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기에 한국은행은 무엇을 할까? 3가지 금융정책 완벽 정리!"

경기침체가 오면 한국은행은 무엇을 할까?

앞서 정부가 경기 침체기에 어떤 재정정책을 펼치는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를 어떻게 대응할까?

 

한국은행의 역할과 목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화폐 발행, 통화량 조절, 금융시장의 안정화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의 FRB, 일본의 일본은행처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준금리 조정, 지급준비율 조절 등 다양한 금융정책을 통해 경기를 조절한다.

 

통화량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통화량은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총량이다. 이 통화량이 많아지면 경기가 살아나고, 줄어들면 경기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통화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통화량 증가 → 소비 및 투자 증가 → 경기 활성화
• 그러나 과도한 통화량 증가 → 물가 상승, 자산 버블 형성
• 통화량 감소 → 소비 및 투자 감소 → 경기 둔화

따라서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적절히 조절해 경기를 안정화하려고 한다.

 

한국은행의 3대 금융정책

1. 지급준비율 조정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예금액 중 일부를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비율이다.

•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 대출 줄어듦 → 통화량 감소 → 경기 진정
•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 대출 늘어남 → 통화량 증가 → 경기 부양

예시: 지급준비율이 10%에서 5%로 낮아지면, 은행은 더 많

 

2. 기준금리 조정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다.
이 금리에 따라 시중의 예금/대출금리도 함께 변동된다.

• 기준금리 인상 → 대출이자 증가 → 소비/투자 위축 → 경기 둔화
• 기준금리 인하 → 대출이자 감소 → 소비/투자 촉진 → 경기 부양

기준금리는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을 통해 매주 조정된다.

 

3. 공개시장조작

한국은행이 국채나 채권을 사고팔며 시중 자금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 국채 매입 → 돈을 시장에 공급 → 경기 부양
• 국채 매각 → 시중 자금 회수 → 경기 진정

예: 한국은행이 국채 10조원 매입 → 시중에 10조원이 풀림 → 소비 및 투자 활성화

 

보너스: 어음과 채권, 무엇이 다를까?

• 어음: 거래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약속
• 채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투자수단

채권은 어음보다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으며, 자본소득(할인율)과 이자소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결론: 한국은행은 경기의 안전판이다

경기 침체기에는 지급준비율 인하, 기준금리 인하, 국채 매입 등의 방식으로 돈을 시중에 풀어 경기를 부양한다. 반대로 경기 과열 시에는 반대 정책으로 경제를 진정시킨다.

 

📌 요약

정책 수단경기부양 시경기억제 시

 

지급준비율	인하	인상
기준금리	인하	인상
공개시장조작	국채 매입	국채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