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챕터
1. 고등학생도 아는 경제상식 다지기
1) 경제학을 한 줄로 줄이면?
2) 재화와 서비스가 요리조리
3) 경제 시스템의 네 선수가 준비, 땅!
4) 생산, 분배, 소비를 골라보자
5) 소비효과가 왁자지껄
6) 수요, 수요법칙이 슬금슬금
7) 수요법칙에도 예외가 있어
8) 공급, 공급법칙에도 예외가 있어
9)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팽팽하게
10)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느슨하게
11) 수요/공급의 법칙을 읊으면
12) 규모의 경제가 꼼지락
13) 가격 차별화가 가지각색
14) 4개 시장이 치열하게
15) 시장의 실패가 뚝뚝하게
16) 최저가격, 최고가격이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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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리가 들썩들썩
1) 금리는 차별쟁이
2)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3) 금리, 모든 투자의 기준
4) 손들고 기준! 기준금리
5) 단기금리 삼총사, 나와라!
6) 장기금리가 꾸물꾸물
7) 은행이 위태위태
8) 금융기관이 뜨끔뜨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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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이 뚜벅뚜벅
1) 반갑다, 채권아
2) 채권시장이 으쓱으쓱
3) 채권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4) 채권 종류가 알록달록
5) 채권 형태가 형형색색
6) 회사채가 각양각색
7) 금리의 신호, 이것만 알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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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화가 부글부글
1) 돈이 끊임없이 변해
2) 통화가 부풀어
3) 통화량이 늘었어, 줄었어
4) 통화 종류가 단계별로
5) 돈이 얼마나 빨리, 많이
6) 앗, 인플레이션이 닥쳤어
7) 앗, 뜨거라! 하이인플레이션
8) 앗, 디플레이션이 닥쳤어
9) 리플레이션을 하라
10)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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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정책이 힐끔힐끔
1) 경기가 오르락내리락
2) 경기순환도 가지각색
3) 경기정책이 끼어들기
4) 한국은행, 경기야, 게 섰거라
5) 물렀거라, 정부가 나섰다
6) 감세정책이 은근슬쩍
7) 트리클다운 효과가 히죽히죽
8) 돈 풀기, 방향이 틀렸어
9) 경제효과 시뮬레이션이 가소로워
10) 경제정책 기조가 후끈후끈
11) 규제완화가 찌그럭찌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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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지표가 왁자지껄
1) 지표, 지수가 뚜렷하게
2) GDP가 제일 잘 나가?
3) 경제성장률이 오르락내리락
4) 잠재성장률이 오싹오싹
5) 경기지수가 우왕좌앙
6) 경기심리지수가 눈치 빠르게
7) 물가지수가 수근수근
8) 실업률이 눈 가리고 아웅
9) 고용 없는 성장이 아찔아찔
10) 1인당 국민소득이 으랏차차
11) 소득분배가 우르르 쾅쾅
12) 가계부채가 불끈불끈
13) 국제수지가 꼼꼼하게
14) 국가부채가 바짝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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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율이 후들후들
1) 외화가 한눈에 쏙
2) 환율 시세가 들쑥날쑥
3) 외환시장, 안팎으로 바꿔
4) 재정환율, 두 번 바꾸기
5) 역외시장이 모락모락
6) 통화가 강세, 약세
7) 환율이 상승, 하락
8) 환차익이 텀벙텀벙
9) 외국인은 환율에 샀다, 팔았다
10) 세계로 환율 문이 철커덕
11) 환율 변동이 움찔움찔
12) 환율이 고정, 환율이 변동
13) 외환보유고가 들락낙락
14) 통화스와프, 외평채가 여차하면
15) 정부가 외환시장에 은근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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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계경제가 한눈에 탁!
1) 한국 경제의 핵심이 한 눈에 쏙!
2) 기축통화는 요술방망이
3) 미국달러가 으쓱으쓱
4) 트리핀 딜레마가 착 붙어서
5) 글로벌 불균형이 티격태격
6) 엔 캐리, 달러 캐리가 휘돌아
7) 유료화가 우당탕탕
8) 엔화가 등 떠밀려
9) 미국 지표가 물끄러미
10) 국제 금리가 들썩들썩
11) 신용등급, CDS 프리미엄이 흠칫
12) 국제 유가가 시끌시끌
13) 원자재시장이 와글와글
14) 통화스와프, 외평채가 여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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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식시장이 시끌시끌
1) 주식시장이 어리둥절
2) 주가지수가 알쏭달쏭
3) 시황뉴스에 뻔질나게
4) 주식이 다종다양
5) 마진콜이 따릉따릉
6) 외국인이 희희낙락
7) 주가 차트가 알쏭달쏭
8) 공매도가 화들짝
9) 회계장부가 따끈따끈
10) 주식, 비싼 거야, 싼 거야?
11) 선물거래가 아리송
12) 옵션거래가 부들부들
13) 프로그램 매매가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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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생도 아는 경제 상식 다지기
1. 경제학을 한 줄로 줄이면?
경제학 | 희소성의 원리 | 경제원칙 | 최소비용/최대효과 | 합리적 선택 | 기회비용 | 매몰비용 | 매몰비용의 함정
경제학은 선택의 기술을 가르치는 학문이다. 여러 선택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가장 유리한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생각의 틀을 키워주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부닥치는 이유는 희소성의 원리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이 욕망을 충족시켜 줄 시간 같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어느 경우든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잃게 된다.
공짜점심은 없다 라는 말은 미국의 경제학자 폴 새뮤엘슨이 한 말이다. 20세기 초 미국 동북부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에게 공짜점심을 주는 마케팅이 유행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점심이 공짜인 것 같지만, 공짜점심을 먹기 위해 술집에 와서 술도 마시게 되므로 결코 공짜가 아니고, 결국 점심값은 이미 술값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라오게 마련이다.
한 대왕이 저명한 경제학자들에게 "경제가 뭔지 딱 한 줄로 정리해 오라"고 했어. 경제학자들이 무려 8년 만에 정리한 한마디는? "공짜 점심은 없다" - 프린스턴대학 데이빗 콜랜드 교수의 경제학 책에 나오는 우스개
기회비용은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가치 중 가장 큰 것이다.
기회비용의 예 : 스트레스 팍팍 주는 김부장 때문에 회사를 때려치우려는 이대리. 마침 연봉 4,500만 원을 주겠다는 회사가 나타났다. 이대리에게는 3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번째 선택은 연봉 4천만 원 받고 그냥 다니는 선택과 두번째 선택은 회사를 이직하는 것이고 세번째는 창업을 하는 것이다. 이 대리는 과감히 창업을 선택했다. 1년간 투자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매출은 1억원, 이대리의 첫 번째 독립기념일의 결산은 2천만 원 적자다. 이것은 회계상의 손실이고 기회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기회비용은 창업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가치 중 가장 큰 것, 즉 연봉 4,500만 원(이자도)이다. 그래서 창업 1년차 이대리의 결산은 기회비용 4,500만원과 적자 2천만 원을 합해 약 6,500만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 편익 > 기회비용 → 합리적 선택
· 편익 < 기회비용 → 비합리적 선택
경제학은 양적 연구를 한다. 기회비용도 숫자로 나타내어 비교한다.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보잉 747 여객기가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운항하는데 기름값, 승무원 인건비 등 5천 만원이 든다고 가정을 하면 승객이 많든 적든 어차피 여객기는 스케줄대로 운행해야 하니 5천만원은 매몰비용이다. 만약 좌석을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다면 비행기표를 50% 할인해주더라도 승객을 더 태우는 것이 낫다. 5천만 원은 이미 들어간 매몰비용이고 승객을 더 태우는데 드는 비용은 기내식 비용 정도일 뿐이니 말이다. 매몰비용에 대한 이해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매몰비용의 함정은 미래에 이익보다는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지금까지 들인 매몰비용이 아까워서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럽과 미국을 잇는 가장 빠른 비행기로 일컫는 콩코드 여객기다. 전문가들은 1962년 개발 초기부터 높은 연료비, 적은 좌석수, 비싼 항공료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매몰비용과 자존심 때문에 무리하게 운항을 시도했다. 결국 콩코드 여객기는 운행 시작 27년 만인 2003년에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또한 대표적인 예로는 로밍 서비스의 대중화로 인기를 잃은 위성 휴대폰에 계속 투자했던 모토로라도 매몰비용의 함정이 있다. 이제 와서 13억 달러나 투자한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위성 휴대폰을 출시한 모토로라는 결국 큰 손실을 입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만금간척사업을 매몰비용의 함정에 빠진 예로 많이 사용한다. 1991년에 첫 삽을 뜬 새만금 간척사업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경제성과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졸속 국책사업이라는 반대가 많았고 환경단체의 고소로 공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그리고 2006년 대법원은 "1조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 국가적 사업을 이제 와서 포기하는 것은 낭비" 라며 사업 지속을 결정했고 2010년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 사례를 매몰비용의 함정을 잘 보여주는 예다. 또한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이 이자에 허덕이면서도 본전 생각에 집값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다가 손실을 키우는 경우도 매몰비용의 함정에 빠진 예로 볼 수 있다.
경제학은 가정(IF) 의 학문 : 한달 건강보험료 170만 원, 광필이는 합리적인간일까?
처음 경제학의 체계를 만든 사람은 애덤 스미스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인간은 누구나 기회비용을 따져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 왈 : 우리가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제빵사들의 박애심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광필이는 건강보험표를 매월 170만 원을 내고 있다. 건강보험이 민영화된다면 이보다 적은 보험표를 납입해도 VIP 대접 받으며 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광필이는 의료 및 의료보험 민영화에 반대하고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적어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어린시절에 옆집 아저씨가 암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걸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광필이의 선택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경제학에서 합리적 선택이란 최소비용을 투자해 최대효과를 내는 것이니 말이다. 정말 인간은 경제적 이익이 되는 합리적 선택만을 하는 존재일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예외는 너무나 많다. 그렇지만 경제학에서 그리는 인간형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매사 기회비용을 따져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제학은 가정 ( IF,~ 라면) 을 많이 하니, 이와 관련하여 경제학자에 대한 조크도 많다.
물리학자, 화학자, 경제학자가 무인도에 표류했다. 그런데 깡통 하나가 파도를 타고 밀려왔다. 먹을 것이 아쉬우니 얼른 캔을 열어볼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물리학자 : 돌멩이로 쳐서 캔을 엽시다.
화학자 : 무식하긴! 불을 피워 가열하면 돼요.
경제학자 : 자, 여기 병따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사실 경제는 변수가 워낙 다양해서 대개 '어떤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라는 가정이 붙는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런 가정이 위의 조크처럼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조크는 조크일뿐 오해하지 말자. 덜 중요하고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고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로 단순화한 것은, 현실 세계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좋은 방법이고 꽤 유효하다.
퀴즈!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하는 것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이 ( ) 비용이다. 모든 선택에는 이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학자 폴 새뮤엘슨은 공짜( ) 은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정답 : 기회, 점심
2. 재화와 서비스가 요리조리
경제 객제 | 유용성 | 재화 | 경제재 | 자유재 | 애덤 스미스 | 다이아몬드의 역설 | 자유재에서 경제재로 | 서비스
경제활동의 대상을 경제객체라고 한다. 경제객체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다. 재화는 인간에게 효용을 주는 물리적인 것으로 자동차나 책상은 물론 공기나 전기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중에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유용성과 더불어 희소성을 가지는 경제재다. 물과 공기등은 유용성이 있지만 희소성이 없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를 자유재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고흐의 자화상과 광필이의 자화상이 있는데 고흐의 자화상은 경제재이고 광필이의 자화상은 자유재다. 광필이가 그린 그림은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 사려는 경쟁도 없고 가격도 없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다이아몬드의 역설 (가치의 역설) 을 한 번 들여다보자.
물은 인간생활의 필수품이므로 유용성이 매우 크지만 희소성은 거의 없다. ( 물론 생수는 희소성이 있다 ) 반면 다이아몬드는 사람이 생존하는데 없어도 무방할 만큼 유용성은 작지만 매우 희귀한 보석이다.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 사용가치는 물, 교환가치는 다이아몬드가 더 크다.
물은 자유재, 다이아몬드는 경제재다. 먹고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귀한 것에 집착하고 희소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는 모른다. 어쩌면 앞으로 50년 뒤에는 환경오염이 극심해져서 맑은 물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질지도 모르겠다고 이 책을 쓴 필자는 생각한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자유재가 경제재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투브에 올라온 쌍둥이 옹알이 동영상을 들 수 있다. 부모에게는 유용성이 있었지만 누군가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인 희소성이 없는 자유재였다. 그런데 1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올리며 광고에까지 등장하자, 쌍둥이 옹알이 동영상은 경제재가 되었다.
몇 년 전 러시아의 민간기업은 우주호텔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발표했다. 우주체험 관광비는 우리 돈으로 약10억원쯤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기술개발로 경제재가 된 예다.
경제학에서는 서비스는 형체는 없지만 가치가 있어서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용역' 이라고 한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부산으로 택배를 보내고, 비행기를 운항하고, 극장에서 뮤지컬을 상연하는 것 등 경제 객체는 여기서 끝이다. 이제 경제주체들을 살펴보러 가자.
주부의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자의 노동은 폭넓게 보면 서비스지만, 경제학에서는 서비스에 포함시키진 않는다. 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퀴즈!
인간에게 효용을 주는 것을 ( ) 라고 한다. 그런데 햇빛과 공기는 인간생활에 필수적이지만 무한정 많아서 희소성은 없는데, 이런 ( ) 를 ( ) 라고 한다.
정답 : 재화, 재화, 자유재
3. 경제시스템의 네 선수가 준비, 땅!
경제주체 | 가계 | 소비 | 기업 | 생산 | 분배 | 정부 | 공공재 | 사회간접자본 (SOC) | 공공 서비스 | 재분배 | 국외
경제주체는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이다. 신문기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이니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 고등학교 경제책에 이런 말이 나온다. "경제활동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분배/소비하는 활동이다."
누가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가?
이 '누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경제주체다. 경제주체는 가계/기업/정부 3가지인데 요즘은 '국외'도 끼워준다.
가계는 일반가정을 말하는데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소득을 얻어 소비활동을 한다. 즉 기업에 노동력, 자본, 토지 등의 3가지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 각각 임금, 이자나 배당, 지대 등을 분배 받아 그 돈으로 기업이 만든 생산물을 소비하는 것이다. 즉 가계는 경제에서 생산요소의 제공자이자 소비의 주체다.
예를 들어 광필이네 집도 나재벌네 집도 모두 가계에 속한다. 물론 나재벌주식회사는 기업에 속한다.
교과서와 현실이 다른 것이 있다.
교과서에서는 가계가 소비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면 기업이 이 자원을 대출해서 투자를 늘린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다르다. 2017년 기준 가계의 순저축률은 7.6%, 기업은 30% 가까이 된다. 우리나라 가계의 순저축률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떨어져 2002년 1%대까지 하락했으나, 2013년 이후 하락세를 멈추고 약간 반등하는 추세다. 이는 경기불황과 과도한 가계부채의 반작용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고령화로 인해 2026년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드는 생산의 주체이며 분배의 주체다. 가계에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재생산을 하고 이윤을 늘려간다. 그리고 생산을 통해 얻은 이윤을 노동자에게는 임금으로, 자본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측에는 이자나 배당으로, 토지를 빌려준 측에는 지대로 '분배' 한다. 즉 경제에서 분배의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경제뉴스를 듣다보면 민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가계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경제 주체로서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가계와 기업으로 부터 세금을 거두어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이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이는 재화나 서비스인데, 사회간접자본과 공공서비스가 있다.
사회간접자본 (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은 철도·도로·항만·전력·상하수도·통신 등 국가의 경제발전, 생산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공의 기반시설이다. 공공서비스는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공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치안, 국방, 교육 등을 말한다. 또한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 기업이 생산한 물품들을 소비하는 역할도 한다.
또 정부는 재분배도 한다. 분배를 시장이나 기업에만 맡겨놓을 경우 부의 편중이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정부는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소득 재분배를 한다. 고소득층에 높은 세금을 거두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그 예다.
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도 경제주체가 생산에 기여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재분배' 라고 한다. 재분배는 소득과 개인의 부를 세금 및 복지 정책으로 평준화하는 과정이다. 분배는 기업이, 재분배는 정부가 하는 것이다.
국민경제를 이루는 세 선수의 관계를 정리해보자.
최근 경제주체에 국외도 넣는 추세다. 해외와 경제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외는 우리에게 부족한 재화를 공급하는 한편, 우리가 부족한 재화를 공급하는 한편, 우리가 생산한 물품을 구입하는 시장의 역할도 한다. 상품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관광 등의 서비스도 해당된다.
만약 정부가 수도나 전기, 철도 같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경영은 지금보다 더 효율화될 것이다. 최소의 인풋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얻으려고 할 테니 당연히 순수익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몇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독점이라는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은 떨어지고 서민들에겐 요금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기·수도 같은 공공재는 비싸다고 안 쓸 수도 없기 떄문이다.
퀴즈1
가계는 A 시장에서는 생산물의 ( ), B 시장에서는 생산요소의 ( )이다.
정답 : 소비자, 공급자
퀴즈2
경제학에서 ( )는 기업이 생산활동에 기여한 대가를 시장가격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고,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것은 ( ) 이다.
정답 : 분배, 재분배
4. 생산, 분배, 소비를 골라보자.
경제학에서 생산 | 경제학에서 분배 | 경제학에서 소비 | 유효수요
일상생활에서 생산은 단순히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학에서 생산은 시장 안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거나 유지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시장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통, 보관, 판매 활동도 생산으로 본다. 다음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을 골라보자.
생산을 골라보자.
1. 광필이가 새벽에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2. 진기가 사회탐구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다.
3. 트럭 운전기사가 속초 어시장에서 서울 횟집으로 생선을 실어 나른다.
4. 강희가 주말농장을 해서 배추 20포기를 수확했다.
5. 전업주부 강희가 케이크를 20개 구웠다.
6. 광필이가 국민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했다.
1. 우유 배달은 가치를 키우며 가격에도 반영되므로 생산.
2. 진기가 교육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벌고 있으므로 생산.
3. 트럭으로 생선을 배달하는 것도 가치를 높이므로 생산.
4. 주말농장에서 수확한 배추는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으므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은 아니다.
5. 전업주부 강희의 가사노동도 마찬가지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대표적인 생산지표인 국내총생산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6.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서비스를 판 것이므로 생산이지만, 광필이 입장에서는 예금상품을 구입한 것이므로 소비.
그러므로 생산은 1, 2, 3.
일상생활에서 분배는 몫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분배는 기업이 생산활동에 기여한 대가를 시장가격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책을 생산하려면 자본이 필요하고 사무실 비용, 저자의 집필 노동, 출판사 직원의 노동, 광고료, 유통까지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투자되어야 한다. 이때 생산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나누어 주는 것을 '분배' 라고 한다. 다음에 경제학에서 말하는 분배를 찾아보자.
분배를 골라보자.
1. 광필이가 은행에서 예금이자를 받았다.
2. 강희는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았다.
3. 광필이 아버지는 기초연금을 받았다.
4. 광필이는 현대자동차 주식을 100주 샀다.
1,2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분배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대가를 은행이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말이다.
3 기초연금은 분배가 아니라 재분배다. 경제학에서 분배는 생산활동에 기여한 대가를 받는 것인데, 기초연금은 생산활동에 기여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은 분배정책이 아니라 재분배 정책이다. 정부는 재분배의 역할을 할 뿐 분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4. 광필이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현대자동차 주식을 산 것일 뿐, 현대자동차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것은 아니다. 만약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주식을 공모할 때 구입했다면 이 경우는 광필이의 돈이 직접 현대 자동차에 들어간 것이므로 투자지만 이런 일은 흔치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 구매는 투자가 아니라 투자상품을 산 것이고 소비로 본다. 그래서 앞에서 분배는 1,2 다.
배당은 회사가 일정기간 (주로 1년) 벌어들인 순수익의 일부를 주식 보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소비는 구입한 재화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생산이 될 수도 있고, 소비가 될 수도 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비를 골라보자.
소비를 골라보자.
1. 스마트북스에서 국전지 158연 (1연은 전지 500장) 을 구매했다.
2.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송실장이 80만원을 주고 디자인 프그램을 구매했다.
3. 강희가 딸의 학교 준비물로 5천원짜리 쇠자를 구매했다.
1.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기 위해 종이를 구매했다면 이건 최종소비가 목적이 아니라, 책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중간재로 구입했으므로 소비가 아니다.
2.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송실장이 디자인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은 생산이다.
3. 강희가 딸을 위해 쇠자를 산 것은 소비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소비는 3 이다.
소비는 경제의 기관차
경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결국 '소비' 가 날아나야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리고 가계는 소비의 주체이므로 결국 일반 국민들의 소비 능력이 커져야 그만큼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가계가 식료품을 사고 옷도 사고 책도 사고 뮤지컬도 보러 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 국민들의 소비가 활발해져야 그만큼 기업의 생산도 늘어난다. 이제 매출이 높아진 기업이 분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소비가 더 늘어나고 결국 한 나라의 경쟁력은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인구가 얼마나 많은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무릇 재물은 우물과도 같다. 우물의 물은 퍼서 쓸수록 자꾸만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만다." 대표적인 실학자인 박제가가 『북학의』에서 한 말이다. 그만큼 소비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국민들의 소비 능력이 커져야 경제가 살아난다. 소비는 경제를 이끄는 기관차다.
그런데 분배가 불평등하고 한쪽으로 부가 쏠려 대다수 가계의 소득이 크게 늘지 않고 소비능력이 약화되면, 결국 소비가 줄어들고 생산도 위축되고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월급 200만원인 사람이 월 10만원을 더 벌면 당장 식료품이나 생활필수품, 아이 피아노 교습비 등 소비에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월 소득 10억원인 사람이 1억원을 더 벌었다고 소비를 얼마나 더 할까? 그냥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부가 국민 골고루에게 평등하게 돌아갈수록 소비가 활발해지고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1930년 미국에서는 상위 10%가 국가 전체 부의 50% 이상을 소유했을 때 대공황이 터졌다. 즉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중산층의 소비능력이 크게 떨어졌을 때 대공황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2008년에도 미국에서 상위 10%가 전체 부의 약 50%를 소유했을 때, 대공황 이래 최대 경제위기인 금융위기가 터졌다.
분배가 왜곡되어 국민 대다수의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업의 생산물을 사줄까? 결국 분배의 왜곡은 경기불황, 때로는 거대한 공황으로 되돌아와 뒤통수를 치게 되어 있다.
5. 소비효과가 왁자지껄
밴드왜건 효과 | 스놉효과 | 네트워크 효과 | 베블런 효과 | 과시효과 | 의존효과 | 투기효과 | 언더독 효과
밴드왜건 효과 (band wagon effect) 는 서부개척시대의 역마차 밴드왜건에서 나온 말로,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요란한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왜건 (악대차) 를 선두에 세우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은 뭔가 싶어서 뒤를 따르는 것이다.
밴드왜건 효과는 특정 상품의 수요가 가격이나 품질이 아니라 다른 이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즉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현상으로 편승효과라고 한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나 다수가 하는 것을 따라함으로써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심리에서 나온 행동이다.
광필이는 아이패드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회사 동료도 대학동창도 사고 뉴스에도 온통 아이패드 이야기이고 이렇게 핫 트렌드가 되자 호감이 가고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 구입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소비에 큰 영향을 받는 밴드왜건 효과다.
스놉효과 (snob effect) 는 한 상품의 소비가 증가할수록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다. 스놉은 '고상한 체하는 속물' 이라는 뜻으로 속물효과라고 한다.
스놉효과의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는, 구매하지 못하는 제품에 호감을 느낀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명품 대접을 받았던 100만 ~ 200만원대 가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이번에는 500만원대 백으로 눈을 돌리고, 그러자 최상위층은 천만원대가 넘는 브랜드로 옮겨가는 것. 하이클래스는 제품, 최고급 자동차, 자신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고가 옷이나 액세서리 등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상층계급이 명품을 소비하면 대중들이 '밴드왜건 효과' 로 모방소비 성향을 보이고, 그러면 상층계급에 '스놉효과' 에 의한 소비가 일어나기도 한다.
네트워크 효과는 1950년에 미국의 하버 라이벤스타인이 발표한 효과로, 특정상품에 대한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 걸 말한다. 위에서 소개한 밴드왜건 효과와 스놉효과가 바로 네트워크 효과들이다.
베블런 효과는 소비재의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사회적 지위나 부를 과시하기 위한 허영심에 의해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수록 오히려 소비가 늘어난다.
미국의 사회학자 베블런이 『유한계급론』(1899년)에서 "상류층계급의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지각 없이 행해진다." 며 과시적 소비를 지적한 데서 생긴 말이다. 명품백은 가격이 상승하면 허영심을 더욱 자급해 수요가 증가하지만, 가격이 내리면 그 가치와 희소성이 떨어지므로 수요도 줄어든다. 베블런 효과를 마케팅에 이용하여 고급화나 차별화, 고가정책을 펴기도 한다.
상층계급도 졸부와 전통적인 상류층이 있다. 졸부는 물적 과시소비를, 전통적인 상류층은 문화적 과시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
과시 효과는 사회적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 타인의 소비행동을 모방하여 내소득수준보다 높은 가격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로 전시효과, '시위효과' 라고도 한다.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과 낮은 후진국이 접촉하면, 후진국 국민들은 선진국의 생활양식을 모방하여 소비성향이 높아지게 되는데 과시효과 때문이다. 도시와 접한 농촌에서도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의존효과는 광고, 선전 등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 수요는 소비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품 생산자의 광고, 선전에 의존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갈브레이스가 풍요로운 사회의 경제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개념이다.
투기효과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투기이익을 얻고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뚜렷할 때 투기이익을 얻기 위해 너도 나도 구입에 나서는 것이 그 예다.
언더독 효과 (underdog effect) 는 게임이나 시합에서 약자에게 연민을 느껴 이기기를 바라는 효과다., 언더독은 싸움에 진 개란 뜻이다.
선거에서 약세인 후보에 동정표가 몰리고, 스포츠시합에서 특별히 응원하는 팀이 없을 때 약자를 응원하는 것이 전형적인 언더독 효과다. 대기업 브랜드 빵집 약자이며 오랜단골이었던 동네 빵집을 이용하는 소비형태도 여기에 속한다.
퀴즈
1. 고전경제학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고 한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도 높은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다. 사회적 지위나 부를 과시하기 위해 명품백을 사는 걸 ( ) 효과라고 한다.
답 : 베블런
6. 수요, 수요법칙이 슬금슬금
수요 | 수요법칙 | 대체제 | 보완재
수요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려는 욕구다. 물론 능력을 갖춘 사람의 욕구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원이면서 자산이 1억인 광필이가 강남의 10층 1000억 빌딩을 구입하고 싶다면 수요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인인 광필이가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의 수요가 아니다.
수요는 단순히 구입욕구가 아니라 '구매능력' 을 갖춘 욕구다.
광필이가 노트북을 구입하려다가 비싸서 포기했다면 노트북의 수요가 아니고, 파격세일을 할 때 사야지 마음먹었다면 노트북의 수요다.
경제학에서의 수요는 단순히 가지고 싶다는 막연한 욕구가 아니라 '특정 재화나 서비스' 를 사려는 욕구다.
수요법칙은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증가하는거다. 즉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역의 관계가 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고, 배추 가격이 치솟으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다.
수요는 가격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호나 소득 등의 변화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또 대체재와 보완재처럼 한 상품의 수요 변화가 다른 상품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대체재는 꿩 대신 닭, 어떤 재화와 유용성이 비슷해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재화다.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나 닭고기, 석유 대신 천연가스, 밀 대신 쌀
한 재화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러면 시차를 두고 대체재의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도 오른다.
소고기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인 돼지고기의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돼지고기 가격도 상승한다. 석유 수요가 크게 늘어 가격이 급등하면 대체재인 천연가스, 석탄의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한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 대체재인 서울 외곽 아파트나 빌라/연립의 전세 수요도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한다.
국제 농산물 시장의 대장격인 밀의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급등하면, 대체재인 옥수수와 쌀의 수요가 늘어나고 이들의 가격도 따라 오른다.
보완재는 빵 더불어 잼이나 치즈, 자동차 더불어 석유, 커피 더불어 설탕.
보완재는 서로 보완관계여서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도 덩달아 증가한다. 빵의 수요가 급격히 늘면 보완재인 젬이나 치즈 수요가 늘어난다. 전 세계의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면 보완재인 석유 수요가 크게 늘어나 유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일본의 천연가스 수요가 늘었다. 도쿄전력의 원전과 함께 대부분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멈추면서 대체재인 LNG 화력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이 시기를 전후해 천연가스에 투자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천연가스의 수요보다 공급이 더 빨리 늘어 가격은 오히려 내렸다. 기술혁신으로 암반층 사이의 쉘 가스 추출 능력도 높아지는 등 공급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인구 14억인 중국과 13.5억인 인도의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커피 섭취량이 급증하면 커피 수요뿐만 아니라 보완재인 설탕의 수요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사탕수수나 사탕무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석유 대신 옥수수,
대체재를 만들어라, 억지로라도!
2010년 칠레의 한 부부가 폐식용유를 자동차 연료통에 넣고 195일 동안 미국에서 칠레까지 3만 킬로미터를 여행했다고 한다. 옥수수기름으로도 자동차가 달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 곡물 중 가장 수요가 많은 것도 쌀도 밀도 아닌 옥수수다. 여기서 옥수수의 정치학을 엿보는 것이 좋겠다. 경제와 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니까 말이다.
미국 중서부의 콘벨트 지역은 세계 제일의 옥수수 재배지역으로 일본 땅덩어리보다 넓은 이곳에서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40%가 생산되고 그중 66%가 수출된다.
콘벨트 지역은 미국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콘벨트 지역 중 하나인 아이오와 주는 미국 대통령 후보경선이 첫번째로 시작되는 곳이다. 선거에서 기선제압은 매우 중요하므로 대선후보들은 아이오와 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정부, 정치인들은 콘벨트의 거대한 옥수수 생산량을 소화하기 위해 옥수수 수요를 어떻게든 늘려야 한다.
콘벨트 지역은 세계 최대의 옥수수 생산지이자 미국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경제와 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1. 먹어서 없애자. 밀이나 포도 대신 옥수수로. 옥수수는 판콥, 옥수수 튀김기름으로 먹지만 옥수수로 버번위스키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2. 사탕수수 대신 옥수수. 옥수수로 만든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저렴해서 아이스크림, 콜라, 각종 음료에 들어간다. 당연한 말이지만 과다섭취하면 몸에 나쁘다.
3. 풀 대신 옥수수. 소 한 마리는 하루에 12kg의 옥수수를 먹어대고 미국은 소를 1억 마리 이상 키운다. 엄청난 옥수수가 풀 대신 소의 먹이로 제공이 되는데 소가 풀이 아닌 곡물을 먹으니 소화가 잘되자 않아 위산과다로 위에 구멍이 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소가 하루 12kg를 먹어대도 거대한 콘벨트 지역의 옥수수는 남아돈다.
4. 석유 대신 옥수수. 부시 대통령은 2007년에 앞으로 미국 옥수수 생산량의 대부분을 석유 에너지의 대체재 중 하나인 바이오에탄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당시 옥수수를 키워 바이오에탄올 1리터를 만드는 생산비는 리터당 0.3달러 (배럴당 약 50달러) 로 석유 1리터 가격과 비슷했다. 그러니까 에탄올 1리터를 만드는 데 석유 1리터가 들어간다는 말이 회자되었다. 게다가 거대한 옥수수 밭을 유지하고 경작하는 데 따른 환경오염도 만만치 않다.
대체재의 허상
대체 SUV 차량에 바이오에탄올을 한 번 주유하려면 한 사람이 1년간 먹는 옥수수 수량이 필요하다. 지구상의 10억명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옥수수를 석유의 대체재로 만드는 데는 이런 모순이 있는 것이다.
퀴즈
2017년 11월 애플은 아이폰 10주년 기념으로 야심작 아이폰X를 출시했으며, 2018년 1분기에 4천만대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말연시 유럽과 중국 등에서 ( ) 가 부진하자 1분기 생산량을 2천만대로 줄이기로 했다.
정답 : 수요
7. 수요법칙에도 예외가 있어
기펜재 | 위풍재 | 정상재 | 열등재
수요법칙에 따르면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늘어난다. 그런데 이 수요법칙의 예외들이 있다. 한 번 살펴보자.
기펜재는 가격이 내리는데도 가치가 훨씬 더 떨어져 수요가 오히려 줄어든다. 고무신, 연탄 등이 그렇다. 요즘 고무신은 5천원 정도로 물가대비 30년 전 가격보다 훨씬 싸졌다. 하지만 신발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수요가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다.
위풍재는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도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재화다. 명품가방이나 고급 자동차 등 과시를 위해 소비되는 재화들이 위풍재다.
강남아파트나 고급 주택지, 우량주도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위풍재에 속한다.
정상재는 실질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는 재화다. 예를 들어 와인은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정상재다.
반면 열등재는 실질소득이 늘어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한다. 소주는 소득이 크게 늘수록 수요가 감소하는 열등재라고 볼 수 있다.
기펜재도 열등재에 속한다. 하지만 열등재는 소득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고, 기펜재는 가격이 내리는데도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좀 다르다.
정상재일까? 열등재일까?
한때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인기가 시들해지자 노후대비로 원룸, 오피스텔, 상가, 빌딩 등의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투자하려는 수익형 부동산이 앞으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열등재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20년 전만 해도 연립주택의 반지하 방들도 수요가 많았다. 하지만 실질소득이 늘어나고 양질의 주거공간이 제공되면서 이제는 비어 있는 경우도 많다, 요즘 핫한 연남동이나 상수동 같은 곳 빼고는 동네 골목의 작은 상가도 신축 상가가 증가하면서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한 때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압구정 로데오 거리. 당시 젊은층에 가장 핫한 장소로 '대한민국 유행 1번지' 로 불렸다. 하지만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곳곳에 공실이 생기고 썰렁해졌다. 이처럼 상권도 열등재가 되기도 한다.
앞으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늘어날수록, 그래서 더 양질의 주거나 상업공간이 증가할수록 버려지는 수익형 부동산의 형태가 무엇이 될까? 어느 지역이 될까? 즉 투자상품이 5년, 10년, 20년 후에 열등재가 되지 않을 지 꼭 고려해봐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은 낙후되었던 구도심이 개발되면서 중산층이 대거 옮겨옴에 따라 기존 저소득층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 2000년대 서울 뉴타운 개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대표적인 예다. 상업 지역에서는 압구정 로데오거리. 신촌상가 등이 대표적인 예다.
8. 공급, 공급법칙도 예외가 있어
공급 | 공급법칙 | 공급법칙의 예외 | 독과점
경제학에서 공급은 '교환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시장에서 돈을 받고 팔아야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급이다. 그래서 기부나 자원봉사는 경제학에서 공급으로 보지않는다.
공급법칙은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기업은 가격이 오를 때 많이 팔아 매출액을 최대로 올리려고 하니까 말이다. 와인 가격이 오르면 수입업자는 공급을 늘리고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 건설업체는 더 많이 공급한다.
그런데 가격이 올랐을 때 기업이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쌀, 소고기 등의 농축산물과 철·석탄 등의 원자재는 생산량을 하루 아침에 늘리기 힘든 대표적인 상품들이다.
가격이 오르는데도 기업이 일부로 공급을 늘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급량을 적절히 통제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명품가방이 대표적인 예다. 공급을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더욱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
BMW는 1998년 영국 내 판매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길러리에 너무 많이 굴러다닌다면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살까? BMW는 가격을 올리면서 공급량을 늘리지 않는 전략을 유지하여 자신의 시장을 방어한 것이다.
반면 BMW와 전략을 반대로 했던 상품도 있다. 그 상품은 덴마크 버터쿠키다. 덴마크 버터 쿠키는 양철상자에 덴마크 왕국 경비대와 유명한 인어공주 조각품이 그려진 고급 쿠키다. 매우 잘 팔렸으며 가격도 비쌌으므로 이윤도 짭짤했다. 이 회사는 공급량을 늘리기로 하고 할인매장에 직접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판매량은 오히려 떨어지고 재고가 쌓였다. 사람들은 고급과자인 덴마크 버터 쿠키를 특별한 행사나 손님 접대용, 선물용으로 구입했는데 할인마트 판매 등 공급량이 늘어나자 특별함이 사라진 것이다.
한편 필수품이며 대체재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 가격이 올라도 생산량은 늘리지 않고 공급량을 통제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공급자가 독과점 기업이라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진다. 2008년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 가까이 치솟았다.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투기자본이 몰린 탓이 컸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 에서 일부로 공급량을 늘리지 않고 통제한 것도 한 원인이었다.
9.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팽팽하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 사치품/필수품의 수요 | 대체재가 있는/없는 상품의 수요 | 가격경쟁 | 서비스경쟁
명품양복은 가격이 크게 올라도 우리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없지만, 석유 등의 필수품들은 가격이 오르면 일상생활의 풍속도를 크게 바꾸어 놓기도 한다.
수요의 가격 탄련성은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원 내리면 수요량은 얼마나 늘어날까? 가끔 경제시험에도 등장하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법을 알아볼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서 1,900원으로 내리자 수요량이 40리터에서 41리터로 늘었다고 해 보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다.
위에서 휘발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다. 가격이 1만큼 내리면 수요량이 0.5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면 탄력적이고, 그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가격의 변화율 < 수요량의 변화율 → 탄력적 (1보다 크다)
가격의 변화율 > 수요량의 변화율 → 비탄력적 (1보다 작다)
백화점 전단지에 콩나물 사진은 안 나온다. 모피코트 등 가격 탄력성이 큰 사치품이 나온다. 콩나물은 서비스 경쟁을 한다. 친환경 콩나물, 머리 딴 콩나물 등
위에서 휘발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다. 가격이 1만큼 내리면 수요량이 0.5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가격의 변화유롭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면 탄력적이고, 그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사치품은 탄력적, 필수품은 비탄력적, 파격세일을 하면 수요가 확 늘어나는 모피코트, 남성정장, 헬스기구, 고급 승용차 등 주로 백화점 바겐세일 전단지 앞쪽에 실리는 사치품들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반면 필수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쌀, 배추, 콩ㄹ나물 등 우리 밥상에 늘 올라오는 것들은 가격이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사 먹어야 하니까 말이다.
사치품과 필수품의 개념을 익혀보자. 사치품은 살아가는 데 꼭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필수품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물품으로 쌀이나 배추 등이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도 집은 필수품이고, 가격이 천원이라도 콜라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치품이다.
대체재가 있는 상품은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고 대체재가 없는 상품은 비탄력적이다. 자장면 값이 크게 올라 1만원이 넘으면 그냥 백반 사 먹으면 된다. 조류독감이 유행하면 닭고기 대신 대체재인 돼지고기를 먹으면 되고, 그러므로 대체재가 있는 상품은 가격이 크게 오르면 수요량이 팍 줄어든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것이다.
반면 휘발유 가격이 10% 올라도 자동차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쓸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대체재가 없는 상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고 기업경영에서도 매우 중요한 경제학적 개념이다. 예를 들어 광필이가 강남지역의 주요소 사장이라면 고객층이 가격에 덜 민감하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이 크게 줄지 않는다. 그래서 강남 주유소는 굳이 가격경쟁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중산층이나 서민층이 많은 지역의 주유소 사장이라면 서비스 개발보다는 다른 주유소보다 40원이라도 싸게 팔아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아이폰은 가격 경쟁을 할까? 서비스 경쟁을 할까?
반드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경쟁전략을 짜는 것은 아니다. 아이폰X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 사람들은 갤럭시 S8을 살 것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편이다. 하지만 애플은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열광하는 기발한 기능 등 사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고객을 더 늘리려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퀴즈
1. 학교 앞 분식집의 최강라면은 3,000원에 하루에 1,000 그릇을 팔고 있다. 만약 가격을 10% 올릴 때 고객 수가 5% 줄어드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얼마이며, 매출은 어떻게 될까?
정답 : 가격 탄력성 0.5, 매출액 : 3,135,000원
10.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느슨하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 | 농산물·원자재 공급 | 공산품 공급 | 수급 관리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율이다. 예로 가격이 1만원 오르면 공급량은 몇%나 늘어날까? 가끔 취업시험에도 등장하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여기서 사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4 다. 가격이 1만큼 오르면 공급량이 0.4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옷·노트북·볼펜 등 공산품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을 늘리기가 쉽다. 공급의 가격 탄령성이 큰 것이다. 반면 쌀·배추·소고기 등 농축산물, 석유·철·구리 등 원자재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가격이 오른다고 금방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그런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제품들 중에서 서민경제에 직결된 생필품들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경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석유나 배추 등은 모두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적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적다. 가격이 오른다고 수요량이 왕창 줄어들지 않는다. 반대로 가격이 오른다고 이들 상품을 한꺼번에 왕창 공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부에서 수요량과 공급량,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직접 가격이나 수급을 관리하기도 한다.
덤&덤 그런데 마트에서 필수품은 어디에 배치할까?
답은 가장 안쪽이다. 가장 앞쪽에는 와인 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을 진열한다. 1년 내내 세일하는 것도 있다.
여기를 지나면 라면을 5개씩 묶고 거기에 라면 하나를 더 얹어주는 제품들이 있다. 고객들이 탄력의 숲을 지나 비탄력적인 필수품 코너까지 이동하면서 최대한의 매출을 올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계산대 옆에 진열해 두는 것은 무엇일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탄력적인 기호품이다. 어느 마트를 가든 계산대 근처에는 자일리톨껌이 있다.
퀴즈 다음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O,X로 표시해보자.
1. 아파트 건설업체와 콜라 제조업체 중 공급이 더 탄력적인 곳은 콜라 제조업체다.
2. 건설자재 값이 오르면 아파트 건설업체의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이 된다.
3. 아이폰의 수요가 감소할 때 애플의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덜 하락한다.
정답 : O, X, O
11. 수요/공급의 법칙을 읊으면
시장 | 가격 | 자본주의 경제 | 시장경제 | 수요/공급의 법칙 | 보이지 않는 손 | 수요/공급 법칙의 예외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자본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라고 하는데, 수요, 공급,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해서 시장경제라고 한다.
수요/공급의 법칙은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든다. 수요/공급의 법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
광필이네 섬나라에서 노트북 가격이 올랐다.
1. 노트북 가격이 크게 오르면 기업은 공장을 풀로 돌려서 공급을 늘린다. 반면 노트북이 너무 비싸지면 수요는 줄어든다.
2. 이제 노트북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니, 노트북 가격이 내린다.
만약 노트북을 사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늘어나면?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노트북의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경제는 상식, 이건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그래서 앵무새에게 수요/공급의 법칙을 외우게 하면 또 한 명의 경제학자가 태어난다는 우스개소리도 있다.
가격은 이처럼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 가격이 오르내림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면서 새로운 균형가격이 만들어지고, 그 가격에 팔 수 없는 기업은 도태되어 가고 국가가 기업에 노트북을 몇 대 생산하라고 지시할 필요가 없다. 국가가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계획생산을 하는 계획경제체제. 즉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기에 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이 시장의 신호 (가격) 에 따라 노트북을 몇 대 만들지 결정한다. 그래서 가격 신호에 따라 한 나라 전체의 자원 (쉽게 말해 돈 ) 이 자율적으로 배분되고 투자되는 것이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자 수요가 줄어들기는 커녕 가계는 융자를 잔뜩 지고 투자에 나서고 (수요 증가) 기업들은 아파트 공급에 열중했다. (공급 증가). 우리 사회의 자원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 과잉공급이 된 것이다. 돈이 더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곳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현상의 결과는 2008년 미국이 잘 보여주었다. 미국의 부동산시장은 거품이 커질 대로 커지다가 뻥 터지면서 곤두박질을 쳤다. 가격의 '보이지 않는 손' 이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았을 때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예다.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살펴본 공공재 문제
수요/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공재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지만, 수도나 전기 같은 공공재가 가격이 올랐다고 수요를 크게 줄일 수 없다. 또한 누구나 공급자로 참여할 수 없는 독점시장이라 공급이라 하루아침에 늘지도 않는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전기, 수도, 의료 등을 공공재화하여 정부가 직접 생산하고 관리한다. 그런데 공공재를 민영화하여 시장에 맡겨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대체재가 없는 필수품이어서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별로 줄지 않는다. 게다가 공급자가 독점기업이므로 가격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영국은 공공재인 수도사업을 민영화하여 시장에 맡겨 버렸다. 영국의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보다 약 4~5배 비싸다. 볼리비아 또한 수도사업을 민영화하여 시장에 맡겼다. 미국 벡텔 사가 수도회사의 최대주주였는데 민영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수도요금이 4~5배나 올랐다.
공공재는 수요/공급 법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다.
사람들이 빗물을 받아쓰자 벡텔 사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라는 칼을 휘둘렀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잊어라 - 수익형 민자사업
수요/공급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전형적인 예를 수익형 민자사업에서 볼 수 있다. 수익형 민자사업은 민간기업이 자본을 대어 도로, 항만, 교량, 터널, 하수도 등을 건설한 후 직접 운영해 얻은 수익으로 초기 건설비 등을 보전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방식이다. 그런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사업을 벌이면서 예상수익의 90%를 기업에 보장해 주는 계약을 남발했다. (이 제도는 2006년 이후의 건섧무터는 폐지되었다.)
예를 들어 연간 운영수익을 1천억원으로 예상했는데, 개통 후 실제 운영 수익이 500억원밖에 안 되면 예상수익의 90%인 900억원에서 모자라는 400억원을 세금으로 메워 주는 것이다. 그러니 기업들은 초기 수요 예측을 실제 통행량보다 뻥튀기를 한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민자사업 손실보전액으로 기업에 지급한 돈은 2009년 한해에만 2,600억원에 달했다. 누적하면 조 단위다.
한국의 민자사업 1호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 신촌기차역 등 많다. 민자사업은 가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다.
민자사업권은 일단 따기만 하면 된다.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메워 줄테니 국민들만 피해막심이다. 국민들은 비싼 이용료에다 손실이 나면 세금으로 메워 줘야 하니 말이다. 그나마 폐지가 되어 다행이다. 국민이 경제를 잘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자.
맥쿼리 인프라의 돈 버는 기술 (2009년 기준)
"1조 1,126억원을 빌려주고 1,578억원의 이자를 챙겼다."
한국에서 민자사업을 가장 많이 한 업체는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다. 2009년 기준 2조원의 자금을 굴리면서 우면산터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15개의 민자사업에 관여했다. 이 회사의 한국 평균 연 투자수익률은 약 10%다. 10%는 세계 최고의 채권투자자인 빌 그로스의 평균 연수익률도 8.5%이니 이것은 대단한 것이다.
그런데 실속 없는 민자사업이 왜 이리 많이 추진되었을까? 이 회사의 대표는 2009년 당시 최고위층 형님의 장남이다.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다.
▼ 2009년까지 지금한 민자사업 손실보전 지급액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7,333억원 · 천안 - 논산 고속도로 : 2,958억원 · 대구 - 부산 고속도로 : 1,723억원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527억원 · 부산 - 울산 고속도로 : 317억원 · 용인 - 서울 고속도로 : 24억원
· 서울 - 춘천 고속도로 : 36억원
12. 규모의 경제가 꼼지락
규모의 경제 | 한계비용 | 한계수익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 한계효용 체증의 법칙
규모의 경제는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면 어느 선까지는 평균 생산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자동차에서 하루에 1천대를 생산하는 비용이 100억원이라면 1대당 평균 생산비는 1천만원. 그런데 하루 생산량을 100대 더 늘려도 재료비나 전력, 인건비 등은 더 들지만, 생산시설 비용 등은 공장을 풀로 가동하기 전까지는 추가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 선까지는 1대당 평균 생산비용이 줄어든다.
경영자들은 선택을 할 때 본능적으로 한계비용과 한계수익을 비교한다. '한계' 가 붙으면 무조건 '한 개' 를 연상하면 된다.
한계비용은 현재 상태에서 하나의 행위를 더할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 한계수익은 하나의 행위를 더할 때 얻는 추가이익이다.
광필이가 목 좋은 곳에서 갈비집을 열었는데, 갈비맛이 좋아 손님들이 크게 늘어났다. 급기야 일손이 부족해서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손님들까지 생길 정도였다. 아르바이트생을 더 뽑으면 주방도 빨리 돌아가고 좌석 회전율도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광필이는 한계비용과 한계수익을 계산해 보았다.
광필이의 메모
한계비용 : 알바 한 명을 더 고용하면 → 100만원의 비용 발생
한계수익 : 한 명을 더 고용해 좌석의 회전율이 빨라지면 → 150만원의 수익 발생
한계수익이 한계비용보다 크다면 당연히 알바를 한 명 더 고용하는 것이 좋다. 아래의 '몇 명까지 고용을 늘릴까'를 보듯이 이 갈비집의 이윤이 최대화되는 지점은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다.
▼ 몇 명까지 고용을 늘릴까?
· 한 명 : 추가 알아비 100만원, 추가수익 150만원 → 50만원 수익
· 두 명 : 추가 알아비 100만원, 추가수익 130만원 → 30만원 수익
· 세 명 : 추가 알아비 100만원, 추가수익 100만원 → 더 이상 이익 없음 → 더 늘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런데 광필이가 자신감이 넘쳐 덜컥 이웃의 식당을 인수해 갈비집을 확장한 경우는 어떨까? 손님이 한 명 늘 때 생기는 추가이익보다 인수 비용이나 새로운 직원들의 임금, 설비투자 등 추가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런 단계로 가면 한계비용이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광필이는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지점까지만 고용을 늘릴 것이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도 상식으로 알아두자. '한계' 라는 말이 붙으면 '1개 더 ' 만들거나 소비했을 때와 관련된 말이라고 했다.
광필이가 배가 너무 고파 토스트를 무려 3개를 샀다고 가정해보자. 첫 번째 토스트를 먹었을 때의 효용은 100이다. 두 번째 토스트를 먹었을 때의 만족 (효용)은 60, 배가 너무 불러 세 번째 토스트를 먹었을 때 효용은 거의 없다 싶을 수도 있겠다. 이처럼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마다 효용이 줄어드는 것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이라고 한다. 뷔페에 가서 가장 먼저 먹는 것이 효용이 제일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13. 가격 차별화가 가지각색
가격 차별화 | 시간대별/지역별/연령별/구매량별 가격 차별화 | 공기업의 가격 차별화
패밀리 레스토랑의 런치세트, 핸드폰이나 KTX 요금의 다양한 할인제도, 전력이 남아도는 심야시간대의 싼 전기요금 등 우리 주변에서 가격 차별화 제도를 적용하는 사례는 매우 많다.
가격차별화는 한 기업의 똑같은 재화나 서비스인데도 가격을 차별적으로 받는 전략이다. 결국 매출을 늘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결국 매출을 늘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똑같은 영화인데 조조할인은 싸다 - 시간대별 가격 차별화
에이즈 치료제 가격이 미국보다 아프리카에서 싸다 - 지역별 가격 차별화
투탕카멘 전시회의 어린이요금은 성인요금보다 싸다 - 연령별 가격 차별화
초등학교가 학생들의 준비물을 대량으로 구매하면 가격이 더 싸다 - 구매량 가격 차별화
공기업의 가격 차별화 정책을 살펴보자.
대표적인 것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이다. 현재 한국의 전기요금은 기업이 가계보다 저렴해서 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 요금의 3/4에 불과하다. 산업전기는 생산원가보다 싸게 공급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계에 혜택을 준 것이다.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2008년 이후 5년간 10조원 가까이 적자를 내다가 두 차례의 요금 인상 후 흑자로 돌아섰다. (2018년 현재는 탈원전 정책으로 완전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 요금 인상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2014년 한 해 동안 한전이 대기업에게 원가보다 싸게 공급한 금액이 포스코 1,596억원, 현대제철 1,120억원, 삼성전자 924억원, 삼성디스플레이 634억원, 고려아연 563억원, 엘지디스플레이 532억원, SK하이닉스 423억원에 달한다.
물론 농업 분야나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계에 대한 특혜가 누적된 결과 한국전력의 2017년 말 부채액은 누적으로 108조원에 달한다. 우리가 앞으로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부채인 것이다.
14. 4개 시장이 치열하게
시장 | 독점적 경쟁시장 | 완전경쟁시장 | 과점시장 | 가격 담합 | 독점시장
동네 슈퍼, 노점상, 복덕방, 할인마트도 일종의 시장이다. 외환시장, 증권거래소나 법률 사무소도,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는 은행도 역시 시장이다. 즉 재화나 서비스가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거래되고 가격이 형성되는 곳은 모두 시장이다.
야구선수와 구단이 연봉계약을 맺는 것도 일종의 시장이다.
우리 옆에 있는 시장의 특성을 살펴볼까?
광필이네 동네 미용실로 본 독점적 경쟁시장
1. 광필이 아내는 쁘띠 미용실만 이용한다.
- 미용실은 품질과 소비자의 선호도가 다르다. 동네에 쁘띠 미용실을 이용하는 특정 소비 집단이 있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단골에게는 독점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2. 쁘띠 미용실 옆에 빛나라 미용실이 생겼다.
- 독점적 경쟁시장은 누구나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장 참여자가 많다.
3. 그러자 쁘띠 미용실은 파마 영양제 서비스를 새로 내걸었다.
- 독점적 경쟁시장은 독점적 성격이 견고하지 않고 늘 치열한 서비스 경쟁을 해야 살아남는다.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 없으며 누구도 활실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지는 않는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시장범위가 작으며 특정 소비집단 안에 독점효과를 내는 시장이다. 이름처럼 독점적 성격과 치열한 경쟁이 공존한 시장이다. 음식점, 미용실, 카센터, 치킨집 등.
완전경쟁시장은 경쟁자가 무수히 많으며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의 품질도 균일하며 모든 정보가 개방되어 있는 시장이다. 어떤 세력이 좌지우지하는 시장이 아니다. 균일한 품질을 갖춘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팔며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인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은 없다. 그냥 경제학자들이 이상적인 모델로 가정한 시장일 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경제학은 가정의 학문이다. ) 굳이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과 비슷한 시장을 찾으라면 외환시장을 들 수 있다.
외환시장은 왜 완전경쟁시장이라고 우길까?
1. 공급자와 수요자가 매우 많다.
- 각 국가, 기업, 광필이까지
2.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 오늘 광필이가 외환시장에서 1달러를 샀다.
3. 제품의 질이 균일하다.
- 광필이가 산 1달러나 워런 버핏이 가진 1달러나 똑같다.
4. 모든 정보가 개방되어 있다.
- 광필이나 워런 버핏이나 인터넷으로 환율 등을 언제든 알 수 있다.
하지만 외환시장이 실제 완전경쟁시장은 아니다.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 조지 소로스 같은 핫머니들이 외환시장에서 엄청난 돈으로 환율을 만지작 거리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완전경쟁시장은 교과서에나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과점은 2개 이상의 소수 기업이 시장의 모든 수요를 담당하는 시장이다. KT · SK텔레콤 · LG U⁺ 등의 이동통신시장, 그리고 현대기아차 · 르노삼성 · 한국GM 등의 자동차시장, 현대오일뱅크 · GS칼텍스 등의 정유시장이 과점시장이다.
과점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또한 한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다른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가격경쟁이 치열하다.
가격담합은 과점기업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조절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다. 이동통신사의 커플요금제 폐지 등 사례가 헤아릴 수없이 많다. 담합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니 과점시장에서 담합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독점시장은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좌우하는 시장이다. 한국은 가장 큰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으면 독점 시장으로 본다. 시장점유율은 한 시장의 전체 거래량 중 특정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어떤 산업의 독점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전력공사, 철도공사인 코레일, 담배 제조공사인 KT&G 등이 독점기업이다. 대학 내의 구내식당, 스키장의 편의점이나 식당 등도 독점시장이다. 경쟁자도 없고 대체재도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가격경쟁이 덜하거나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는 등의 단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가장 큰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으면 독점시장으로 본다.
정부가 특정산업에 독점, 또는 과점시장을 용인하는 경우도 있다. 규모의 경제 때문이다. 1970년대 한국은 산업구조를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바꾸기 위해 제철소가 필요했다.
정부는 제철소를 포항제철 (현 포스코) 하나만 허가했고 정책적으로 지원했다. 덕분에 포스코는 세계적인 수준의 제철소가 되었다. 현재의 포스코는 사실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클 수 있었다. 공공재인 수도, 전력 등도 독점사업이다.
미국이나 영국도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단계에서 보호무역을 했다. 포스코처럼 정부가 주력산업을 법 · 제도 · 세금 등 여러 수단으로 강력히 지원해서 외국기업의 공격을 막아주면서 키운 것이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예전의 자기들처럼 일어서고 있는 나라에게 이런 보호장치를 하지말라고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켜라,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게 두자' 고 하고 있다. 먼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뒤 후발주자가 올라가려고 하자 사다리를 걷어차는 격이다.
퀴즈
다음의 특징을 갖는 시장은 어떤 시장인가?
① 미용실처럼 품질과 소비자의 선호도가 각기 달라 특정 소비집단에게는 독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② 누구나 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시장 참여자가 많다.
③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고 치열한 서비스 경쟁을 벌이며, 누구도 확실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자 않다.
정답 : 독점적 경쟁시장
15. 시장의 실패가 뚝뚝하게
시장의 실패 | 외부효과 | 외부경제 | 외부불경제 | 무임승차 | 공유지의 비극 | 탄소배출권 | 피구세
앞에서 말한 "앵무세에게 수요/공급의 법칙을 외우게 하면 경제학자가 또 한 명 탄생한다" 는 우스개 기억나는가? 다시 한 번 수요/공급의 법칙을 되새겨보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보이지 않는 손(가격) ' 에 의해 균형점을 찾는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면 그 상품을 사지 않으므로 기업은 가격을 낮추게 되는 식이다. 하지만 현실의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애덤 스미스는 각자의 이익을 위한 자유로운 경쟁이 나라 전체의 부를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자유롭게 경쟁하면 '보이지 않는 손' 이 작용해 균형을 찾는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어떤 산업에서는 몇 개 기업만 살아남고 경쟁력이 처진 기업들이 모두 사라졌다. 독과점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대체재가 없는 필수품 시장이 독과점이 되면, 독과점 기업이 맘대로 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 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이다.
또 치안이나 국방, 교육 등 공공재 부족 문제가 생겼다. 기업은 돈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에 공공재를 별로 생산하지 않았다. 게다가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러니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져간다.
시장의 실패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1929년에 터진 대공황이다. 기업이 생산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걸 사줄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한마디로 과잉생산을 한 것이다. 그러니 창고에는 재고가 산처럼 쌓이고 실업자가 쏟아지고 공황이 터질 수 밖에 없었다.
이제 시장의 실패 요인 중 하나인 외부 효과 등을 살펴보자.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행위가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외부효과에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있다.
외부경제는 어떤 경제행위가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다. 긍정적 외부효과다. 농부가 과수원에 과일나무를 많이 심었다. 그러자 벌의 먹거리가 많아졌고, 이웃의 양봉업자가 얼결엔 이익을 봤다. 이런 것이 바로 외부경제다.
외부불경제는 부정적 외부효과다. 어떤 시골 마을 근처에 골프장이 생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었다. 외부불경제가 생긴 것이다.
무임승차는 값을 치르지 않고 차에 올라타는 것이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대가 (사용료) 를 내지 않고 소비만 하는 것을 말한다. 무임승차 현상은 주로 공공재에서 나타난다. 예로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 사람도 국방의 혜택을 받고, 고액체납자도 공공재인 도로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인 공유자원이 금방 고갈되는 현상이다. 사람들이 함부로 써버리기 때문이다. 어촌에선 마을 전체가 갯벌을 공유하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채취하면 다음해 어획량이 줄어들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어획량을 통제하거나 어장을 구획을 지어 사유화하기도 한다. 각국이 공해상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것 또한 공유지의 비극이다.
정부는 어떤방법으로 외부불경제의 문제를 개선할까? 외부불경제를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쓰기도한다. 대표적인 예가 탄소배출권이다.
공장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문제로 환경오염이 심해지자 탄소배출권을 상품화해 시장에서 거래하게 한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기업으느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사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의무당사국들이 2008년~1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 정도 줄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결국 탄소배출권을 통해 환경오염이라는 외부불경제를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은 2017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해버렸다. 이 협정의 주된 의제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세계 탄소 배출량의 15%를 차지하는 미국이 탈퇴해버린 것이다.
피구세는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기업에 부과하는 환경오염세로, 영국의 경제학자인 피구가 제안한 세금이다. 피구세도 탄소배출권처럼 외부불경제를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 내부화하는 방법이다. 정부의 규제보다 효과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지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맺은 국제 협약이다.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의 평균 기온 대비. 지구의 온도를 2도 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 포함 195개국이 서명했으나 미국은 2017년 탈퇴했다.
퀴즈
현실의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 ) 의 실패라고 한다. 소수 기업의 독과점화, 외부효과, ( ) 의 무임승차 등에 의해 발생한다.
정답 : 시장, 공공재
16. 최저가격, 최고가격이 차렷!
최저가격제 | 최저임금제도 | 추곡수매제도 | 최고가격제 | 이자제한법
최저가격제는 정부가 공급자가 사회적 약자일 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가격 (가격 하한선) 을 정하고 그 이하로는 거래를 못하게 하는 제도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해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최저임금제도, 쌀의 최저가격을 정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추곡수매제도 등이 있다. (이 제도는 2005년 폐지되고, 지금은 고정직불금제도와 변동직불금제도를 통해 쌀농사 짓는 농가의 수익을 보전해주고 있다.)
영국에서는 젊은층의 음주가 과도해지자 술에 최저가격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최고가격제는 수요자가 사회적 약자일 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최고가격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최고가격제의 대표적인 예는 이자제한법이다. 우리나라의 이자제한법 변화를 잠깐 살펴보자. 이 제도는 1960년대 제정되었는데, 최고금리는 20%, 원금 5천만원 이상은 40%였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국제통화기금) 요구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어 돈 빌린 처지니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사채시장의 평균 금리가 200%가 넘었다고 한다. 1천만원 빌리면 이자가 일년에 2천만원인 것이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정부는 서민금융부터 챙겼다. 최고금리를 일단 66%로 결정한 뒤 차츰 낮춘 것이다. 2018년 이자제한법은 이자를 최고 24% 이상은 못 받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생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에 퍼센트 이야기하지 말자
최저임금은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한 임금의 최저선이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 위원회는 노동자대표 9명, 사용자대표 9명, 공익대표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350원이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66,800원이고, 주5일 하루 8시간 일할 경우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은 1,745,150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2,004만 3,000명 중 월 200만원도 못 버는 비중이 38.3%였다. 월 100만원도 못 버는 비중은 전체의 9.8%에 달했다.
월 100만원을 받는 사람의 임금이 16% 오르면 16만원, 월 소득 1천만원인 경우는 160만원이다.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사람 앞에서 퍼센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나마도 꼼수를 부리는 기업이 있어서 문제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의 선이다. 생계는 될 수 있는 선이어야 할 것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실질임금은 OECD 평균의 약 70% 선에 불과하다. 2017년 한국의 GDP는 세계 12위 인데도 말이다.
2017년 한국의 GDP는 세계 12위이지만 시간당 실질임금은 OECD 평균의 70%에 불과하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350원. 전년보다 16.4% 인상된 것이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10.9% 인상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대로 올리는 것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 실업률 증가 우려에 약간 속도조절을 한 것이다.
2018년 여름, 나라가 최저 임금 인상률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한국경제 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논란이라고 이 책을 쓴 필자가 생각한다. 이런 대토론을 통해 사회가 성숙해지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의 선이다. 생계는 될 수 있는 선이어야 할 것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실질임금은 OECD 평균의 약 70% 선에 불과하다. 2017년 한국의 GDP는 세계 12위 인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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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학은 ( ) 의 기술을 가르치는 학문이다.
2. 경제원칙은 ( )의 비용을 투자해 ( )의 효과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 ) 비용/ ( ) 효과의 원칙이다.
3. '( ) 은 없다'는 미국의 경제학자 폴 새뮤엘슨이 한 말로 모든 경제적 선택에는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이다.
4. ( )은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쪽의 가치. 연봉 3천 만원, 4천만원, 5천만원 회사 중 3천만원 회사를 선택했다면 ( ) 은 포기한 것의 최고 가치인 5천만원이다.
5. ( )은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다.
6. ( )은 미래에 이익보다는 손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들인 비용과 노력, 시간 등이 아까워서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수행하는 것.
7. ( )는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재화와 서비스가 있다.
8. ( )는 경제적 유용성과 희소성이 있는 재화로 우리가 흔히 보는 상품이다.
9. ( )는 유용하지만 희소하지 않은 것으로 햇빛, 공기 등
10. '( )의 역설' (가치의 역설)은 애덤 스미스가 한 말로 물은 매우 유용하지만 희소성은 거의 없고, 반면 ( )는 사람이 생존하는 데 유용성은 적지만 매우 희귀한 보석으로 사용가치는 물, 교환가치는 ( )가 더 크다는 것
11. ( )는 형체가 없지만 가치가 있어서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주부의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의 노동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 ) 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1. 선택 2. 최소, 최대 3. 공짜점심 4. 기회비용 5. 매몰비용 6. 매몰비용의 함정 7. 경제객체 8. 경제재 9. 자유재 10. 다이아몬드 11. 서비스
12. ( )는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가계, 기업, 정부가 있는데, 최근에는 국외도 포함된다.
13. 가계는 생산요소를 기업에 제공하며 ( )의 주체이다.
14. 생산의 3요소는 자본, ( ), 토지다.
15.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 )의 주체이며 생산을 통해 얻는 이윤을 나누어주는 ( )의 주체다.
16.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 ( )를 생산한다.
17. ( )은 철도, 도로, 항만, 전력, 상하수도, 통신처럼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생산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18. 기업이 생산에 기여한 대가로 임금, 배당 등을 주는 것을 분배라고 하고,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은 ( ) 라고 한다.
19. ( ) 효과는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의 식의 의사결정으로 '편승효과' 라고도 한다.
20. ( ) 효과는 일명 '속물효과' 라고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소비와 반대로 하는 소비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21. ( ) 효과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욕구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
22. ( )효과는 사회적 심리적 영향으로 내 소득수준보다 높은 가격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로 '전시효과' 라고도 한다.
23. ( ) 효과는 광고, 선전 등으로 욕구를 자극하면 소비가 는다는 것.
24. ( ) 효과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투기이익을 얻고자 수요가 늘어나는 것
정답 : 12. 경제주체 13. 소비 14. 노동 15. 생산, 분배 16 공공재 17. 사회간접자본 18. 재분배 19. 밴드왜건 20. 스놉 21. 베블런 22. 과시 23. 의존 24. 투기
25. ( ) 효과는 강자와 약자가 싸울 때 사람들이 연민을 느끼면서 약자가 이겨주기를 바라는 효과.
26. ( )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려는 욕구로 단순한 구입욕구가 아니라 구매능력을 갖춘 욕구다.
27. ( )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법칙이다.
28. ( )는 어떤 재화와 유용성이 비슷해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재화로 예로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석유와 천연가스, 서울 안 전세와 외곽 전세.
29. ( )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어서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한 재화의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이다. 예로 자동차와 휘발유
30. ( )는 고무신, 연탄 등 가격이 내리는데도 가치가 훨씬 더 떨어져 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재화.
31. ( )는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도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재화. 명품가방이나 고급 자동차 등.
32. ( )는 실질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는 재화. 예로는 와인.
33 ( )는 실질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예로는 소주.
34. 경제학에서 ( ) 은 '교환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시장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기부나 자원봉사는 경제학에서 ( )으로 보지 않는다.
35. ( ) 은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는 법칙이다.
36. 독과점 상품인 석유, 명품가방 등은 가격이 오르는데도 ( )을 늘리지 않고 통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고 한다.
37. ( ) 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정답 : 25. 언더독 26. 수요 27. 수요법칙 28. 대체재 29. 보완제 30. 기펜재 31. 위풍재 32. 정상재 33. 열등재 34. 공급 35. 공급법칙 36. 공급 37. 수요의 가격 탄력성
38. 사치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 크다, 작다 ). 반면 필수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 크다, 작다 )
39. 대체재가 있는 상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 크다, 작다 ). 반면 대체재가 없는 상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작다 )
40. ( )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이다.
41. 농산물이나 석유, 철 등의 원자재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 크다, 작다 ). 반면 공산품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 크다, 작다 ).
42. ( )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이 늘어나며,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드는 법칙을 말한다.
43. ( )은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마다 효용이 줄어드는 것이다.
44. ( )는 한 기업의 똑같은 재화나 서비스인데도 가격을 차별적으로 받는 것이ㄷ. 결국 매출을 늘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45. ( )은 재화나 서비스가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거래되고 가격이 형성되는 곳이다.
46. ( )은 시장범위가 작으며 특정 소비집단 안에서 독점효과를 내는 시장으로 미용실, 카센터, 치킨집이 이에 속한다.
47. ( )은 현실에는 없는 이상적인 시장의 모델로, 균일한 품질을 갖춘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팔며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이다.
48. ( )은 2개 이상의 소수기업이 시장의 모든수요를 담당하는 시장으로, 예로 현대오일뱅크·GS칼텍스 등의 정유시장.
49. ( )은 과점기업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조절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다.
50. ( )은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좌우하는 시장. 한국에서는 가장 큰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으면 독점시장으로 본다.
정답 : 38. 크다, 작다 39. 크다, 작다 40. 공급의 가격 탄력성 41. 작다, 크다 42. 수요/공급의 법칙 43.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44. 가격차별화 45. 시장 46. 독점적 경쟁시장 47. 완전경쟁시장 48. 과점시장 49. 가격담합 50. 독점시장
51. ( )은 한 시장의 전체 거래량 중 특정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로 어떤 산업의 독점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52. ( )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53. ( ) 는 경제주체가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경제적인 이득이나 피해를 주는 것.
54. ( )는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긍정적인 외부효과.
55. ( )는 부정적 외부효과다.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골프장을 만들면 시간이 지나면서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 )가 생긴다.
56. ( )는 공짜 지하철을 타듯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대가 ( 사용료 )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것이다. 이 현상을 주로 공공재에서 생긴다.
57. ( )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람들이 함부로 이용하기 때문에 공유자원이 금방 고갈되어 버리는 것.
58. ( ) 은 기업이나 국가의 탄소배출량을 조사해서 각각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며 이는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환경오염이라는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59. ( ) 는 환경오염으로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기업에 부과하는 환경오염세다.
60. ( )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그 이하로는 거래하지 못하게 한 제도다. 예로 추곡수매제도, 최저임금제도.
61. ( ) 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한 제도. 이자제한법 등.
정답 : 51. 시장점유율 52. 시장의 실패 53. 외부효과 54. 외부경제 55. 외부불경제 56. 무임승자 57. 공유지의 비극 58. 탄소배출권 59. 피구세 60. 최저가격제 61. 최고가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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