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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병원 처방전 디지털 발급…포털지도에서 KTX 예매

- 인수위 디지털정부 TF

- 앱으로 간편하게 부동산 등기
- 종이서류 없이 실손보험 청구
-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 탑재

병원 처방전 디지털 발급…포털지도에서 KTX 예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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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 진료 처방전을 종이가 아니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고, 네이버 지도에서 KTX 예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도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 한 번에 가능해지고,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도입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는 청약 간편신청 등을 포함한 14개 선도과제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란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 국민이 미리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복지·세무·행정 등 정부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 정부를 말한다.

기존에 정부24가 민원과 관련된 기능을 한데 모은 '포털' 역할만 했다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구글 정부'를 뜻한다.

이번 14개 선도과제를 보면 부동산·의료 분야 각 3건, 교통·교육 분야 각 2건, 그리고 나머지 기타 분야로 나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간편화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등기소, 전자수입인지 등의 17개 구비 서류 종류가 한곳에 모이면서 민간 앱으로 한번 인증하고 정보 입력만 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약홈,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흩어져 있던 청약 정보를 한데 모으고 신청자격이 맞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서비스도 실시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전자처방전이 발급되고, 구비 서류를 굳이 내지 않아도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진료기록을 집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하상가까지 길 안내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건물까지만 길 안내가 가능했는데, 건물 내 어느 위치로 가야 하는지도 알려주게 된다. 네이버지도·카카오맵으로 길 찾기뿐만 아니라 KTX·SRT 승차권 등도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소규모 급식소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가 카카오톡을 통해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시험원서를 한 번만 쓰면 해당 원서를 기반으로 공무원·공기업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전면허증만 스마트폰에 탑재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주민등록증도 탑재가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을 더 이상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아울러 카카오톡을 통한 정부24 홈페이지 자동 접속, 공직자 재산 공개 엑셀파일(CSV 파일) 제공 등도 추진된다.

이날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문가 의견을 통해 270여 개의 제안을 받았고, 이 가운데 14개를 1차 과제로 선정했다"며 "TF는 국민과 기업에서 추가 제안을 계속받고 있다. 민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들어 최종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5분)
수치화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는 청약 간편신청 등을 포함한 14개 선도과제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이번 14개 선도과제를 보면 부동산·의료 분야 각 3건, 교통·교육 분야 각 2건, 그리고 나머지 기타 분야로 나뉜다.
- 이날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문가 의견을 통해 270여 개의 제안을 받았고, 이 가운데 14개를 1차 과제로 선정했다"며 "TF는 국민과 기업에서 추가 제안을 계속받고 있다. 민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들어 최종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
- 앞으로 병원 진료 처방전을 종이가 아니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고, 네이버 지도에서 KTX 예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도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 한 번에 가능해지고,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도입된다.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 디지털플랫폼정부란?
디지털플랫폼정부란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 국민이 미리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복지·세무·행정 등 정부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 정부를 말한다.

- 태스크포스(TF)는 무슨 뜻일까?
태스크포스는 본래 '기동부대'란 뜻의 군사용어이지만 어떤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한이 정해진 임시조직을 말한다. 요즘은 일반 조직에도 쓰이게 되었다. 태스크포스팀은 주어진 과제에 대응하는 전문적기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존직제의 틀을 넘어 선발되지만, 일정한 성과가 달성되면 태스크포스팀은 해체되고 구성원들은 원래의 부서로 복귀되므로 기존조직에 유연성을 부가하는 특징을 갖는다.
요약 및 의견 for 경제신문스크랩 스터디용 의견 내용 : 디지털 편리하지만 보안은?

주제 설명

  • 현안 
    현안 : 앞으로 병원 진료 처방전을 종이가 아니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고, 네이버 지도에서 KTX 예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도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 한 번에 가능해지고,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도입된다.

  • 제도, 사업의 장점, 단점 등 정리 
    제도 : 어플로 자격증이나 병원 진료 처방전 등 종이로 된 것을 받지 않고 전자 문서 형태로 발급된다.
    장점 : 종이를 아낄 수 있게 돼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 어플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 편리하다. 
    단점 : 어플로 하니 보안이 걱정된다. 핸드폰 기능을 못 다루시는 어르신들에게 어려울 수 있다. 핸드폰 분실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 적용방안
    적용방안 : 어르신들을 위한 핸드폰 기능을 설명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핸드폰 하나로 하니 간편하나 보안에 신경을 더 써야 할 것이다.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 핸드폰 분실을 하면 그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 핸드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핸드폰 하나로 만사천리가 될 텐데 그에 따른 보안에 대한 것도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연관기사 링크 태스크포스 - 네이버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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