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_경제신문스크랩

경제뉴스 스크랩
헤드라인 (요약과 압축) A1-A30면 읽기(5분) 기사링크	[매일경제] 勞, 내년 최저임금 제시…18.9% 오른 1만890원 - 경총 "터무니없는 요구" 勞, 내년 최저임금 제시…18.9% 오른 1만890원 - 매일경제
본문 (본문 내용 복사) 기사 선정 및 복사하기 (3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요구했다. 올해 대비 18.9% 인상된 액수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근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악재를 강조하며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반발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이 속한 양대 노총은 21일 최임위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 및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동계 단일안으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의 80%인 1만89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초 요구안의 근거로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최임위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열린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1만890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요구안"이라며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42% 가까이 과도하게 올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미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18.9%를 올리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앞선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업종별 구분적용 및 생계비 연구'와 관련해 심의에 필요한 통계조사 등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하고 연구 결과를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번 권고에 대해 "연구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내용을 권고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5분)	수치화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요구했다. - 올해 대비 18.9% 인상된 액수다.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 및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동계 단일안으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의 80%인 1만89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최임위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열린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1만890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요구안"이라며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42% 가까이 과도하게 올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미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18.9%를 올리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 한편 이날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앞선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업종별 구분적용 및 생계비 연구'와 관련해 심의에 필요한 통계조사 등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하고 연구 결과를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요약 및 의견 for 경제신문스크랩 스터디용	의견 내용 : 최저임금 올리는 길은 흥진비래의 길, 나비 효과 생각해보길 주제 설명 현안 현안 : 근로자위원자들이 최저 임금을 올리라고 한다.  제도, 사업의 장점, 단점 등 정리  제도 : 만약에 최저 임금이 올라간다면 장점 :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올라간다. 단점 : 경제를 악화시킨다. 적용방안 & 정리 적용방안 & 정리 : 물가가 올라서 근로자위원들이 최저 임금을 올리라고 한다. 나는 이것을 흥진비래의 길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행복하다. 하지만 그로인해 구직난이 더 악화될 것이고 물가는 더 오를 것이며 소상공인들이 죽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에 소상공인들의 비율이 적지 않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상공인들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고용을 안 하게 되면 구직난이 심화될 것이다. 최저임금 올리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 근로자위원들의 생각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잡힐거라고 생각하셔서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 최저임금 올리면 그로 인해 나타날 나비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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