가 있으려면 고용이 늘어나야 한다. 고용이 늘어야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하여 경기가 좋아지니 말이다.
모 대기업 2008년 법인세 감세혜책 1조원 상회
고용 84,462명 (2008년 말) 85,085명 (2009년 말)
15대 재벌 2005 ~ 9 순이익 13.7% 증가 사내유보금 20.3% 증가 고용 0.83% 증가 투자 8.4% 증가
감세혜택을 1조원이나 주었는데 겨우 623명을 더 고용했다. 순이익이 13.7%, 사내유보금 ( 순이익 중 기업에 쌓아둔 돈 ) 이 20.3%나 늘어나는 동안 고용은 0.83%, 투자는 8.4% 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고 세금을 깎아줘봤자, 사내유보금으로 쌓으두고 고용도 안 늘리고 투자도 조금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감세혜택을 몰아줘 봤자 트리클다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깎아준 결과는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업 금고에 순이익금이 고스란히 쌓이는 것으로 들어났다. 트리클다운 효과는 가짜다.
낙수효과가 아닌 분수효과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에게 돈을 나누어 주어야 나라 전체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 1%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준다고 그들이 냉장고를 10대씩 살까? 외국 휴양지나 해외 명품 등에 쓰이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 게다가 그들은 소수다. 나라 전체적인 소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사회가 양극화되니 계층구조가 꼭 압정을 거꾸로 눕혀둔 모양새다. 1%가 아닌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산층, 저소득층에게 돈이 풀려야 한다. 그래야 나라 전체의 소비가 늘고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8. 돈 풀기, 방향이 틀렸어
소비성향 | 한계소비성향 | 낙수효과 가처분소득 | 재정승수
경기침체기에 정부의 정책으로 풀린 돈이 어느 계층에 돌아가야 경기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경제학적으로 살펴보자.
앞으로 정치인의 경제정책이 발표되면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을 워밍업을 해보자.
먼저 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을 익혀보자.
소비성향은 소득 중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월급 200만원인 사람이 월 160만원을 소비하면 소비성향이 80%다. 만약 월급 1억원인 사람이 월 3천만원을 소비하면 소비성향은 30%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다. 월급 200만원인 사람은 먹고살기 위해 매월 소득 중 많은 부분을 소비하지만, 월급 1억원인 사람이 매월 8천만원씩 소비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막말로 부자라고 하루에 밥을 열끼 먹을까? 여향, 쇼핑도 하루이틀이지 매월 8천만원씩을 써대어 소비성향이 80% 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증가분 대비 소비 증가분의 비율이다.
광필이는 월급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르자, 월 지출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렸다. 늘어난 소득은 100만원, 늘어난 지출은 50만원, 한계소비성향은 50%다.
반면 월급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매월 지출을 5천만원씩 늘리는 것은 아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소비하고 나머지는 투자를 할 것이다.
한계소비성향도 저소득층이 높다. 워낙 생활이 빡빡하니 수입이 조금이라도 늘면 식료품비, 학원비, 옷값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
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이 높고,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층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국가 전체의 소비가 살아난다. 고소득층에게 감세정책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려줘 봤자, 한계소비성향이 작아서 저소득층에게 혜책을 준 것만큼의 효과가 없다.
그럼,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정책과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확대 재정정책 중 어느 것이 경기부양에 더 효과적일까? 이건 재정승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재정승수는 정부가 1천억원을 지출했을 때 GDP가 늘어나는 비율이다. 한국의 재정승수는 평균 0.876이다. 정부가 재정을 1천억 지출하면 GDP 가 876억원 늘어난다. 반면 감세정책의 재정승수는 평균 0.605다. 정부가 세금을 1천억원 깎아주면 GDP가 605억원이 늘어나는 데 그친다.
감세정책과 확대 재정정책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확대 재정정책이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의 감세조치보다는 한계소비성향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경기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복지정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경기활성화에 더 낫다는 것이다.
9. 경제효과 시뮬레이션이 가소로워
확대 재정정책 | 고용 | 경제효과 | 취업유발계수
정부가 확대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은 올바른 조치다. 다만 이왕 정부가 큰돈을 쓸 판이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음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1.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고용이 많이 되어야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빨리 좋아지니 말이다.
2. 이왕이면
앞으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사업인가?
그런데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을까?
뉴스에서 대형 국책사업을 보도할 때마다 경제효과에 관련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무슨 경제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몇 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간접효과까지 치면 수백조원에 이른다는 뉴스들. 정부가 용역을 준 유명 연구소에 어떤 수학공식을 넣어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이없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약34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있을거라고 4대강 사업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가?
취업유발계수 는 10억원을 투자할 때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 고용지수다. 당시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당 17.3명이라며 사대강 사업에 20조원을 투자하면 모두 34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으나 현실은?
결과적으로 실제 늘어난 일자리는 애초 시뮬레이션의 20%도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몇 가지 사업들을 살펴볼까?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는 중앙정부보다 더 심각하다.
강원도의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강원도의 1년 예산이 약 2조원인데 이 리조트를 하나 짓는 비용이 1.7조원이었다. 골프장, 컨벤션센터, 콘서트홀, 워터파크도 들어간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전라남도 영암에 지은 F1 경기장. 전라남도는 애초 연간 1,1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연간 비용이 940억원인데 수익은 불과 390억원, 매년 550억원씩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
용인경전철은 1조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세금 3,500억원, 외국인이 1,500억원, 차입금이 5천억원이다. 초기에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하루 14만명이 이용하는 걸로 나왔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하루 3만명밖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에 앞으로 30년간 최소운임수입의 90%를 보장해줘야 한다. 연간 850억원, 30년간 2조5천억원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런 사례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무슨 경제효과 어쩌고 하는 숫자들, 그러니 눈 밝게 보자.
퀴즈
다음 문제를 보고 O, X 로 표시해보자.
1. 우리나라의 취업유발계수는 계속 커지고 있다 ( )
2. 반도체산업과 서비스산업 중에서 반도체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더 크다. ( )
정답 : 1. X 2. X
10. 경제정책 기조가 후끈후끈
경제정책의 기조 | MB노믹스 | 애덤 스미스 | 고전 경제학파 | 보이지 않는 손 | 대공황 케인즈주의 | 오일쇼크 | 신자유주의 | 레이건 | 대처 | 금융위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각 정부의 초기에는 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온다. 우리가 매우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뉴스다. 하긴 각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선거 전에 지켜봐야 한다. 대통령 후보의 경제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선거하자.
MB노믹스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말한다. 당시 MB노믹스의 핵심을 잘 이해한다면...
비즈니스 프렌드리 →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7.4.7 → 7%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일단 뒤의 4.7은 두고 앞의 7% 경제성장률을 주목하자. 당시 한국의 잠재성장률 (6장 참조) 이 4% 내외인 상황에서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사실 잠재성장률보다 3% 이상 높은 경제성장률 수치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여기서 패스한다.
매년 7%씩 성장하면 10년 뒤에 경제규모가 2배가 된다. 그러니 국민소득이 당시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가 된다는 것이고, 그 계산대로 되면 세계 7위의 경제강국이 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단기간에 수출을 대폭 늘려야할 것이다.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다. 기술개발은 오래 걸리니, 당장은 수출 제품의 가격이 싸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즉 환율이 올라야 하는 것이다. 환율 900원일 때 1달러에 팔던 물건을 환율이 1000원으로 오르면 0.9달러에 팔아도 되니까 (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7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니 패스하자 )
다시 말해 고환율 정책을 펴겠다는 말이다. 이런 경우 환율이 낮을 때 달러를 사서 높을 때 팔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엔화 환율이 1300원 선을 훌쩍 넘어섰을 때, 모장관의 엔화통장이 논란이 되었다. 수십억 엔화 투자로 40%가 넘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었다.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은 물가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말이다. 환투기를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탐욕은 화를 가져오고 우리는 투기를 하기 위해 경제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경제정책을 좀 살펴보고 투표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해하면 앞으로 어떤 경제정책들을 펼지 예상하기가 좀더 쉬워진다. 경제학파의 큰 줄기 3 가지만 살펴보자. 애덤 스미스의 고전학파 → 케인즈주의 → 신자유주의 (신고전학파).
애덤스미스의 고전학파는 고전 경제학파라고도 한다. 당시 자본주의가 막 싹이 트고 자라고 있었다. 예전 수공업시대에는 한 사람이 하루종일 핀 하나를 만들었는데, 10명이 작업공정을 18개로 나누어 분업을 하니 4만 8천개가 넘는 판을 만들 수 있다. 분업과 협업으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증대된 것이다.
애덤스미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기심을 갖고 있는데, 분업과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면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잘 굴러가고 국부는 커진다고 보았다.
시장에 그냥 맡겨라. 국가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잘되고 있는지 심판의 역할만 하면 되므로 야간경비나 하는 야경국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작은 정부면 족하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 오히려 시장의 활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929년에 대공황이 터졌다.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 다 해결된다면 왜 공황이 터졌겠는가? 애덤 스미스가 말하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에 회의가 생겼다. 경제는 자꾸 곤두박질쳤으며 미국인의 25%가 실직자가 되고 산업생산의 절반이 날아갔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자." 케인즈는 극심한 경기침체기에는 국가가 개입하여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려서 각종 사업을 벌여 고용이 늘면, 그들이 커피도 사먹고 옷도 사면서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요를 늘리는 것이 유효수요 이론이다.
큰정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자. 야구경기의 심판이 아니라 야구감독이 되자.
케인즈의 정책은 대공황을 이겨내는 데 큰힘이 되었고 이후 케인즈주의자들이 국가경제를 운영했다.
그런데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는 경기침체에도 물가가 오히려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강적을 만났다.
케인즈주의자들은 돈을 풀고 재정지출을 늘렸지만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오히려 물가만 올랐다.
이제 신자유주의가 나타났다.
시장에 맡겨. 작은 정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자. 먼저 인플레이션 (물가) 부터 잡자. 시장에 맡기면 경기침체로 고용이 안 되니 임금인상이 억제될 거다. 석유 등 원자재 가격도 소비가 줄어드니 시장의 자율 기능에 의해 내릴 것이다. 그러면 물가가 잡힌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감세정책으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신자유의주의자들의 주장은 애덤 스미스의 철학과 잇닿아 있기 때문에 신고전학파라고 한다. 케인즈주의자들이 수요 부문을 중시했다면 신자유주의는 공급 부문을 중시했다. 기업에 감세 정책 등으로 동기를 부여해 기술혁신과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모토다. 세계 각국의 시장을 열고 모두 자유롭게 경쟁하게 놔두면 다 해결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FTA) 을 하면 두 나라 모두 윈윈 한다고 하면서 말이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윈윈,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농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자유경쟁을 통해 몰락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경제문제의 뿌리는 정치다.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경제는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폈다.
1. 신지유주의의 기치를 들고 '작은 정부'로 전환하자.
2.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펴자.
3.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나 완화하자.
4. 사회복지, 교육 등 국가의 복지를 축소하자.
미국은 대대적인 감세정책으로 1980~6년 최고 소득세율이 70%에서 28%로 떨어졌다. 결국 국가의 복지가 축소되어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졌고, 한편으로는 강력한 미국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군사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다. 덕분에 미국의 재정적자는 크게 증가했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 독과점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펴며 광범위한 산업에서 규제를 철폐했다. 1981년 항공 관제사들이 파업을 하자 1만 1,300명을 단칼에 해고해 버렸다. 다양한 금융규제를 철폐했는데, 이후 각종 파생상품이 난무하게 되고 결국 2008년 금융위기를 가져온 한 원인이 되었다. ( 파생상품은 9장 참고 )
영국의 대처 수상도 레이건과 난형난제다. 대처는 집권하자마자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국가 소유의 주택들도 민간에 팔아버렸다. 최고 소득세율도 80%에서 40%로 반토막을 냈다. 대처도 1984년 광산노조가 파업을 하자 장갑차와 기마대를 동원해 2만여명의 사상자를 내며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레이건과 대처의 정책은 2008년 금융위기와 관련이 깊다.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경제는 결국 구매력이 있는 인구가 이끈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서민의 삶이 힘들어지면, 소비가 크게 약화되어 경제는 급격하게 나빠진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어.
"도와다오, 정부!" 신자유주의를 부르짖으며 "국가여, 간섭하지 마라" 고 외치던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이 이제 국가에 손을 벌렸다.
세계 각국은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이다. 케인즈가 주장했던 것 처럼 말이다.
미국은 1차, 2차 양적완화를 통해 약 2조 3,000억 달러, 중국은 9,500억 위안을 돈을 풀었고 EU, 영국, 일본 그리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경제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된 것이 바로 케인즈주의다.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저임금 노동자 등의 임금과 소득을 올려주면, 소비가 좋아지며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득이 다시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규제, 소규모 업체의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 이에 따른 정책이다.
퀴즈
다음 중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한다.
②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편다.
③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사회복지, 교육 등 복지를 축소한다.
④ 소득주도성장론을 펴며 최저임금제도, 노동시간 단축 등에 힘쓴다.
⑤ 국제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한다.
정답 : ④
11. 규제완화가 찌그럭찌그럭
규제완화 정책 | 출자총액제한 제도 | 대규모 기업집단 | 금산분리 | 독과점 규제
규제완화 정책은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정책이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 대처 수상 등 1980년대 이후 등장한 각국의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규제완화 정책을 많이 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을 한번 살펴보자.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대기업의 출자를 제한하는 제도다. 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직전 사업연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 보증이 금지된다. 비상장 계열사의 공시 의무가 발행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이 가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에 한번씩 지정한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농협 등 모두 31개다. (2017년 기준).
1990년대 대기업들이 문어발 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줄도산하고 IMF 외환위기를 불러왔다. 게다가 공룡 기업집단이 문어발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힘들다.
공룡들이 동네 빵집 체인에 진출하면 동네 빵집이 망하고, 할인마트도 성에 안 차는지 동네상권에 진출하니, 동네 슈퍼가 망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런 걸 막기 위해 있던 제도다. 이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3월에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
어떻게 되었는가? 15대 재벌의 출자액은 2010년에 3년 전인 2007년과 비교했을 때 85%나 늘어났고, 계열사는 472곳에서 679곳으로 44%가 증가했다. 나라 안의 경제가 점점 대규모 기업집단에 집중되고 중소기업이나 상인이 먹고살 길이 더 막막해지고 있다.
금산분리는 말 그대로 금융자본의 금 (金), 산업자본의 산 (産) 을 분리하는 정책이다.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의 4%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은 것이다.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여 산업도 먹고 은행도 먹으면 어떻게 될까?
한국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5% (2016년 기준). 나머지는 모두 국민들의 예금이나 은행의 부채다. 산업자본이 은행업으로 진출한다면, 결국 국민의 예금으로 만들어진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 또 자기 계열사에 특혜대출을 하다가 부실화될 경우 국민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
혹자는 내국인이나 외국인들이 은행 지분의 10%까지 소유할 수 있는데, 왜 산업자본만 4%로 제한할까? 국내 은행을 외국자본으로부터 지키려면 산업자본의 지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지금도 금산분리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은 이런저런 논쟁이 많다.
독과점 규제 완화도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다. 이들이 불공정 거래를 할 경우 일반 사업자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기업들은 이 독과점 규제도 완화하자는 것이다.
확인하고 넘어가기
1. 경기가 회복기 → 활황기 → 후퇴기 → 침체기와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을 ( ) 이라고 한다.
2. 경기가 하강해 저점에서 2~3년간 머문 후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 ) 형 경기순환이다. ( ) 형은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었다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것, ( ) 형은 오랜 시간 침체가 이어지는 것. ( ) 형은 경기가 저점에서 바로 회복되다가 다시 한 번 침체로 빠지는 것을 '더블딥' 이라고 한다.
3. 경제성장률이 놆고 물가가 낮은 상태를 ( ) 경제라고 한다.
4. 한국은행의 경기조절정책은 ( ), 정부는 재정정책이다.
5.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경기조절 정책은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 )이 있다. ( ) 이란 증권시장 등 공개된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팔면서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6. ( ) 트위스트는 중앙은행이 증권시장에서 장기채권은 매입하고 단기채권은 매도하는 경기부양책의 하나다.
7. ( ) 제도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8. 정부의 살림살이를 ( ) 이라고 한다.
9. 정부는 경기가 과열될 때 시중의 통화량을 ( 늘리기 / 줄이기 ) 위해 (증세 / 감세 ) 정책을 취하기도 한다.
10. 정부가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세수 (세금수입) 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면 ( ) 재정정책,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재정지출을 억제하면 ( ) 재정정책이다.
11. ( ) 는 세율이 높아지면 세수가 늘어나지만 일정 한계를 넘으면 오히려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정답 : 1. 경기순환 2. U자, V자, L자, W자 3. 골디락스 4. 금융정책 5. 공개시장조작 6. 오퍼레이션 7. 총액한도대출 8. 재정 9. 줄이기, 증세 10. 확장, 긴축 11. 래퍼
12. 대기업 및 상위계층에게 돈이 흘러가면 차차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은 ( ) 효과이다.
13.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를 빼고, 이전소득 (연금 등) 을 더한 것을 ( ) 소득이라 한다.
14. 월 300만원 버는 광필이가 250만원을 지출하면 ( ) 이 84%다. 월 소득이 추가로 100만원이 늘었고, 지출도 추가로 50만원이 늘었다면 ( ) 은 50%다.
15. ( ) 는 정부가 1,000억원을 지출했을 때 GDP는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16. ( ) 는 각 산업별로 10억원을 투자했을때 몇 명의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계수다.
17. 애덤 스미스는 분업과 자유로운 ( ) 을 보장하면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잘 굴러가고 국부가 커진다고 보았다.
18. 독과점, 환경오염, 공공재의 부족, 빈부격차 등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 ) 이라고 한다.
19. 케인즈는 경기침체기에 경기부양을 위해 국가가 총수요를 늘려주어야 한다는 ( ) 이론을 주장했다.
20. ( ) 제도는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도록 했다.
21. ( ) 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4% 이상을 갖지 못하게 한 제도다.
22.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 ) %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합계가 ( ) % 이상인 경우 ( ) 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답 : 12. 트리클다운 13. 가처분 14. 소비성향, 한계소비성향 15. 재정승수 16. 취업유발계수 17. 경쟁 18. 시장의 실패 19. 유효수요 20. 출자총액제한 21. 금산분리 22. 50, 75, 시장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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