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1_경제신문스크랩

경제뉴스 스크랩
헤드라인  (요약과 압축)  A1-A30면 읽기(5분) 기사링크	잇단 방역완화에…코로나 확산 빨라질 수도 접종 해외입국자 격리면제도 검토 잇단 방역완화에…코로나 확산 빨라질 수도
본문 (본문내용 복사)  기사 선정 및 복사하기 (3분)	지난 25일만 해도 “식당·카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던 정부가 사흘 만에 ‘방역패스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낸 것은 소송전 여파 때문이다. 전국에서 방역패스 철회 소송이 잇따르면서 지역별로 방역패스 대상·범위가 달라지는 등 제도 자체가 뒤엉켰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중단 결정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등에 투입한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3일 60세 미만에 대해 식당·카페 방역패스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등에선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도 나왔다. 23일 기준 전국에서 진행 중인 방역패스 관련 소송은 18건에 달한다. 자영업자들은 QR코드 확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함이 해소된 점은 환영하면서도 ‘자영업자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이창호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큰데 이 점은 바뀌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별 위험도를 따져 격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주요 방역 조치를 한꺼번에 완화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부터는 백신을 맞지 않은 확진자의 동거인도 7일 격리가 면제된다. 정부가 ‘미접종자 보호’라는 목적으로 시행해온 방역패스, 미접종자 자가격리 등이 해제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의 ‘후행지표’인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27일 사망자는 11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에 등극한 16일부터 이날까지 누적 사망자는 1748명.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2년간 발생한 사망자(8058명)의 21.7%가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40여 일 만에 나온 것이다.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5분)	수치화 - 27일 사망자는 11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에 등극한 16일부터 이날까지 누적 사망자는 1748명.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2년간 발생한 사망자(8058명)의 21.7%가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40여 일 만에 나온 것이다. 인사이트 - 정부가 사흘 만에 방역패스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낸 것은 방역패스 철회 소송 여파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 뉴스에서 이야기한대로 '방역 조치를 한꺼번에 완화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는 글처럼 확진자가 많이 나올까 우려가 된다.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사망자, 위중증 환자가 평균 하루
요약 및 의견 for 경제신문스크랩 스터디용	의견 내용 : 방역패스 전면 중단,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코로나에 걸리나... 주제 설명 현안  현 정부가 사흘 만에 방역패스 전면 중단을 내걸었다.  제도, 사업의 장점, 단점 등 정리  장점 : 미접종자도 정부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명목을 낼 수 있다. 단점 : 방역패스 전면 중단으로 인해서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도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정부가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건지 의문이 든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잘한 것으로 보여질지도 의구심이 든다. 적용방안 코로나로 걸렸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명목은 좋지만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 정부가 방역패스를 전면 중단하면 확진자는 얼마나 늘어날 것 같나요? - 코로나 방역패스가 중단되면 방역 예방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방역패스 전면 중단을 한 후에 방역패스 전면 중단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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