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_경제신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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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요약과 압축) A1-A30면 읽기(5분) 기사링크	[한국경제] 뜨는 비건시장에 변수 된 식약처…비건식품 쏟아지자, 100여개 제품 첫 조사 - 허위표시·광고 여부 조사  식약처 "대체육 한정 않고  모든 품목 실증자료 검토" - 비건 법정기준 명확하지 않아  조사 결과 나와도 논란 클 듯 뜨는 비건시장에 변수 된 식약처…비건식품 쏟아지자, 100여개 제품 첫 조사 - 한국경제
본문 (본문 내용 복사) 기사 선정 및 복사하기 (3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건 식품에 대해 처음으로 허위 표시·광고 여부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100여 개 제품으로, 상당수 식품업체가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식품은 통상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지 않고, 제조·유통 과정에서도 동물성 실험 등을 배제한 식물성 식품을 말한다. 식품업계에선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비건 표시 제품 출시에 제동이 걸리는 건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 “기업 실증자료 검토 중”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100여 개 비건 식품에 대한 허위 표시·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식품업체들에 비건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증 자료를 요청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식품업체들은 2019년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별로 표시·광고한 사항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실증 책임을 갖는다. 법 시행 이전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인증·보증기관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인된 기관이 없다. 비건의 경우 국내에 한국비건인증원, 비건표준인증원 등의 인증기관이 있으나, 민간 조직이어서 식약처가 관리·감독하지 않는다. ‘사업자 실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았더라도 비건임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제품을 표시·광고한 식품기업에 있다. 비건이 아닌데도 비건이라고 허위 표시·광고한 게 적발되면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체육에 한정하지 않고 비건 제품 전체적으로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가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제조 과정에서 동물성이 배제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법적 기준 없어 논란 다만 비건의 법적 기준과 명확한 요건이 없어 식약처의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기업마다 ‘비건’ 또는 ‘식물성’이라고 표시·광고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을 맞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식약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인 ‘완전한 채식주의’를 비건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생선을 허용하는 ‘페스코’나 달걀·우유를 먹는 ‘락토 오보’ 등 채식주의의 중간 단계를 충족하는 제품은 비건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비건으로 표시된 제품이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 관계자는 “100% 비건을 추구하기 위해선 제조시설부터 새로 지어야 하고, 원재료 관리에서 물류에 이르기까지 동물성 성분이 들어간 제품과는 분리해 작업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이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 급성장하는 비건산업 대부분 식품사는 비건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찍고 최근 비건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런 만큼 식약처의 움직임이 비건 열풍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지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신세계푸드는 이날 식물성 정육점인 ‘더 베러’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오픈했다. 대체육으로 만든 햄, 미트볼, 다짐육을 비롯해 샌드위치, 쿠키, 치즈 등을 식물성 대체식품으로 만들었다는 게 신세계푸드의 설명이다. CJ제일제당은 ‘플랜테이블’이란 브랜드로 비건 만두를 판매하고 있다. 풀무원은 ‘지구식단’ 브랜드로 만두, 볶음밥을 출시했다. 오뚜기는 비건 참치를, 삼양은 비건 라면을 판매 중이다. 한국채식비건협회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는 2008년 15만 명에서 지난해 250만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된다.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5분)	수치화 -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100여 개 비건 식품에 대한 허위 표시·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한국채식비건협회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는 2008년 15만 명에서 지난해 250만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사이트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건 식품에 대해 처음으로 허위 표시·광고 여부 조사에 나섰다.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식약처는 어떤 곳인가?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줄임말로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다. - 식약처의 설립 목적은?  식약청의 설립 목적은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하였다.
요약 및 의견 for 경제신문스크랩 스터디용	의견 내용 : 비건도 이제 식약처에서 검수하자 주제 설명 현안  현안 : 비건 식품에 대해 처음으로 식약처에서 검사를 한다. 제도, 사업의 장점 등 정리  제도 : 비건 식품도 식약처에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장점 : 올바른 지침에 따르면 무분별하게 독단적으로 비건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 적용방안 & 정리 적용방안 & 정리 : 비건음식은 민간 사업이라서 식약처에서 주관을 안했다. 하지만 최근 비건 식품에 대한 허위 표시 및 광고 여부를 조사한다고 한다. 이제는 식약처에서 비건 식품에 대해 지침을 만들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비건 식품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 비건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없다. 비건 음식에 자유성을 인정하지만 이제는 자유성보단 일관성 있게 비건음식은 이러 이러한 원재료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면 그것에 맞게 비건 음식이 나와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면 어떨까?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 비건 음식업체가 민간업체여도 식약처가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비건 산업이 왜 각광을 받고 있나요? - 비건 산업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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