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1_경제신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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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요약과 압축) A1-A30면 읽기(5분) 기사링크	[매일경제]전담경찰 6000명으로 늘린다는데…이번엔 진짜 학폭 근절될까 - 인수위, 현 1000명서 6배 확대 - 尹당선인 학폭 근절 공약 따라 - 5년후 전체경찰관 4.6% 해당 -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추진 전담경찰 6000명으로 늘린다는데…이번엔 진짜 학폭 근절될까 - 매일경제
본문 (본문 내용 복사) 기사 선정 및  복사하기 (3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임기 말까지 5000여 명 증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인수위가 '학교폭력 근절' 정책에 연일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10일 취재에 따르면 인수위는 현재 1000여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인 학교전담경찰관 인원을 향후 5년간 6000여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은 1020명으로, 정책이 현실화되면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수는 최대 6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학교전담경찰관을 1000여 명씩 단계적으로 늘려 정권 5년 차에 6000여 명에 도달하는 방안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경찰관 수가 13만명임을 고려하면 현재 전체 경찰관 수 대비 0.8%에 불과한 학교 전담 경찰관 비율이 5년 뒤에는 4.6%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인수위는 현재 전국에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 인원 규모로는 본래 도입 취지였던 학교폭력 근절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는 11.8개, 담당 학생 수는 5269명으로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인수위는 인력 충원을 통해 1인당 담당 학교 개수를 2개로,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800명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경찰은 부서마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현실 속에서 내부 인력 재편성보다는 경찰관 채용 규모를 확대해 인원을 채우는 쪽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추후 채용 규모와 예산편성 등을 관장하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할 전망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관련 경찰관 인원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는 평소 "'범인 검거'에서 '범죄 예방'으로 경찰조직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소신과도 맞닿아 있다는 게 경찰 내부의 평가다. 그러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은 제주 66.7%, 대전 75%, 대구 77.6%, 경남 79.5%, 충남 81.8%, 광주 86.2%, 경기 90.5% 등에 그쳤다. 제주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10명이 배치돼야 하는 곳에 현재 6~7명밖에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배치 비율을 충족한 지역은 서울(105.2%)과 전북(101.5%) 두 곳에 불과했다. 인수위는 최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추세에 비해 학교전담경찰관 충원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던 게 현실"이라며 "이번 정책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함께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단속·예방 체제를 확실히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5분)	수치화 - 10일 취재에 따르면 인수위는 현재 1000여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인 학교전담경찰관 인원을 향후 5년간 6000여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 기준 전국에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은 1020명으로, 정책이 현실화되면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수는 최대 6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 구체적으로는 매년 학교전담경찰관을 1000여 명씩 단계적으로 늘려 정권 5년 차에 6000여 명에 도달하는 방안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국 경찰관 수가 13만명임을 고려하면 현재 전체 경찰관 수 대비 0.8%에 불과한 학교 전담 경찰관 비율이 5년 뒤에는 4.6%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 지난해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는 11.8개, 담당 학생 수는 5269명으로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이에 인수위는 인력 충원을 통해 1인당 담당 학교 개수를 2개로,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800명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은 제주 66.7%, 대전 75%, 대구 77.6%, 경남 79.5%, 충남 81.8%, 광주 86.2%, 경기 90.5% 등에 그쳤다. - 제주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10명이 배치돼야 하는 곳에 현재 6~7명밖에 채워지지 않았다 - 배치 비율을 충족한 지역은 서울(105.2%)과 전북(101.5%) 두 곳에 불과했다. 인사이트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임기 말까지 5000여 명 증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 학폭이란?  학교폭력의 줄임말이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을 의미한다.
요약 및 의견  for 경제신문 스크랩 스터디용	의견 내용 : 학교전담경찰관 5000명 증원보단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어떨까? 주제 설명 현안  현안 : 학교폭력 단절을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임기 말까지 5000여 명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제도, 사업의 장점, 단점 등 정리  제도 : 학교전담경차관을 증원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점 : 학교폭력 당하는 아이들이 조금 없어질 것이라고 희망해본다. 단점 : 어른들에게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 없다고 본다. 적용방안 적용방안 : 학교폭력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5000여 명 증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인원을 충당하기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도 배치 비율을 충족한 지역은 서울과 전북 두 곳이라고 기사가 써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증원해주는 것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방안을 내세우는 노력은 알지만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없애는 방안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없애지는 못한다면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 학교전담경찰관 증원을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교전담경찰관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가요? - 학교전담경찰관이 도입이 되어서 더 나아진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연관기사 링크	학교폭력의 개념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