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5_경제신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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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요약과 압축) A1-A30면 읽기(5분) 기사링크	[매일경제] 50년간 차곡차곡 식량 챙긴 日…추락하는 자급률 쳐다만 본 韓 - 식량안보지수 韓 32위 vs 日 8위  무엇이 갈랐나 - 韓 곡물자급률 역대최저 20%  밀·옥수수 자급률 1%도 안돼 - 日 1970년대부터 공급망 구축  곡물터미널·저장고 다수 확보 - CJ제일제당·포스코인터 등  해외 곡물조달 네트워크 탄탄  비축량 확대·수입처 다변화에  민간 역량 활용하는게 효과적 50년간 차곡차곡 식량 챙긴 日…추락하는 자급률 쳐다만 본 韓 - 매일경제
본문 (본문 내용 복사) 기사 선정 및 복사하기 (3분)	◆ 이상기후에 2차 식량 위기 ◆ 인천항 곡물창고에서 곡물가루 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매경DB] 지난해 한국 곡물 자급률은 역대 최저인 20%까지 떨어졌다. 1970년(80%)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쌀을 제외한 밀·옥수수는 자급률이 1%가 채 안 된다.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 한국의 식량안보가 더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한국은 연간 곡물 수요량 2104만t 중 76.6%인 1611만t(2019년 기준)을 수입하고 있다.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이다. 1980년 4.8%였던 밀 자급률은 40년이 지난 2019년 0.5%로 뚝 떨어졌다. 실제 국내 1인당 밀 소비량은 2010년 32.1㎏에서 2020년 31.2㎏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같은 기간 국내 밀 생산량은 3만9000t에서 1만7000t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과 상황이 가장 비슷한 국가는 일본이다. 두 나라 모두 땅이 좁다 보니 해외 식량 의존도가 매우 높아 식량안보가 중요한 상태다. 이에 일본은 1970년대부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공급망 구축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일본은 수년째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에서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곡물 자급률도 1980년부터 40년 넘게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처럼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면 식량 공급망 구축, 특히 비축량 확보와 공급처 다변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일례로 기업들이 곡물 비축량을 늘릴 때 추가로 들어가는 보관·금융 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홍상 KREI 원장은 "비축량을 늘리면 기업은 추가 비용이 들지만 국가경제 차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국제 곡물시장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기간만큼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부터 한국의 농협중앙회 격인 젠노(JA)와 종합상사들이 해외에 진출해 곡물터미널·곡물저장고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일본은 GFSI 순위가 2012년 11위에서 지난해 8위로 3단계 상승했다. 2020년에는 4위까지 올랐다. 특히 대부분 평가 항목에서 한국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식량안보전략 항목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지난 10년간 식량안보전략 항목에서 모두 100점을 받았다. 곡물 자급률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1980년부터 40년간 밀 자급률이 급락했지만 일본은 이 기간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곡물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보다 해외 네트워크 등이 강한 CJ제일제당 포스코인터내셔널 하림 등 민간의 힘을 활용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다.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밀은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 3개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무려 78.3%(2019년 기준)에 달한다. 일본의 3개국 수입 비중(33.0%)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다. 콩은 미국 브라질 2개국 수입 비중이 93.1%, 옥수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3개국 수입 비중이 82.4%에 이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 공급망 강화를 위해 올 4분기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국내 기업의 해외 농업사업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또 곡물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용이하게 반입할 수 있도록 해외 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곡물 수급 비상시 정부가 해외 곡물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곡물 반입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반입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 이에 손실 보상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정부의 외교적인 지원책이 동반돼야 식량 안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요 식량 수출국과 '식량 스왑'을 체결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비상시 식량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평상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5분)	수치화 - 지난해 한국 곡물 자급률은 역대 최저인 20%까지 떨어졌다. - 1970년(80%)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 특히 쌀을 제외한 밀·옥수수는 자급률이 1%가 채 안 된다.  -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한국은 연간 곡물 수요량 2104만t 중 76.6%인 1611만t(2019년 기준)을 수입하고 있다. -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이다. - 1980년 4.8%였던 밀 자급률은 40년이 지난 2019년 0.5%로 뚝 떨어졌다. - 실제 국내 1인당 밀 소비량은 2010년 32.1㎏에서 2020년 31.2㎏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같은 기간 국내 밀 생산량은 3만9000t에서 1만7000t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 일본의 곡물 자급률도 1980년부터 40년 넘게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 일본은 GFSI 순위가 2012년 11위에서 지난해 8위로 3단계 상승했다. 2020년에는 4위까지 올랐다. - 한국과 달리 일본은 지난 10년간 식량안보전략 항목에서 모두 100점을 받았다. - 한국은 1980년부터 40년간 밀 자급률이 급락했지만 일본은 이 기간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밀은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 3개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무려 78.3%(2019년 기준)에 달한다. - 일본의 3개국 수입 비중(33.0%)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다. - 콩은 미국 브라질 2개국 수입 비중이 93.1%, 옥수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3개국 수입 비중이 82.4%에 이른다. 인사이트 - 한국이 일본처럼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면 식량 공급망 구축, 특히 비축량 확보와 공급처 다변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정부의 외교적인 지원책이 동반돼야 식량 안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어디일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농림경제 및 농촌사회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농업‧농촌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림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78년 설립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어디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간의 경제·사회발전을 모색하고 세계 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정책논의 및 협의기구로 OECD라고 부르며 1961년에 설립됐다.
요약 및 의견 for 경제신문스크랩  스터디용	의견 내용: 일본과 국가 간 협력 체계 공고히 할 수 있을까? 주제 설명 현안  현안 : 지난해 한국 곡물 자급률은 역대 최저인 20%까지 떨어져 한국의 식량안보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도, 사업의 장점, 단점 등 정리  제도 : 기사대로 일본과 국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한다. 장점 :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친밀하게 지내면 거기에 따른 장점들이 있다. 단점 : 지나온 역사를 봤을 때 한국은 일본과 쌓인 것이 많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적용방안 & 정리 적용방안 & 정리 : 지난해 한국이 곡물 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래서 한국의 식량 안보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서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면 식량 공급망 구축, 비축량 확보와 공급처 다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부의 외교적인 지원책이  동반돼어야 식량 안보에 강화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과 가깝게 지내야 우리나라 식량 안보에 강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일본과 가깝게 지낼 수 없는 이유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과 가깝게 지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사람과 사람은 친밀하게 지낼 수 있으나 나라간 나라가 친밀해질 수 있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할지  그것 또한 미지수다.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 일본은 1970년대부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공급망 구축해왔다는데 70년대 때부터 어떤 생각으로 구축을 해왔을까요? - 일본과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국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까요?
연관기사 링크	설립목적 및 연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경제협력개발기구(經濟協力開發機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