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_경제신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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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요약과 압축) A1-A30면 읽기(5분) 기사링크	[한국경제] 화물연대 파업 8일 만에 '반쪽 합의'…2조원 피해 남겼다 - 8일 만에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반쪽 합의' - 적용품목 확대도 논의…"기간산업 여전히 볼모" 화물연대 파업 8일 만에 '반쪽 합의'…2조원 피해 남겼다 - 한국경제
본문 (본문 내용 복사) 기사 선정 및 복사하기 (3분)	<막판 타결> 정부와 화물연대가 14일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에서 열린 5차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합의했다. 교섭이 끝난 뒤 화물연대 관계자가 협상 타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오후 교섭이 끝난 뒤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뉴스1/연합뉴스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4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막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8일 만에 종료됐지만 일몰 연장을 통한 임시 합의 성격의 미봉책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연장 기간은 3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가 상승을 반영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 등도 추진한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에 나설 방침이다. 화물연대가 주장해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는 안전운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제5차 교섭을 벌였다. 지난 12일 4차 교섭이 결렬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오전 여당과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 연장으로 가닥을 잡고 화물연대를 설득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변곡점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총파업 8일 만에 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에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는다면 중대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화물연대는 원 장관의 의왕 ICD 방문 직후 논평을 통해 5차 교섭을 요청했으며, 양측 실무진이 교섭을 시작해 오후 10시 40분께 합의를 이뤄냈다.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 연장으로 총파업이 일단락되면서 일몰 기간 연장과 법률 개정 사안인 일몰제 전면 폐지 등의 논의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최악의 물류 대란은 피했지만 ‘반쪽짜리 협상 결과’를 위해 8일간 약 2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기간산업 물류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의 문을 열고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단 원칙을 지켰다”며 “화물연대도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해 대화에 임해준 데 감사하다”고 밝혔다. ○ 산업계 피해 확산에 여론 등돌리자…'안전운임제 연장'으로 봉합 정부와 화물연대가 14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합의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8일 만에 철회됐다. 이날 경기 의왕시 내륙물류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회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이 8일 만에 일단락됐지만 ‘반쪽짜리 타결’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전망이다. 화물연대의 일몰제 폐지(연장)를 위한 투쟁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정권교체기라는 점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8일간의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전 세계적 물류 대란 속 국내 기간산업 물류의 취약성까지 고스란히 드러냈다. 경제계 일각에서 정부가 초동 대응만 잘했어도 호미로 막을 일이었다는 아쉬움이 나오는 이유다.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최종 합의 발표 후 “국토부와 5차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며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복귀 후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로선 당초 노림수였던 일몰제 연장뿐 아니라 국회에서의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 논의 등의 수확까지 얻었으며, 민·형사상 처벌까지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류세 지원 확대라는 부가 소득도 확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그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운영 중인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 연장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 차주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 보조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운송 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차주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지지부진하던 협의를 딛고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극적 타결을 이뤄낸 건 총파업 장기화로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일몰을 앞두고서도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려 제대로 사전 준비 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어려웠다. 총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 일몰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를 올 2월에 받고도 4개월여 동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국회 입법사항’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사태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졌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부에 제출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가 전반적으로 안전운임제의 성과를 주목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더욱 그랬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이 길어질수록 집단 이기주의로 국내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눈총을 사게 됐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각 산업에서 공장이 멈추고 제품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연쇄적으로 벌어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민심마저 등을 돌리는 분위기였다. 애초 현행 시멘트와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모든 차종, 품목에 안전운임제를 적용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던 화물연대가 이날 5차 협상에서 일부 차종·품목 확대로 한 발짝 물러서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날 5차 교섭이 2시간40분 만에 극적 타결되면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운송 복귀 통보가 내려졌다. 총파업 중인 화물 차주들이 속속 현장에 복귀하면서 15일부터 물류 차질은 해소될 전망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이미 조합원들의 누적 손실액은 갈수록 커졌다. 이로 인한 조합원들의 불만도 이날 국토부와 막판 협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안전운임을 받는 조합원들과 달리 배송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안전운임 이상을 받는 조합원들의 경우 연대 차원에서 참여한 부분도 없지 않다”며 “파업 장기화 시 차주들의 손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5분)	수치화 -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8일 만에 종료됐다. 인사이트 -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란 화물 차주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요약 및 의견 for 경제신문스크랩 스터디용	의견 내용 : 임시 합의지만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화물연대 주제 설명 현안 현안 :  정부와 화물연대가 14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합의했다.  제도, 사업의 장점, 단점 등 정리  제도 : 일몰 연장을 통한 임시 합의 성격의 미봉책이다. 단점 : 미봉책이라 파업을 또 할 수 있다. 적용방안 & 정리 적용방안 & 정리 : 정부가 화물연대가 지난 14일에 안전운임제에 대해 일몰 연장에 합의를 했다. 서로 서로 한 발자국 물러나 합의를 한 것이다. 정부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준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하겠지만 아직 임시 방편이라 조금 불안하기는 하다. 파업으로 인해 2조원이라는 큰 손실을 봤지만 이미 지나간 것이므로 앞으로 더 잘하면 된다.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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