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1_경제신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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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요약과 압축) A1-A30면 읽기(5분) 기사링크	[매일경제 단독] 탄소배출 할당량 잘못 계산한 환경부…반년만에 뒷북 수정 - 환경부, 할당계획 돌연 수정 - '행정착오' 6개월 뒤 뒷북 공고 - 입찰예정 물량 300만t 줄어 - 배출권 가격 상승 자극해 - 기업 부담 크게 늘어날듯 탄소배출 할당량 잘못 계산한 환경부…반년만에 뒷북 수정 - 매일경제
본문 (본문 내용복사) 기사 선정 및 복사하기 (3분)	정부가 올해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경매량을 이달 들어 300만t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년 전 발표한 계획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부족한 탄소배출권 물량을 사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물량 감소로 가격 상승을 자극한 꼴이라며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지난 2일 환경부는 '2022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계획 수정 공고'를 발표했다. 작년 12월 발표한 계획을 반년 만에 수정한 것으로 핵심은 당초 올 한 해 2580만t이던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 할당 경매량을 2280만t으로 줄이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 착오로 오류가 발생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경매량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300만t을 유상 할당하려던 5월과 6월 온실가스 배출권 입찰 수량은 250만t으로 줄었다.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는 당초 255만t씩 유상 할당할 계획이었으나 월 230만t으로 줄었다. 수정 공고가 나기 전인 4월 유상 할당 경매량도 기존 150만t에서 100만t으로 예고 없이 줄인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지난해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산하는 상황인데 5월 들어 갑자기 유상 할당 경매량을 줄인 것"이라며 "행정 착오라지만 이렇게 갑자기 유상 할당 계획을 바꾸니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통상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새 연도 집계가 시작되는 7월께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이는 연말 연초가 되면 가격이 치솟는다. 지난 1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추이를 살펴봐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경매 낙찰가는 지난해 7월 t당 1만8100원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다 11월 3만900원, 12월 3만1250원으로 치솟았다. 탄소 배출량이 상당한 한 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에 지난해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4~6월 유상 할당경매량이 줄어든 게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면서도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이 감소해 생산 활동이 다시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유상 할당 경매량이 줄어 하반기엔 가격이 더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유상 할당하려던 배출량 일부를 무상 할당으로 돌리다 발생한 착오"라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 대상 기업들에 수정 공고를 내고 설명회를 여는 등 기업에 가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뛰면 배출권을 사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재무 부담이 증가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해 1191억원을 들여 배출권을 사들였다. 같은 기간 포스코가 843억원, 삼성전자가 450억원, 현대제철이 135억원, 에쓰오일이 117억원을 들여 배출권을 사들였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주요 업체에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정하고, 배출권을 기업이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해왔지만, 2018년부터는 전체 배출권의 3%를, 2021년부터는 배출권의 10%를 유상 할당해왔다.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5분)	수치화 - 정부가 올해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경매량을 이달 들어 300만t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따라 당초 300만t을 유상 할당하려던 5월과 6월 온실가스 배출권 입찰 수량은 250만t으로 줄었다. -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는 당초 255만t씩 유상 할당할 계획이었으나 월 230만t으로 줄었다.  - 수정 공고가 나기 전인 4월 유상 할당 경매량도 기존 150만t에서 100만t으로 예고 없이 줄인 상황이다.  - 지난 1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추이를 살펴봐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경매 낙찰가는 지난해 7월 t당 1만8100원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다 11월 3만900원, 12월 3만1250원으로 치솟았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해 1191억원을 들여 배출권을 사들였다. - 같은 기간 포스코가 843억원, 삼성전자가 450억원, 현대제철이 135억원, 에쓰오일이 117억원을 들여 배출권을 사들였다. - 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해왔지만, 2018년부터는 전체 배출권의 3%를, 2021년부터는 배출권의 10%를 유상 할당해왔다. 인사이트 - 정부가 올해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경매량을 이달 들어 300만t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 착오로 오류가 발생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경매량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 탄소배출권이란 무엇일까?  탄소배출권은 탄소 배출권은 일정량의 이산화탄소 또는 동등한 양의 다른 온실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거래 가능한 모든 증명서 또는 허가증에 대한 것이다. - 탄소 포인트제는 무엇인가?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요약 및 의견 for 경제신문스크랩 스터디용	의견 내용 :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조심하자 주제 설명 현안  현안 : 정부가 탄소 배출권 가격을 행정 착오로 잘못하였다. 사업의 장점, 단점 등 정리  장점 : 딱히 없다. 단점 : 탄소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혼란이 가중될 듯하다. 적용방안 & 정리 적용방안 & 정리 : 정부가 탄소 배출권 가격을 행정 착오로 인해 탄소배출 할당량을 잘못 계산하였다. 그래서 탄소배출권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혼란이 왔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 대상 기업들에 수정 공고를 내고 설명회를 여는 등 기업에 가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설명회를 연 기업들에게는 소용이 없다. 행정 착오 실수는 할 수 있으나 두 번 다시는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 행정 착오가 왜 일어난 것인가요? - 탄소배출권을 살 수 있는 기업, 회사는 어떤 조건들이 맞아야 하나요? -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 배출권이 있다면 가정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어디서 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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