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6. 02 월 경제신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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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요약과 압축) A1-A30면 읽기(5분) 기사링크	[한국경제] 트럼프, 다시 관세폭주…"철강 관세 25%→50%" - 4일부터 기습 인상…한국 철강업계 '비상' - "누구도 철강산업 훔칠 수 없다" - 상호관세 사법 리스크 커지자 - 트럼프, 품목관세로 또 눈돌려 - 각국 협상 카드로 활용할 듯 - 3월 '철강 25%' 관세 부과 이후 - 韓 철강 수출단가 t당 20만원↑ - 추가 인상 땐 가격 경쟁력 상실 트럼프, 다시 관세폭주…"철강 관세 25%→50%" - 한국경제
본문 (본문 내용 복사) 기사 선정 및 복사하기 (3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US스틸 공장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미국 철강산업을 더욱 탄탄하게(secure)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5%(기존 관세율)는 허점이 있었는데, 이 조치(50%)를 피할 방법은 없다”며 “누구도 이 (철강)산업을 훔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만 언급했으나 이후 SNS에 올린 글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모두 적시해 4일부터 즉각 관세를 높여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대신 품목관세 집중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철강 관세 인상은 지난주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이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의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사용에 제동을 건 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관세 효력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지만 IEEPA가 처음부터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만큼 ‘관세 드라이브’를 이어갈 다른 협상카드가 필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를 둔다. 트럼프 1기부터 적용된 만큼 법적 리스크는 훨씬 적다. 상대국 상품 전체에 부과할 수 있었던 상호관세에 비하면 품이 많이 들지만 각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을 타깃으로 삼은 후 협상을 통해 일부 관세율을 낮춰주거나 해제하겠다고 유인하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이 같은 전략에 취약하다.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인 자동차와 반도체는 대미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상호관세(25%) 근거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나 반도체 관세를 더 높이면 협상에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조치로 기업에는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키는 대로 품목관세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기본 25%’라는 통념이 깨진 것이다. ◇韓 “경쟁력 상실” 울상 당장 한국 철강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미국은 한국 철강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한국이 집계한 대미 철강 수출액은 43억4600만달러(약 6조원)에 달했다. 대일 수출액(38억1200만달러·약 5조3000억원)보다 14%가량 많다. 관세는 이미 대미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에 25% 일괄관세가 도입된 후 한국산 철강재의 미국 수출 가격은 열연강판 기준 t당 20만원 이상 상승했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 생산·유통되는 미국산 열연강판보다 한국산 가격이 t당 약 5만원 더 비싸졌다. 그만큼 수요가 줄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3월 미국으로 수출된 철강재는 23만9000t으로, 전년 동기(27만8000t) 대비 약 14% 줄었다. 4~5월 감소폭은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제철의 루이지애나 제철소 투자 계획이 있지만 공장 완공까지는 3~4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배짱’을 부리는 것은 미국의 철강 생산으로 수요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미국은 세계 최대 철강 수입국으로 작년 2859만t을 수입(시장 점유율 23%·미국철강협회 자료)했다. 하지만 가격이 비쌀 뿐 미국 내 생산 가능 물량도 적지 않다. 미국의 철강 생산량은 연 7950만t으로 평균 수요(연 9500만t)의 약 83.6%였지만 가동률이 70%대 초반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100% 가동을 가정하고 신규 투자가 이어지면 내수로 대부분 채울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관세가 50%까지 오르면 한국산 철강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사실상 완전히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용어 풀이 관세란? 관세란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어떤 곳인가?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은 무엇인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은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5분)	-- 기사 내용의 수치화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25%(기존 관세율)는 허점이 있었는데, 이 조치(50%)를 피할 방법은 없다”며 “누구도 이 (철강)산업을 훔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인 자동차와 반도체는 대미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 지난해 한국이 집계한 대미 철강 수출액은 43억4600만달러(약 6조원)에 달했다.  - 대일 수출액(38억1200만달러·약 5조3000억원)보다 14%가량 많다. - 지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에 25% 일괄관세가 도입된 후 한국산 철강재의 미국 수출 가격은 열연강판 기준 t당 20만원 이상 상승했다.  - 이 때문에 현지에서 생산·유통되는 미국산 열연강판보다 한국산 가격이 t당 약 5만원 더 비싸졌다. -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3월 미국으로 수출된 철강재는 23만9000t으로, 전년 동기(27만8000t) 대비 약 14% 줄었다. - 미국은 세계 최대 철강 수입국으로 작년 2859만t을 수입(시장 점유율 23%·미국철강협회 자료)했다.  - 미국의 철강 생산량은 연 7950만t으로 평균 수요(연 9500만t)의 약 83.6%였지만 가동률이 70%대 초반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 기사 내용의 인사이트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철강 관세 인상은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불리해질 수 있다. 이 같이 미국이 갑작스럽게 철강 관세 인상을 한 이유는 미국의 철강 생산으로 수요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라고 본다. 이렇게 관세가 오르면 한국산 철강 제품은 실상 가격 경쟁력에서 완전 잃을 수 있다고 한 철강업계 관계자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 궁금한 부분 서치	- 미국이 갑작스럽게 관세를 올린다고 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미국의 무역 적자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통해 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 타일러 볼까요 라는 유투브를 보면 국경관리, 펜타놀 관리,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관세를 많이 부과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철강산업에 대해 초첨을 맞춘 것이 아니지만, 관세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요약 및 의견 for 경제신문스크랩 스터디용 (3~5줄 이내) & 나의 생각 + 적용 방안 (2줄 이상)	기사요약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철강 관세 인상은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불리해질 수 있다. 이 같이 미국이 갑작스럽게 철강 관세 인상을 한 이유는 미국의 철강 생산으로 수요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라고 본다. 이렇게 관세가 오르면 한국산 철강 제품은 실상 가격 경쟁력에서 완전 잃을 수 있다고 한 철강업계 관계자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나의 생각 미국이 기축국이어서 무역에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렇게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안 좋을 것 같다. 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고 뉴스기사를 엊그제 본 것 같은데 또 관세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 미국이 관세를 올리긴 올릴려고 하는 것 같다. 관세라는 말에 타나라를 압박하려는 마음도 있는 것 아닐까 의구심도 든다. 하지만 내가 트럼프 머리에 있는 것은 아니기에 추측만 할 뿐이다. 관세를 많이 올린다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그 나라 중 하나가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인데 한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궁금하기도 하고 미국과 한국 어떻게 나아갈지 앞으로 지켜봐야겠다.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연관기사 링크	관세란 무엇이며 트럼프가 관세를 이용하려는 이유는? - BBC News 코리아 트럼프 관세, 미국 법원이 막았다 / 데일리바이트(DAILY BYTE)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걸었다…"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 | 중앙일보 [시사금융용어] 미국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 | 한국경제 유투브 : 타일러 볼까요? , 관세 전쟁은 왜 하는 걸까? | 트럼프 관세 정책 뒤 숨은 의도들

 

※ 이 글은 경제공부를 위해 적는 글입니다. 위의 이미지는 뤼튼으로 만든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