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0_경제신문스크랩

경제뉴스 스크랩
헤드라인 (요약과 압축) A1-A30면 읽기(5분) 기사링크	"주52시간제 유연적용 공약 지키길" 중기 "구인난·인건비 부담" 年평균 기준으로 총량제 도입을 주 단위 강제하는 곳 한국뿐 美·日·獨은 유연하게 운영 "주52시간제 유연적용 공약 지키길"- 매일경제
본문 (본문 내용 복사) 기사 선정 및 복사하기 (3분)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근로자 5∼299인 규모 중소기업 4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근무제 실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1%는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구인난이 5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연근무제 활용 어려움(51.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0.9%) 등의 순이었다. 재계, 특히 중소기업은 새 정부에서 주 52시간제를 손봐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 단위로 최장 근로시간을 규제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주요국처럼 연 단위 근무시간 총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간 단위로 52시간 초과 여부를 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국처럼 연간 총 근무시간을 52주로 나눠 평균 주당 근무시간을 따지는 연 단위 총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과 달리 근로시간 규제를 주 단위로 못 박은 국가는 한국뿐이다. 미국은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지만 연장 근로시간 한도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일본은 월 45시간 또는 연 360시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총량제를 도입했다. 독일 역시 주 평균 48시간 근로를 1년 단위에서 맞추도록 하고 있다.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목적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가게 하기 위해서다. 일이 몰리는 시기에 집중 근로를 하고 비교적 한가한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기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주 단위로 강제하다 보니 기업은 물론이고 중기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로 인해 기업은 일손이 부족하고 근로자는 더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 52시간근무제 유연화'를 핵심 노동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 52시간 근로를 유지하되 연평균 기준을 적용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업무 종류별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근무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는 환경에서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는 필요한 개혁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기계적인 근로시간 규제 방식이 아니라 연 단위 총량제를 도입해 운용의 묘를 기한다면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근로자는 소득 개선 효과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5분)	수치화 -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근로자 5∼299인 규모 중소기업 4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근무제 실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1%는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구인난이 5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연근무제 활용 어려움(51.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0.9%) 등의 순이었다. 인사이트 - 한국의 근무시간은 52시간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2시간 근무제 실태 설문 조사를 했다. 설문 조사 후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는 대답이 54.1%다. 그 이유로는 구인난, 유연근무제의 어려움, 인건비 부담 등이 이유가 되었다. 이 근무제는 한동안 계속되었지만 이슈가 된 것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 때문이다. 제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이 되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윤석열의 공약은 주 52시간근무제 유연화'를 핵심 노동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52시간 근무제가 바뀔까의 기대감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다.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위에서 잡은 추가조사 키워드 하나만을 조사해보세요 (15분) 중소기업중앙회란? - 중소기업중앙회란 업종별로 조직화된 각급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설립한 경제단체를 말한다.
요약 및 의견 for 경제신문스크랩 스터디용	스크랩한 기사를 요약한 후 자신만의 의견을 정리해보세요 (5분) 의견 내용 : 근무시간, 어떻게 바뀔 것인가? 주제 설명 현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된다. 제도, 사업의 장점, 단점 등 정리  장점 : 근무자들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일과 워라벨의 균형이 잡힐 것이라고 기대가 크다. 단점 :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인건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인력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적용방안 근무자들과 인력난을 조절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기업과 근무자들 둘 다 좋은 방향이 될 것인지 방향을 찾았으면 한다.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현직자에게 기사로는 알 수 없는 궁금점 질문 뽑아내기 (5분) - 우리나라가 주 52시간 근무제가 바뀐다면 주 몇 시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 우리나라가 주52시간 근무제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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