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의 경제상식 』 6. 경제지표가 왁자지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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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기의 경제상식 』 6. 경제지표가 왁자지껄

꿈이의꿈 2025. 2. 15. 16:52

차례

챕터

6. 경제지표가 왁자지껄

1) 지표, 지수가 뚜렷하게

2) GDP가 제일 잘 나가?

3) 경제성장률이 오르락내리락

4) 잠재성장률이 오싹오싹

5) 경기지수가 우왕좌앙

6) 경기심리지수가 눈치 빠르게

7) 물가지수가 수근수근

8) 실업률이 눈 가리고 아웅

9) 고용 없는 성장이 아찔아찔

10) 1인당 국민소득이 으랏차차

11) 소득분배가 우르르 쾅쾅

12) 가계부채가 불끈불끈

13) 국제수지가 꼼꼼하게

14) 국가부채가 바짝바짝

V 확인하고 넘어가기

7. 환율이 후들후들

1) 외화가 한눈에 쏙

2) 환율 시세가 들쑥날쑥

3) 외환시장, 안팎으로 바꿔

4) 재정환율, 두 번 바꾸기

5) 역외시장이 모락모락

6) 통화가 강세, 약세

7) 환율이 상승, 하락

8) 환차익이 텀벙텀벙

9) 외국인은 환율에 샀다, 팔았다

10) 세계로 환율 문이 철커덕

11) 환율 변동이 움찔움찔

12) 환율이 고정, 환율이 변동

13) 외환보유고가 들락낙락

14) 통화스와프, 외평채가 여차하면

15) 정부가 외환시장에 은근슬쩍

V 확인하고 넘어가기

8. 세계경제가 한눈에 탁!

1) 한국 경제의 핵심이 한 눈에 쏙!

2) 기축통화는 요술방망이

3) 미국달러가 으쓱으쓱

4) 트리핀 딜레마가 착 붙어서

5) 글로벌 불균형이 티격태격

6) 엔 캐리, 달러 캐리가 휘돌아

7) 유료화가 우당탕탕

8) 엔화가 등 떠밀려

9) 미국 지표가 물끄러미

10) 국제 금리가 들썩들썩

11) 신용등급, CDS 프리미엄이 흠칫

12) 국제 유가가 시끌시끌

13) 원자재시장이 와글와글

14) 통화스와프, 외평채가 여차하면

V 확인하고 넘어가기

9. 주식시장이 시끌시끌

1) 주식시장이 어리둥절

2) 주가지수가 알쏭달쏭

3) 시황뉴스에 뻔질나게

4) 주식이 다종다양

5) 마진콜이 따릉따릉

6) 외국인이 희희낙락

7) 주가 차트가 알쏭달쏭

8) 공매도가 화들짝

9) 회계장부가 따끈따끈

10) 주식, 비싼 거야, 싼 거야?

11) 선물거래가 아리송

12) 옵션거래가 부들부들

13) 프로그램 매매가 후다닥

V 확인하고 넘어가기

6. 경제지표가 왁자지껄

1. 지표, 지수가 뚜렷하게

지표 | 지수 | 전년동기 대비 | 명목 | 실질 | 계절변동 조정 | 기저효과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경제지표를 한번 들여다보자.

지표는 경제활동의 결과를 통계 숫자 그댸로 발표하는 것이다. 2017년 국내총생산 (GDP) 은 1,730조원, 경상수지 흑자 784억 달러···. 이런 것이 지표다.

경제지표의 사전적 의미는 경제활동을 분야별로 보여주는 통계적 수치다.

지수는 기준과 비교해서 나온 숫자다. 기준시점의 가격, 시가총액 등을 100이나 1000 등 기준지수로 두고 변화의 폭과 속도, 방향성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예로 코스피지수는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정하고 비교해 나타낸 지수다.

경제지표라고 하면 지표와 지수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코스피지수가 2400이라면, 오늘 코스피시장의 시가총액이 기준시점인 1980년 1월4일에 비해 24배 커졌다는 것이다.

경제지표들은 딱 특정시기의 수치만 봐서는 현재 좋아지고 있는지 아닌지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시기와 비교해서 살펴보곤 한다.

2018년 9월의 전월대비는 8월, 3분기의 전기대비는 2분기와 비교한 것이다. "전월대비 3% 성장" 식으로 표현한다. 전월대비와 전기대비는 연속된 흐름과 추세를 볼 수 있다.

전년동월 대비는 이전해의 같은 달, 전년동기 대비는 이전해의 같은 분기와 비교한 것이다. 2018년 9월의 전년동월 대비는 2017년 9월, 2018년 3분기의 전년동기 대비는 2017년 3분기와 비교한 것이다. 1년 전과 비교하므로 긴 경제흐름의 변화를 파악하기가 좋다.

명목과 실질은 매우 자주 나온다. 명목은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나타낸 수치다. 광필이의 연봉이 5% 올랐다면 명목임금 상승률은 5%다.

실질이 붙은 통계는 모두 물가상승분만큼을 빼준 것이다. 작년보다 올해 물가가 6% 올랐다면 광필이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명목임금 상승률 5%에서 물가상승률 6%를 빼야 하므로 -1% 로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올해 10월에 추석이 있으면 소매판매액이 껑충 뛸 것이다. 그래서 다음달인 11월 소배판매액 증가율은 전월인 10월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올 수 있다.

계절변동 조정은 명절, 휴가철 등 계절 특성으로 인한 원통계숫자의 과대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변동 성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어차피 뉴스에 나오는 겅제지표들은 대부분 이미 계절변동 조정을 한 것이다. 그러니 계절변동 조절이 뭔지만 알고 넘어가자.

경제뉴스를 들을 때는 착시효과를 조심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저효과다. 기저는 기초가 되는 밑바닥이라는 뜻이다. 기저효과는 기준시점의 수치 때문에 비교시점의 수치가 더 좋게, 혹은 나쁘게 보이는 것을 말한다.

1999년 경제성장률은 11.3%로 두 자릿수 성장을 했다. 하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 이전해인 1998년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로 인해 최저치인 -5.5%로 너무 나빴으므로 1999년 경제성장률 수치가 더 좋게 나온 것이다.

경제지표의 착시효과는 이것 말고도 많다. 차차 보기로 하고 일단 경제지표의 첫걸음은 여기서 끝이다.

2. GDP가 제일 잘 나가?

올해 한국의 전체 경제규모는 얼마일까? 한국과 대만 중 어느 나라의 경제규모가 더 클까?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제지표가 GDP다.

GDP 는 국내총생산으로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생산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합이다.

미국 앨라배마의 현대자동차 매출은 한국의 GDP 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인을 고용해 생산하고 미국인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므로 미국 경제에 더 많이 기여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GM의 부평공장에서 만드는 쉐보레 자동차의 매출은 한국 GDP에 포함된다.

GDP와 GNP를 비교해볼까?

GNP는 국민총생산으로 한 나라의 국민이 1년 동안 생산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합이다. GDP는 국내총생산으로 영토 기준, GNP는 국민총샌산으로 국민 기준이다.

예전에는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말할 때 GNP (국민총생산) 를 많이 썼지만 요즘은 GDP (국내총생산) 를 사용한다. 과거에는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한국인을 고용해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다국적 기업이 늘어났으니 말이다.

GDP는 국내에서 생산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곱해서 구한다.

농부가 밀을 수확하고 제분회사가 그 밀로 밀가루를 만들고 빵집에서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밀가격이 100원, 밀가루 200원, 빵 500원일 때 이걸 다 GDP 계산에 넣으면 중복계산이 된다. 그래서 GDP는 최종생산물인 빵의 가격인 500원만 계산을 넣는다. 또는 밀, 밀가루, 빵을 만들 때 생긴 부가가치 (밀 100원, 밀가루 100원, 빵 300원) 를 더하거나 어떻게 계산하든 최종값은 같다.

GDP 계산법 : 밀 100원 밀가루 200원 빵 500원 최종 생산한 빵 가격 500원

부가가치 100원 + 100원 + 300원 = 500원 ( 부가가치를 모두 더한 값 )

GDP는 다른 나라와 경제규모를 비교할 때 자주 사용한다. 한국의 2017년 GDP는 세계 12위, 그럼 각국의 GDP 순위를 살펴보자. (IMF 통계 기준)

1위 미국 : 20.4조 달러, 2위 중국 14조 달러, 3위 일본 5.1달러, 4위 독일 : 4.2조 달러 5위 영국 6위 프랑스 ··· 12위 한국 : 1.6조 달러

GDP는 단순히 그 나라 경제규모를 보여주는 것일 뿐 그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GDP 순위를 너무 과장되게 받아들이지 말자. GDP의 한계를 알아보자.

1. GDP는 한국 내에서 생산된 물건이나 서비스면 뭐든 포함된다. 사회나 환경에 악영향을 주든 말든. 방사능 오염으로 암환자가 늘어나 병원의 매출이 늘어도, 범죄가 크게 늘어 경비업체의 매출이 증가해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복구비용이 늘어나도 GDP는 증가한다.

2. 시장에서 돈으로 거래되는 것만 GDP에 포함된다. 가사노동이나 봉사활동 등도 가치를 창출하며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지만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지하경제의 생산도 포함되지 않는다. 지하경제는 세금이나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는 음성적인 경제활동이다. 정확한 측정은 어렵지만, 한국 지하경제의 규모는 GDP의 19.83% 로 여타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다. ( 2015년 기준, IMF 자료).

만약 지하경제가 선진국처럼 양성화된다면 한국의 GDP는 현 수치보다 더 커질 것이다.

4. GDP는 경제규모를 나타낼 뿐 빈부격차를 보여주지 못한다. 대기업의 생산이 크게 늘어나고 자영업의 서비스 생산은 급격히 줄어들어도 GDP는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올 수 있다.

덤 & 덤 한국인의 삶의 질은 어떨까?

OECD가 2016년 34개 회원국을 포함한 38개국을 대상으로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항목을 통해 삶의 질을 조사했다. 가장 행복한 나라는 노르웨이, 호주, 덴마크, 스위스 순이었고 한국은 38개국 중 28위였다.

퀴즈

우리나라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자연재해 복구비용 ② 가사노동 ③ 인도 삼성전자의 매출 ④ 외국인 노동자 톰의 임금

정답 : ②, ③

3. 경제성장률이 오르락내리락

명목 GDP | 실질 GDP | 경제성장률 | 전망치 | 속보치 | 잠정치 | 확정치 | 연율

GDP에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있다.

100명이 사는 나라에서 쌀만 생산하는데 2017년에 1톤을 생산했다고 가정하자. 쌀이 1kg에 1만원이라면 2017년 GDP는 1,000만원이다.

2018년에도 1톤을 생산했는데 물가가 5% 올라서 시장가격으로 계산하니 1,050만원이다. 이 경우 숫자상으로만 비교하면 경제가 5% 성장한 걸로 나온다. 이같이 그해의 시장가격을 곱해서 구한 것을 명목 GDP 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상 생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래도 기준년도 ( 예를 들어 2015년 ) 의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기준연도에 쌀이 8,000원이고 이후 생산량이 그대로였다면, 2017년 GDP는 800만원, 2018년 GDP도 800만원이 나와서 경제는 제자리걸음 (0% 성장) 을 한 것으로 나온다. 이같이 생산량에 기준연도의 가격을 곱해서 구한 GDP를 실질 GDP라고 한다.

경제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규모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 실질 GDP가 작년 실질 GDP에 비해 얼마나 커졌을까?

올해 실질 GDP를 작년의 실질 GDP로 나누어 계산한다. 명목 GDP로 계산하면 물가상승분도 포함되니 실제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기 어렵기에 실질 GDP와 비교하는 것이다.

작년 실질 GDP가 1,000조원, 올해는 1,050조원이라면 경제성장률은 5%겠다.

경제성장률이 높다면 그만큼 경제가 성장한 것이니 좋은 신호고, 경제성장률이 낮다면 경기침체인 것이다.

한국은행은 GDP와 경제성장률을 분기 / 연 단위로 전망치,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4단계로 나누어 발표한다.

전망치는 새로운 연도나 분기 전에 발표한다. "내년 경제성장률 3.5% 전망" 식으로 ···.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제성장 전망과 목표를 알 수 있다.

속보치는 속보로 빨리 발표하는 수치다. 분기나 연말이 지난 후 28일 이내에 발표한다. 정확도는 떨어지더라도 신속하게 통계를 발표해서 정부나 기업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잠정치는 모든 자료를 가공한 결과를 발표한다. 분기 잠정치는 분기가 끝난 후 70일 안에 발표하고, 연간 잠정치는 연도가 끝난 후 90일 안에 발표한다.

확정치는 가장 정밀한 통계다. 연간 확정치만 다다음해 3월에 발표하므로 특별히 이슈가 되지는 않는다.

전망치 < 속보치, 속보치 < 잠정치이면 좋은 신호이고, 밑돌면 정부가 대책을 세운다. 주식이나 채권시장도 실망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분기 경제성장률을 연율로 환산해 발표한다. 연율은 연간으로 환산한 변화율이다.

만약 일본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1.5%였다면 2, 3, 4분기도 매번 지난 분기보다 -1.5% 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여 -6.13% 라고 연율로 발표하는 것이다. (1.015⁴ = 1.0613).

어차피 뉴스의 수치는 연율로 환산해 발표하는 것이니, 우리는 그냥 미국이나 일본의 분기 경제성장률 환산법은 한국과 다르다는 것 정도만 알고 지나가면 된다.

4. 잠재성장률이 오싹오싹

잠재성장률 | GDP 갭 | 플러스 갭 | 마이너스 갭

20xx년 경제 성장률 : 미국 3%, 한국 3%, 중국 3%

위에 수치들은 그냥 가정을 한 것이다. 세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로 같지만 실제 그 나라 경제에서 주는 의미는 다르다.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잠재성장률이 국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허허벌판 - 잠재성장률 높다.

노동, 자본, 토지 - 잠재성장률 낮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노동 · 자본 · 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사용하여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그나라 경제성장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할 때는 잠재성장률과 비교해야 한다. 경제가 성숙해질수록 노동과 자본, 토지 등을 이미 최대한 투입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은 잠재성장률이 낮다. 중국 같은 신흥국은 인구도 많고 개발할 땅도 많으며 자본도 대대적으로 투입하므로 잠재성장률이 높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다면 경제가 잠재성장률만큼도 성장하지 못하고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다. 200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7%였는데, 이는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한 셈이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면, 경기가 나쁘지 않은 것이고, 잠재성장률보다 약간 높으면 경기가 좋다는 것, 잠재성장률보다 현저히 높으면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을 발표하지 않고, 민간 경제연구소 등에서 추정할 뿐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대략 2.8 ~ 2.9% 정도로 보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71년 10%를 넘었지만, 2009년에는 3.5%대까지 떨어졌다. 2018년에는 2.8% ~ 2.9% 정도이고, 심지어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동력을 키우지 못하면 2020년대에는 1% 선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들도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증가율이 정체되고, 노령화로 15 ~ 64세의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고 있으며, 기업의 설비투자도 크게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GDP갭 (gap) 은 실질 GDP와 잠재 GDP 의 차이 (갭) 로 현재의 경기상태가 과열인지, 침체인지 알려주는 온도계다. 실질 GDP가 잠재 GDP 보다 높으면 플러스 갭.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상승압력을 받기 시작했다는 인플레이션 신호다. 실질 GDP가 잠재 GDP보다 낮으면 마이너스 갭. 물가 상승 압력은 없지만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다는 경기침체 신호다.

퀴즈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경제성장률은 명목 GDP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으면 경기가 나쁘다.

③ 일본은 중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다.

④ GDP 갭이 플러스이면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정답 : ①

5. 경기지수가 우왕좌왕

다들 현재 경기가 어떤지, 앞으로의 경기가 좋아질지 여부에 관심이 많다.

1. 기업은 경기를 파악하여 생산과 투자를 늘릴지 줄일지 결정해야 한다.
2. 개인도 각종 소비나 투자를 경기를 보며 판단해야 한다.
3. 정부도 경기를 제대로 파악해야 그에 맞는 경제정책을 펴서 국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럼,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지수를 알아보자.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종합지수에는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가 있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까?"

선행종합지수는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수다. 8개의 개별지표를 모아서 만드는데, 개별지표는 뉴스에도 잘 나오니 뒤에서 따로 살펴보겠다.

현재 선행종합지수는 2015년을 기준지수 100으로 잡고 매월 발표한다. 예를 들어 2017년 11월은 130.5, 12월은 131.1이라고 가정하면 이 수치가 전달보다 높아지고 연속적인 상승 추세이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지만 한두 달의 선행종합지수로는 앞으로의 경기를 파악하기 힘들다. 몇 달 사이로 올랐다가 내렸다가도 하니까 말이다. 그래서 추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선향종합지수가 몇 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선행종합지수는 경기에 약 8 ~ 15개월 선행한다고 한다. 선행종합지수가 좋으면 앞으로 그즈음의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거다. 하지만 경기 순환 주기가 짧아지다 보니 선행기간을 수학공식처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선행종합지수가 좋아졌다가 금방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 너무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하자.

"요즘 경기 어때?"

동행종합지수는 현재의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보는 지수다. 7의 개별지표를 가지고 산출한다. 개별지표는 따로 살펴볼 것이다.

경제뉴스에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동행종합지수를 전월과 그냥 비교하면 증감률의 차이가 작아 추세를 파악하기 힘들다. 그래서 등락폭을 좀더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 미세한 숫자를 통계적 기법으로 조정한다. 예를 들어 0.1이나 0.2를 10, 20 식으로 바꾸고 추세선도 수평으로 만드는 식이다. 이런 조정작업을 거친 것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라고 한다.

어차피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동행종합지수는 숫자 조정 작업을 거친 순환 변동치이니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100을 넘으면 현재 경기가 좋다는 것이다.

"지난 시기 경기가 어땠을까?"

후행종합지수는 경기가 예측한 대로 흘러갔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것이다. 뉴스에는 잘 안 나온다. 하지만 후행종합지수를 작성할 때 쓰는 5개 개별지표는 알고 넘어가자.

선행종합지수가 먼저 오르면 시차를 두고 동행종합지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2008년 경제위기 떄는 선행종합지수와 동행종합지수가 거의 같이 움직였다. 위기의 충격이 그만큼 크고 빨랐기 때문이다.

경기를 판단할 때는 어떤 현상이 새로운 추세의 시작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생각해 봐야한다. 예를 들어 광공업 생산이 늘었다면 재고효과 때문이 아닌지 체크해봐야 한다.

재고효과는 경기와 무관하게 부족한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다. 기업들은 경기침체가 닥치면 생산량을 줄이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재고가 줄어든다, 그러면 재고를 확충하느라 생산에 나서서 일시적으로 광공업생산이 늘기도 한다.

이런 착시현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선행종합지수나 동행종합지수는 한 달, 한 분기가 아니라 연속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 또는 실제로 소매판매액이 빠르게 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한다.

덤&덤 채찍효과

보통 동네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이 50개 팔리다가 날씨가 더워지자 110개 팔리면, 도매상에 150개식으로 주문하게 된다. 도매상은 이들 주문을 모아 제과회사에 훨씬 더 많이 발주하고, 재고가 떨어지면 안 되니 안정적으로 수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결국 채찍 끝에 있는 제과회사는 실제 수요량보다 훨씬 많은 생산을 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오판하면 공장을 하나 더 증설할 수도 있다. 그후 수요가 약간만 감소하면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다.

이같이 최종 소비에서 약간의 수요가 늘어나도 생산공장에서는 훨씬 많은 상품을 만들게 되는 효과를 채찍효과라고 한다. 긴 채찍은 손목에 작은 힘만 들여도 채찍의 끝부분에서는 큰 파동이 생긴다는 것이다.

채찍효과의 논리는 국제무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소비의 왕국 미국에서 중국산 옷의 수요가 약간 늘면, 앞에서 말한 여러 단계를 거쳐 중국의 생산은 크게 늘게 된다. 그러다 미국의 수요가 약간만 줄어들면 중국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타격을 받는 식이다.

퀴즈

경기종합지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기종합지수를 볼 때는 연속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② 앞으로 경기가 어떨지 볼 때는 선행종합지수가 참고가 된다.

③ 동행종합지수는 미세조정을 하여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주로 쓰인다.

④ 경기종합지수는 선행종합지수와 동행종합지수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 : ④

각 경기지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개별지표들을 알아보자. 방송 뉴스에 각 개별지수들이 홀로 등장할 때도 많으니 눈도장은 찍고 넘어가자. 읽어보면 모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선행종합지수의 개별지표 쏙쏙

·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재고가 얼마나 빨리 순환되는지를 보여준다.

제조업의 '출하증가율 (전년동월비) - 재고증가율 (전년동월비)' 로 계산한다.

· 호황기 출하와 재고가 동시에 증가한다.

물건이 잘 팔리니 생산을 많이 해서 재고도 늘어나고 출고도 크게 증가한다.

· 침체기 생산은 안 팔릴까봐 신중하게 한다.

출하는 과감하게 하기 때문에 출하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불황기 출하와 재고 증가율이 모두 감소한다.

· 소비자기대지수

6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다. 소비자기대지수가 높을수록 앞으로 소비가 늘어나서 경기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의 2,200가구를 조사한다.

·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선박제외)

선박을 제외한 국내의 69개 설비용 기계류 수주액. 설비용 기계류는 제조업에서 상품을 만들어 내는 기계다. 기계수주액이 높으면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 건설수주액

일반적으로 건설회사가 계약한 공사량을 말한다. 건설수주액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건설한 물량이 많은 것이니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 수출입물가비율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높아야 수출해서 남는 게 있을 것이다. 순상품 교역조건이 좋아질수록 한국의 수출은 늘어나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 구인구직 비율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기업에서 뽑으려는 일자리의 비율.

· 코스피 지수

보통 주가는 경기에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들 한다. 코스피지수는 선행종합지수의 대표적인 개별지표 중 하나다.

· 장단기 금리의 차이

장단기 금리의 차이가 좁아지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차이가 커지면 앞으로 경기에 청신호다. 왜 그런지는 3장을 복습하자.

동행종합지수의 개별지표 쏙쏙

· 광공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등의 생산량을 파악해 지수화한거다. 광공업 생산지수가 높을수록 현재 경기가 좋다 (2015년 = 100)

· 건설기성액

건설기성액은 건설회사가 수주한 공사가 진행함에 따라 단계별로 받는 돈이다. 건설기성액이 높을수록 현재 건설사업이 활발하고 경기가 좋다는 청신호다.

· 서비스업생산지수 (도소매업 제외)

서비스업 생산이 활발할수록 현재 경기가 좋다. 개별 업종의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지표를 이용해 (2015년 = 100)

약 11,600개 업체를 조사한다.

· 소매 판매액지수

현재 경기가 좋다면 소매업 판매액도 매우 늘어나겠다. (2015년 = 100) 약 2,700개 업체를 조사한다.

· 내수출하지수

제조업체의 창고에서 내수용으로 도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출하되는 양을 지수화한 것. 내수출하지수가 높으면 그만큼 현재경기가 활발하다. 약 7,300개 사업체를 조사한다.

· 수입액

완제품이나 원자재의 수입액이다. 수입액이 증가한다면 그만큼 경기가 활발하다.

· 비농림어업 취업자수

농림어업 취업자를 제외한 취업자 수로, 고용은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다. 약 33,000가구를 표본조사한다.

후행종합지수의 개별지표 쏙쏙

· 생산자 제품재고지수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재고의 변동을 파악하는 지수다 (2015년 = 100) 완성품이 출하가 되지 않고 창고에 쌓여있는 제품의 잔량을 보는 것이다.

·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 (서비스)

소비자물가조사항목중에서 서비스 152개 품목에 대한 물가지수의 전년동월비를 살피는 것. 지난 경기가 좋았다면 가계의 소비가 늘었을 것이다.

· 소비자 수입액

지난 경기가 좋았다면 수입 자동차, 명품백 등 소비재 수입액이 늘었을거다.

· 취업자수

지난 경기가 호황이었다면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상용근로자와 임시적 근로자가 늘었을 것이며, 특히 상용근로자의 증가율이 높았을 것이다.

· CP 유통수익률

지난 경기가 호황이었다면 자금 공급이 풍부하고 기업에서 발행하는 CP (기업어음)의 금리도 내렸을 것이다.

6. 경제심리지수가 눈치 빠르게

경기심리지수 | 기업경기실사지수 | BSI 지수 | 소비자심리지수

경제심리지수는 경기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를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가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경기에 대한 경영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수다.

한국은행은 매월 2,862개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실적, 계획, 경기전망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서 기업경기실자지수를 발표한다. BSI 지수 ( BusinessSurvey Index) 라고도 한다.

기업경기실사지수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경영자가 많다는 것이다. 기업경기실사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악화 가능성을 크게 본다는 것이다.

경영자들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경기에 예민하기에 꽤 참고할 만한 지표다. 경기호전을 점치는 경영자가 많으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지난 20년간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제조업 GDP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다. 그만큼 기업경기실사지수가 경기에 대한 선행지수로서 꽤 참고할 만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경기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은행은 분기마다 소비자동향을 조사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 (CSI) 조사항목 중에서 경제지표와 연관성이 높은 것을 선정해 합성한 것이다. 즉, 생활형편지수 2개 (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경제상황지수 2개 (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 소비관련지수 2개 (가계수입전망, 소비자지출전망) 등 모두 6개의 조사항목을 지수화한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 심리의 장기 평균치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게 나오면 현재 경기가 과퍼 평균 수준보다 좋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기호전을 점치는 소비자가 많으면 소비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경기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반면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떨어지면 경기에 안 좋은 신호다. 소비자들이 앞으로 소비를 줄이고 그에 따라 생산도 감소할테니 말이다.

퀴즈

1. 경제심리지수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비자심리지수가 계속 80 언저리를 맴돌고 백화점 매출이 저조하다.

②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가 연속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③ 소비자심리지수가 115에서 110으로 떨어졌다. 경기침체가 뚜렷하다

정답 : ③

2. 경제뉴스에 간혹 나오는 세부지표이다. 선행종합지수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소비자기대지수

② 건설수주액

③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④ 구인구직비율

⑤ 수출입 물가지수

⑥ 건설기성액

⑦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정답 : ⑥

7. 물가지수가 수근수근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마트에 10만원 들고 가도 별로 살 게 없어." 최근 몇 년 동안 참 많이 들어본 소리이지 않는가?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에서 자주 소비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지수화한 것으로 영어로는 CPI 라고 한다. 미국 CPI ( consumer price index ) 식으로 자주 등장하니 꼭 알아두자.

통계청은 매월 1인 이상 전국 가구 (농어가 제외)를 모집단으로 해서 460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다. (상품 308개, 서비스 152개) 소비지출의 비중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다.

총 가중치 1,000 중에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16개 품목의 가중치가 170.2로 가장 높다. 그다음이 식료품 및 음료 (술 제외) 인데 품목수가 313개고 가중치가 137.7이다. 지수의 기준은 2015년을 100으로 해서 산정한다.

소비패턴이 바뀌므로 산정품목 및 비중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개편한다.

보통 뉴스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니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나온다.

2018년 5월의 물가지수가 102.8이고, 2019년 5월의 물가지수가 104.38이라면 그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다. 물가상승률은 이번 달 물가지수와 전년동월의 물가지수를 비교해서 산출한다.

생활물가지수는 장바구니 물가지수라고도 한다. 쌀, 배추, 돼지고기 등 가정에서 자주 구입하는 기본 생필품 141개의 가격을 단순평균해서 비교한다. 가계소득이 줄어도 소비해야만 하는 품목들로 도시가계의 평균 소비자출액의 절반을 차지한다.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체감물가를 더 잘 반영하는 지수다.

신선식품지수는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86개 품목의 물가지수다.

덤으로, 예전에 MB물가지수라는 말도 있었다. 2008년 초 이명박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한 52개 생필품의 물가지수다, 하지만 뉴스토마토가 2011년 1월에 조사했더니 MB 물가지수가 3년 전에 비해 무려 41%나 상승했다. 서민을 위해 특별히 관리한다더니 특출나게 올랐다고 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도매물가지수, 영어로는 PPI ( Producer Price Index ) 라고 한다. 공장도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농수산품은 1차 대형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생산자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물가도 따라 오를 것이다.

가공단계별 물가지수는 수입품까지 포함해서 원자재, 중간재, 최종소비재로 나누어 가중치를 주어 총지수를 구한다. 어느 단계에서 가격이 올랐는지 파악해 대책을 세우려는 것이다.

수입물가지수는 석유 등 원자재, 농림수산품, 공산품 등 주요 수입물품의 물가지수다. 한국은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므로, 수입물가지수가 오르면 생산자물가가 따라 오르고 이어서 소비자물가가 오른다.

* 예전에는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가 오르면 최소 2 ~ 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었지만 최근에는 1개월, 심지어 1, 2주 사이에 바로 반영되기도 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한 나라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 GDP를 실질 GDP 로 나누어 구한다.

명목 GDP는 물가요인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실질 GDP는 물가요인을 뺀 것이다. 그러니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면 물가 요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다.

GDP 디플레이터 값이 클수록 물가상승률이 높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460개 물가조사 항목 중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물가상승률이다. 가뭄이나 장마와 같은 계절적 요인이나 국제유가 변동 등 일시적인 외부충격에 의해 가격 변동이 큰 항목을 뺀거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만성적인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것이다. 근원물가상승률이라고도 한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리는 경향이 있다. 가격 변동이 큰 곡물 외의 농산물, 석유류 등을 제외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면 만성적인 물가압력으로 작용하여 물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할 위험이 있다.

공식물가는 기관이 발표한 물가, 체감물가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물가, 왜 공식물가와 체감물가가 크게 차이가 날까?

공식물가와 광필이네의 체감물가가 왜 이리 다르지?
1. 의식주 등 필수 생활재가 크게 오르면 체감물가가 훨씬 높다.
2. 물가지수의 조사품목과 가중치는 보통 5년에 한번 변경한다. 그러다보니 이미 싸진 구형 핸드폰 가격이 물가 조사품목에 들어 있고, 이번에 광필이가 구매한 스마트폰 같은 신제품의 가격은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 체감물가와 괴리가 커진다.
3. 주거비용은 가계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전월세 가격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지만 부동산 매매가격은 반영되지 않는다.
4. 실제로 가계에서는 사교육비 비중이 매우 높은데, 사교육비의 가중치가 낮다.
5. 개인의 소비지출 습관에 따라서 체감물가가 다를 수 있다. 광필이네는 과일을 매우 좋아하는데 올해 작황이 좋지 않아 과일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광필이네 체감물가는 공식물가보다 더욱 높겠다.

한국은행의 제1목표는 물가안정이다. 2010년경까지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는 3% ± 0.5% 였다. 그런데 2011년 내내 매월 물가상승률이 4%를 넘어서자 슬그머니 물가 목표치가 3% ± 1%로 바꾸었다.

물론 과거의 일이다. 2018년 한국은행 사이트 ( www.bok.or.kr )에 가면 물가안정 목표는 2%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 오해는 하지말자.

덤&덤. 경기와 관련된 몇 가지 속설들이 있다.

불황에는 빨간 립스틱과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고들 한다. 넥타이 판매량도 좋아지는데 새 양복을 구매하기는 부담스럽고, 넥타이로 옷차림에 변화를 주기 때문이다. 또 남대문에는 경기불황이 오면 일단 남자양복 판매량부터 줄어들고, 경기침체가 극심하면 아동복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다.

초고층빌딩의 저주는 세계적인 초고층빌딩이 완공될즈음에는 경제위기가 닥치는 징크스를 말한다. 경제가 과열되고 부동산 가격이 죽죽 오르면 초고층빌딩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다. 그러다가 완공될 즈음에는 과열된 경제의 거품이 빠지는 것이다.

2009년 부채를 갚지 못해 모라토리엄 (지불유예) 울 선언한 두바이월드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초고층 빌딩의 저주 이야기가 회자되었다.

퀴즈

물가지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비자물가지수의 산정품목 및 비중은 10년마다 개편한다.

② 생산자물가지수가 계속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③ 근원 인플레이션율에는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등의 가격 변동이 제외된다

④ GDP 디플레이터 값이 높을수록 물가상승률이 높다.

정답 : ①

8. 실업률이 눈 가리고 아웅

경제불황기나 경제위기에 뉴스에 정말 자주 나오는 실업률.

2008년 금융위기시 미국의 실업률은 거의 8 ~9%였지만 한국의 실업률은 3%대라고 했다. 당시 정말 한국 실업률이 미국 실업률의 3분의 1밖에 안 되었을까? 실업률의 세계로 들어가보자.

실업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거나 일자리가 없어서 갖지 못한 상태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라는 말이 중요하다. 실업의 중요한 기준이다.

자, 실업률을 구해보자.

먼저 전체 인구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솎아낸다. 일할 능력이 있는 인구는 생산가능인구. 15 ~ 64세 중에서 현역군인,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수감자 등도 제외한다. 4,887만명 중 생산가능 인구는 72.7%인 약 3,561만명이다.

이제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만 뽑아낸다.

생산가능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전업주부, 노량진에서 2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실직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취업등록을 안한 사람 등은 모두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봐서 실업률 통계에서 빠진다.

덤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다.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 중 실제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2018년 5월의 기준으로 63.9%인데,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야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

이제 실업률을 보자.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 수의 비율이다.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적이 있는 사람, 부모님 가게에서 주 18시간 이상 무보수로 일한 사람도 취업자로 봐서 실업률에 안 들어간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9년에도 한국의 공식 장기실업자는 4천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 한국은 1년 이상 실직상태에 있으며 취업등록을 한 사람만 장기실업자로 분류한다. 취업등록을 안하면 취업 포기자로 간주되어 통계에서 빠진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미국의 장기실업자는 실직상태가 약 3개월, 15주 이상인 사람이다. 미국식으로 따지면 한국의 장기실업자는 약 40만명이 넘는다. 4천명 대 40만명, 이것이 실업 통계의 허상이다.

실업률은 고용률이 한국 사회의 고용과 실업 실태를 훨씬 더 잘 보여주는 지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라고 했다. 취업이 안 되어 집에서 1년 이상 쉬고 있으면 구직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보기 때문에 실업률 통계에서 빠진다. 그러니 실업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다.

생산가능인구 (15 ~ 64세)는 경기동향과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 고정적이다. 고용률도 일주일에 1시간 일하는 사람을 취업자로 취급한다. 그래도 실업률에 비하면 훨씬 고용현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애매한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빼버리는 꼼수를 부릴 수는 없으니 말이다.

OECD가 조사한 2016년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66.1%다. 이는 OECD 평균인 67%와 비슷했다. 이 자료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남녀의 소득격차가 14.1%로 OECD 국가 중 1등이라고 한다.

취업애로계층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만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주 36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를 합한 것이다. 취업애로계층의 비율은 체감실업률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B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1년 10월 실업률이 2.9% 라고 발표하면서 '고용대박' 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에서는 3% 실업률은 완전고용에 가깝다고 하는데 말이다. 실업률 통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실업률 2.9% 해프닝의 숨은 이야기
1. 20대 취업률은 1년간 제자리걸음. 30대 취업은 오히려 6만 6천명이나 줄어들었다.
2. 50대 취업률이 늘었다. 20대 자녀들이 취업에 되지 않자 50대 아주머니들이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찾아나선 것이다.
3. 직장을 잃은 50대들의 창업도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약 25%로 미국 7.4%, 일본 13.8%보다 훨씬 높다.

한국 자영업의 구조를 보면 2010년 창업자 92만 5천명 중 음식점 (12만 5천명), 옷 가게 (2만 6천명), 호프집 (2만 5천명), 부동산중개업 (2만명) 등으로 만이 몰렸다.

대부분 특별한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창업이고,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여서 임대료도 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자영업도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새로 창업에 나선 많은 분들이 투자금을 잃고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 일자리가 없이 4.50대에 회사에서 내몰리고, 자영업은 포화상태이고···.

퀴즈

다음 중 실업률에 포함되는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①군복무 중인 대학생 ② 수감자 ③ 전업주부 ④ 2년째 공무원 공부중인 30세 청년 ⑤ 부모님 가게에서 주 18시간 이상 무보수로 일한 사람 ⑥ 주 15시간 편의점 알바 ⑦ 실질 후 실업급여를 받는 이

정답 : ⑦

9. 고용 없는 성장이 아찔아찔

누차 이야기했듯, 결국 경제의 기관차는 소비다. 소비할 능력이 있는 인구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고용이 늘어야 소비도 증가하고, 그래야 기업도 경제도 잘 돌아가니까 말이다. 그런데 한국은 고용 없는 성장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고용없는 성장은 경제가 성장하지만 고용은 별로 늘지 않는 상태다. 고용탄성치를 통해 한국의 고용 없는 성장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볼까?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취업자가 늘어나는 비율로 고용흡수력이라고 한다. 한국의 고용탄성치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고용탄성치가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고용탄성치가 1을 밑돌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고용탄성치가 2012년 0.784, 2013년 0.538, 2014년 0.644, 2015년 0.470, 2016년 0.412로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릴 경우 고용 감소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에는 투자 측면에서 고용 증가를 살펴보자.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을 투자할 때 직간접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수다. 한국의 취업유발계수는 1995년 10억원 당 24.4명이었다. 그런데 2008년 14명, 2014년엔 12.9명 등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또한 2014년 제조업 부문의 취업유발계수는 대부분 10 이하다. 10억원을 투자해도 겨우 8 ~ 9명의 고용이 늘어날 뿐이다. 기술발달로 인해 각종 자재나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반면 기계화로 인해 인력은 많이 필요치 않아 임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은 농림어업수산품 (31.3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5.9명), 도소매업 (20.2명), 건설업 (13.9명) 이다. (2014년 기준)

농림어업은 취업유발계수가 높지만 아직 세계 경쟁력이 약하고, 고용을 늘리려면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산업에 국가적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고용의 질 또한 자꾸 떨어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력 시장이 사회 및 경제의 변화에 맞추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인력을 쉽게 고용하고 재배치하며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 변화에 따라 인력이 신속하게 배분 또는 재배분되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가 있다.

정리해고제는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없어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는 제도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하거나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사업을 구조조정할 때 등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 있었다.

파견근로제는 근로자 파견제라고 한다. 기업이 인력을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인력 공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 (파견근로자) 를 파견받아 일을 시키는 제도다. 예를 들어 파견근로자인 광필이는 A기업의 지시, 감독에 따라 일하지만 월급은 인력공급업체에서 받는다. 기업 - 피고용자 - 인력공급업체 3자 관계가 된 것이다.

기업은 인력관리가 필요없고 해고하려면 파견업체에 사람을 바꾸어 달라고 하면 그만이다.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른 인력공급업체로 바꾸어 버릴 수도 있고, 근로자 파견제는 한국 비정규직 문제의 출발점이다.

변형근로제는 근로시간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근로시간 8시간, 1주에 40시간, 초과 근로를 시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변형근로제로 인해 근로시간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서 기준에만 맞으면 ( 예를 들어 오늘 10시간, 내일 6시간, 도합 이틀 16시간 )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초과 근로수당을 안주어도 되게 바뀌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주당 연장근로한도 12시간으로 합해서 최대 52시간으로 결정되었다. 야근 등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에 52시간을 넘을 수 없는 것이다. 단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하고 있고, 50 ~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부터, 5~50미만 기업은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많이 쓰는 말이지만 공식용어는 아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근무기간의 연속성으로 구분한다. 정규직은 회사에서 정리해고가 되거나 자신이 그만두지 않은 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근로기간에 종료시점이 정해져 있다.

비정규직은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3가지 유형이 있다.

단시간근로자는 쉽게 말해 일종의 파트타이머라고 생각하면 된다. 파견근로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이고,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간이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종료하게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얼마나 될까?

통계청 ( 2017년 8월 기준 ) 은 전체 임금근로자 2,000만명 중에서 정규직이 1,342만 명으로 67.1%, 비정규직이 657만명으로 약 32.9% 라고 한다. 월 평균임금은 정규직이 285만 1천원, 비정규직이 156만 9천원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약 55%를 받는다고 나온다.

청년실업률은 15 ~ 29세의 경제활동인구 중에 실업자의 비율이다.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자료에 따르면 전체실업률은 4.3%로 양호한 편이지만, 청년실업률은 10%를 찍었다.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는 통계의 2배일 수도 있다. OECD는 청년실업률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칠레 단 두 나라 뿐이라고 한 바 있다.

88만원 세대는 우석훈 교수가 처음 쓴 말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20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우석훈 교수는 2007년 그의 책 『88만원 세대』에서 20대 상위 5%만이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평균임금 88만원을 받는비정규직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청년층 19명 중 2명이 체감실업자이고, 20대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 추세라면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없다. 어두운 미래를 걷어내려면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수 밖에 없다. 고용 없는 경제 시스템, 고용의 질이 날로 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바꾸려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는데도 그 대가가 비정규직으로 88만원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면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끌어라, 못하겠으면 떠나라! 20여년 전에 나왔던 책 제목이다. 나는 이 말이 지금의 20, 30대가 기성세대에게 도전하며 던질 말이라고 생각한다.

퀴즈'다음 문제를 보고 O, X 로 표시해보자.

1. 우리나라의 고용탄성치는 높아지고 있다. ( )

2. 우리나라에서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은 농림어업수산품,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도소매업, 건설업 순이다 ( )

정답 : 1. X 2. O

10. 1인당 국민소득이 으랏차차

흔히 미국 국민은 중국 국민보다 잘 산다고 한다. 또 "2017년 한국의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근접해." 같은 뉴스를 자주 들을 수 있다.

보통 한 국가의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1인당 국민소득으로 나타낸다. 그런데 국민소득은 어떻게 구할까?

한 나라의 국민이 1년간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합을 국민총생산 (GNP) 라고 한다. 그리고 GNP에서 환율이나 물가 등의 요소를 제외시키면 순수한 국민총소득 (GNI) 을 구할 수 있다. GNP가 명목소득이라면 GNI는 실질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광필이네가 1년간 5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면 그게 광필이네의 GNP이고, 또 물가가 4% 오른 것을 감안해 주면 실질소득은 4,800만원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것이 GNI인 셈이다.

한 나라 국민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GNI) 을 인구 수로 나누면, 그것이 바로 1인당 국민소득이다. 물론 국제간 비교를 위해 모든 나라가 달러로 환산해서 발표한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29,745달러 (2017년 기준) 를 우리 돈 원화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환율 1100원으로 환산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270만원이고, 4인 가족이라면 약 1억 3,000만원이다. 물론 가계의 소득이 이 기준을 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다. 평균이 이렇다는 것이다.

GNI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GNI는 국민총소득으로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기간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다. 명목소득이 아니라 물가상승률만큼을 제외한 실질구매력 측면에서 본 국민총소득이다.

예를 들어 국제 유가가 60달러 선이었을 때 2만 달러 소득과, 100달러 선일 때 2만 달러 소득은 가치가 다르다. 명목소득은 같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은 현저하게 줄어드니까.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을 구할 때는 실질 GNI를 이용하는 것이다.

실질 GNI (국민총소득) = 실질 GNP + 교역조건 (실질 무역손익)

교역조건 은 수출입에서 한 나라가 가격상 얼마나 유리, 또는 불리한지를 지수화한 것이다. 수출상품 1단위와 수입상품 1단위의 평균가격을 구한 다음 나누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수출상품 1단위의 평균가격은 100달러이고, 수입상품 1단위의 평균 가격이 90달러이면 교역조건이 좋은거다. 수출상품 1단위를 팔아서 수입상품 1.1단위를 살 수 있으니 말이다.

교역조건이 악화된 경우를 보자. 예전에는 자동차 1대를 수출하면 원유 400배럴을 수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 300배럴밖에 수입할 수 없다면? 그만큼 수입물가가 오르고 국민들의 실질소득 (구매력)인 실질 GNI는 실질 GNP 보다 더 많이 감소하며,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나빠지는 것이다.

어쨌든 실질 GNI (국민총소득) 는 교역조건의 변화율을 반영해 GNP의 숫자를 조정해준 것이다. 명목소득 (1인당 GNP) 이 올라갔더라도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국민소득은 작년보다 못할 수 있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을 말할 때는 1인당 구매력 GDP를 이용하기도 한다.

작년과 올해의 GDP가 똑같더라도, 환율이 1000원에서 900원으로 내리면, 달러 기준 GDP가 10% 상승한 걸로 나온다. 그래서 각국의 1인당 GDP를 비교할 때는 명목 GDP에 물가수준을 반영해서 산출하고 달러로 표시한다.

이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일본의 1인당 GDP는 42,229달러에서 42,870달러 (세계 35위)로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29,745달러에서 35,790달러 (세계48위)로 올라갔다 (2017년 기준, 세계은행)

1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넘구 인구가 2천만명을 넘는 나라들을 20-20클럽이라고 부른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의 10개국이다. 스페인과 우리나라를 빼면 모두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는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2만 달러를 넘어선 후 2018년에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꼬박 12년이 걸린 셈이다.

삼면등가의 법칙을 알아보자.

국민경제는 하나의 순환을 이루어, 광필이네 섬나라 1년간 1조 달러어치를 생산했다면 생산에 기여한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자본을 투자한 사람에게는 배당으로, 토지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지대 등으로 1조 달러가 분배가 된다.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들은 이 1조 달러를 지출해서 생산품을 사들인다.

즉 국민경제는 순환하기 때문에 국민총생산은 생산, 분배, 지출의 3가지 측면에서 본 총액이 같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면등가의 법칙은 생산국민소득 = 분배국민소득 = 지출국민소득인 것이다.

퀴즈

다음 문제를 보고 O, X로 표시해보자.

1. 1인당 국민소득은 한 나라의 구매력을 보여준다. ( )

2. 교역조건이 나빠지면 1인당 실질 GNI가 낮아진다. ( )

정답 : 1. O 2. O

11. 소득분배가 우르르 쾅쾅

광필이가 맥주집에서 친구 3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광필이의 연봉은 4천만원, 친구들의 연봉은 각각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으로 광필이네 테이블의 평균 연봉은 4천만원이었다.

그런데 연봉이 10억원인 친구 종팔이가 허겁지겁 술집으로 들어왔다. 이제 광필이네 테이블 평균 연봉은 2억 3,500만원이 되었다. 이것이 평균의 함정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만 달러라고 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수준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건 그냥 평균일 뿐이다. 소득이 사회 각 계층에 얼마나 골고루 분배되는지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광필이네 테이블의 평균 연봉이 보여주듯이.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알려면 그 나라가 빈부격차가 심한지, 소득이 골고루 분배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빈부격차와 소득분배 상태를 볼 수 있는 4가지 지표를 살펴보자.

먼저 로렌츠 곡선. 로렌츠곡선은 한 나라의소득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소득분배 곡선이라고 한다.

로렌츠 곡선에서 X축은 소득별 누적인구수인데 가장 왼쪽이 소득 최하위 10%인 1분위이고 오른쪽 끝의 10분위가 소득 최상위 10%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높은 계층이다.

수직축 (Y축) 에는 각 분위의 소득이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누적비율을 표시한다.

중간의 대각선은 완전평등선이다. 만약 최하위 10%인 1분위가 소득의 10%, 2분위도 10%, 최상위인 10분위도 소득의 10%를 가져간다면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한 사회다.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사회이고, 곡선이 배가 부를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사회다. 대각선과 곡선 안쪽의 면적을 불평등 면적이라고 한다. 이 면적이 좁을수록 평등한 사회다.

소득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빈부격차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 소득 10분위 분배율과 소득 5분위 배율은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먼저 소득 10분위 분배율은 소득계층을 10개로 나눈다. 그리고 소득 최하위 40% (1~4분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9, 10분위) 의 소득점유율로 나누어 구한다.

만약 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즉 하위 40%가 소득의 40%, 최상위 20%가 20%를 가져간다면 소득 10분위 분배율은 2가 나온다. 소득 10분위 분배율은 0 ~ 2가 나오는데 숫자가 클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나라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계층을 5개로 나눠서 최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을 최하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누어 구한다. 소득분배가 완전평등 하면 1, 극단적으로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면 무한대가 나온다.

소득 5분위 배율이 1에 가까울수록 평등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소득 5분위 배율이 6.65였는데 2011년에는 7.86, 2016년에는 9.3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지표다.

로렌츠 곡선에서 소득평등 상태의 면적 (직각이등변삼각형의 면적) 에서 소득불평등 면적 ( 대각선과 곡선 사이의 면적) 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낸다.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수치만 볼 줄 알면 된다. 지니계수는 뉴스에 자주 나온다.

소득 완전평등 상태이면 불평등 면적이 0이므로 지니계수가 0이고, 소득이 완전 불평등하면 불평등면적이 이등변삼각형 면적과 같아서 지니계수는 1이다.

지니계수는 0 ~ 1인데 값이 클수록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본다.

한국은 1990년대에는 지니계수가 약 0.28이었는데 2011년 0.342, 2016년에는 0.353으로 커졌다. 소득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빈부격차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로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100명이 사는 나라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가장 많은 사람까지 한 줄로 세운다. 그런 다음 50번째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19.5%(2016년)다. 쉽게 말해 중위소득이 월 250만원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20% 정도는 125만원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등 자산 기준 불평등은 어떨까? 100억 상속 직장인 A씨와 월세집밖에 없는 B씨, 연봉이 3천만원으로 같더라도 생활의 질은 크게 다르겠다. 중요한 것은 보유자산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토지 보유 상위 1만명이 전국 토지의 9.6%를 가지고 있고, 상위 5만명이 20.8%, 상위 10만명이 28.8%, 상위 50만명이 56.7%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거다. 소득 지니계수가 약 0.35인 것과 비교하면, 자산 불평등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국민들의 삶을 볼 수 있는 다른 지표를 하나 보자. 엥겔계수는 가계의 총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의 비중. 한 달 총지수가 300만원인데 식료품비가 60만원이면 엥겔계수가 20%다. 저소득층일수록 엥겔계수가 높다.

우리나라 엥겔계수는 2001년 13.9%로 최고치였다가 2007년에는 11.8%까지 하락했다.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 12.2%로 반등했고, 2017년에는 13.8%로 다시 올랐다.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퀴즈

소득 불평등 지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로렌츠 곡선의 배가 부를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국가이다.

② 우리나라는 소득 지니계수가 자산 지니계수보다 크다.

③ 소득 5분위 배율이 1에 가까울수록 평등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④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계속 커지고 있다.

⑤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커지고 있다.

정답 : ②

12. 가계부채가 불끈불끈

가계부채 | 개인의 금융부채 | 가처분소득 | 가계저축률 | 가계대출 연체율

가계부채는 가계가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돈,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뒤 아직 결제되지 않은 돈, 물건을 할부로 샀을 때 갚아야 할 남은 돈 등을 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잔액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약 1,451조원으로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약 908조원) 의 160%에 가깝다는 것이다.

사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도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이므로, 가계부채로 집계한다면 가계부채는 훨씬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 중 소비, 저축을 자유롭게할 수 있는 소득, 세금과 이자 지급, 월세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여기에 사회보장금, 연금 등의 이전소득을 보탠 것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오래전부터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게 이득이라며 공공연히 대출을 부추겼던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 (2014년) 시기부터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가계저축률은 나라 전체의 저축액에서 정부와 기업의 저축을 뺀 것이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저축은 가계저축률에 포함된다.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1988년 24.7%, 1990년대에도 20%내외였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하락해 2002년에는 1%까지 떨어졌고,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는 7.6%다. 2017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5위를 차지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기조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저축률이 계속 오르자 '저축의 역설' 이란 말이 뉴스에 등장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소비를 너무 줄여 불황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과 가계 소득 양극화가 아닐까?

2018년 5월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GNI가 연평균 6.6% 증가할 때, 가계소득은 6%씩 증가하는데 비해 기업 소득은 8.1%씩 증가했다.

국가의 부가 20년 이상 가계에서 기업으로 이전되었다는 이야기.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1995년 38.1%였고 2017년에도 26.4%다. 20년 이상 한 번도 30% 아래로 떨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가계저축률이 빠진 것만큼, 기업의 저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얼추 맞는다.

가계부채와 개인의 금융부채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먼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할 수 있다. 법인은 하나의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이름도 '법인'. 쉽게 말해 주식회사다. 내가 주식회사를 만들어 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하면 그건 법인의 부채다. 이와 달리 내가 개인회사 (자영업 등) 를 만들어 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하면 그건 개인부채다. 그러니까 개인의 금융부채는 가계부채에 개인기업이 진 부채깢디 합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개인의 금융부채 : 가계부채 + 자영업 등 개인기업 부채

퀴즈

1. 가처분소득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① 세금 ② 대출이자 ③ 월세 ④ 사회보장금 ⑤ 연금

2. 가계부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① 은행 대출 ② 주식회사 대출 ③ 신용카드 미지불금 ④ 할부금

3. 가계부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가계 가처분소득의 100% 미만이다.

③ 가계금융부채는 자영업 등 개인 기업부채를 포함한다.

정답 : 1. ④, ⑤ 2. ② 3. ②

13. 국제수지가 꼼꼼하게

국제수지지표는 외국과의 거래로 번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표다.

국제수지를 종합한 것을 종합수지라고 하는데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로 나눈다. 자본수지는 공식명칭이 자본·금융계정으로 바뀌었는데, 보통 뉴스에서도 그냥 '자본수지'로 쓰고 있다

경상수지는 일반적인 상거래, 즉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입의 차이다.

수출이 5천억 달러, 수입이 4,800억 달러이면 2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수입이 더 많으면 경상수지 적자다. 경상수지에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가 있다.

상품수지는 반도체, 자동차, 배 같은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 차이.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국가여서 상품수지는 거의 매해 흑자다. 상품수지가 적자가 나면 경제가 크게 흔들린다.

서비스수지는 서비스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이다. 운수, 관광, 통신, 교육 등이 들어간다. 한국의 서비스 수지는 대부분 적자다. 해외여행비나 해외유학비 등이 많으니 말이다.

본원소득수지는 노동소득이나 금융소득으로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과 나간 돈의 차액이다. 노동소득 (급료 및 임금수지) 은 한국인이 해외에서 벌어온 임금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번 임금의 차이다. 금융소득수지는 투자로 인한 배당금과 아지다. 투자금액 자체는 자본·금융계정 으로 잡힌다.

이전소득수지는 대가가 없이 국제간에 이전된 수지, 무상원조, 기부금과 구호물자 등이다. 한국의 이전소득수지는 대부분 적자다.

한국의 경상수지는 대부분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에 따라 결정된다. 다른 것은 금액이 적다. 한국은 제조업 위주의 수출국가이므로, 경상수지는 대부분 흑자인 반면 서비스수지는 거의 적자다.

미국의 경우 보통 상품수지는 적자, 서비스수지는 흑자다. 한국과 반대다.

덤으로, 국제수지표에 들지는 않지만 무역수지를 알아보자.

상품수지나 무역수지나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인 것은 같다. 그런데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고, 무역수지는 상품의 통관시점 ( 관세선을 넘는 시점 ) 에 집계한다.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난다. 무역수지도 뉴스에 나올 때가 있으니 참고삼아 알아두자.

자본·금융계정은 국가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 없이 돈만 왔다갔다 하는 거래를 기록한거다. 뉴스에서는 '자본수지' 로 쓰는 경우가 많다. 자본·금융계정은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으로 나눌 수 있다.

자본수지는 자본이 이전한 것이다. 외국의 부동산 매매대금, 해외 이주비, 토지·지하자원·특허권이나 상표권 판매대금 등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부동산을 1,000억 달러에 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500억 달러에 샀다면 자본수지는 -500억 달러다. 달러가 더 많이 빠져나갔으니 적자가 된다.

금융계정에는 먼저 직접투자액의 차액이 들어간다. 한국인이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짓거나 미국 기업의 지분을 사기 위해 달러를 해외로 유출시킨 것 등.

또한 해외의 국채나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 돈, 외국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오는 것 등이 다 포함된다. 이런 용도로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의 차이를 보는 것이다.

외환보유고도 이 금융계정에 들어간다. 국제수지에서 외환보유고는 준비자산이라고 한다. 외환보유고는 외국에 긴급하게 갚아야 할 달러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는 흑자, 자본·금융계정은 적자가 날 때가 많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

광필이가 김밥집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한 국가라고 생각해보자.
1년간 김밥을 팔아 3억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하자. 재료는 다른 가게에서 사오는데 재료비가 2억원이다.

김밥나라의 경상수지는?
수출이 3억원, 수입이 2억원이므로 경상수지는 1억원 흑자다. 우리나라도 거의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다음 수출하니까 이 김밥집과 구조가 비슷하다.
그런데 경상수지 흑자액 1억원을 광필이네 벽장 속에 넣어두지는 않다. 이 돈을 굴려서 더 불리려고 예금을 하든지 주식에 투자하든지. 어쨌든 그 돈이 광필이네 집 바깥으로 나간다.

우리나라도 수출기업이 외국에서 달러를 벌어오면 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할 것이다. 또는 달러 예금을 해 두었다가 원자재 대금을 결제할 때 쓰든지.

어쨌든 달러는 은행으로 들어가고, 은행은 이 돈을 해외에 투자하든지 빌려주든지 하게 된다. 심지어 한국은행이 원화를 주고 사들인 달러 (외환보유고) 도 지하금고에 넣어두지 않고 안전한 자산 등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경상수지는 주로 흑자이고 자본·금융계정은 적자일 때가 많은 것이다.

국제수지의 양대 축인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4가지 경우를 보자. 자본·금융계정를 그냥 자본수지라고 여기서 쓸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적자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나면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 이걸 국내에 쌓아놓으면 뭐 하겠는가. 이 달러를 가지고 해외투자에 나선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크면 자본수지는 적자가 된다. ±0 이 되는 원리다.

경상수지 적자, 자본수지 흑자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면 결국 달러를 빌려와야 한다. 원자재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니 말이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 자본수지는 흑자가 된다.

빌려온 것이든 외국인이 투자한 것이든, 한국 국경 안으로 들어온 달러가 나간 것보다 더 많으면 자본수지 흑자로 잡힌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다. 우리 경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즉 수출 중심 국가가 경상수지 적자는 경제에 매우 안 좋은 신호다.

외환위기 1년 전인 1996년 경상수지는 약 230억 달러 적자, 자본수지는 219억 달러 흑자였다. 수출이 부진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빚을 무분별하게 끌어쓰다 '꽝!' 외환위기가 터진 것이다.

경상수지, 자본수지 모두 적자

경제위기가 닥친 시기다. 2008년 7월 한 달 간 경상수지는 약 25억 달러 적자, 자본수지도 약 57억 달러 적자였다.

세계 금융위기로 수출도 적자인데 국제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마구 팔고 나가서 이래저래 달러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는 경제가 크게 흔들린다.

경상수지, 자본주의 모두 흑자

수출도 잘되고 외국인들의 국내투자도 활발한 시기다. 경제가 잘 굴러가서 경상수지도 흑자인데, 외국인들이 달러를 들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물밀듯이 들어오면 자본수지도 흑자가 된다.

국제수지표에는 오차 및 누락이 있는데, 계상시점 및 평가방법의 차이, 통계의 오류 가능성 등으로 생긴 오차를 조정하는 항목이다. 여기서 국제수지는 끝이다. 이제 국제수지 뉴스가 귀에 쏙쏙 들어왔으면 좋겠다.

퀴즈

1. 다음 중 경상수지에 속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반도체 등의 상품수지 ② 운수, 관광, 교육 등의 서비스수지 ③ 무상원조 등의 이전소득수지 ④ 노동소득 등의 본원소득수지 ⑤ 외국인의 국내투자액 ⑥ 외환 보유고

정답 : ⑤, ⑥

2. 우리나라 국제수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체로 경상수지는 흑자, 자본 · 금융계정도 흑자다.

② 경상수지가 연속해서 적자이면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③ 외국인이 주식, 부동산을 마구 팔고 나가면 자본 ·금융계정의 적자가 커진다.

④ 특허권, 상표권 판매대금은 자본수지에 속한다.

정답 : ①

14. 국가부채가 바짝바짝

먼저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부터 알아보자.

국가채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부채,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는 2017년 약 660.7조원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GDP 대비 38.2%다, OECD 평균이 113%이고 IMF도 70%가 적정 수준이라고 권고한다. 아직은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국가채무를 인구 수로 나누면 1인당 약 1,284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기업의 경우에도 부채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듯이, 국가채무도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래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데 사용된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증을 선 채무를 포함한다. 공기업 부채, 4대연금 부족액,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등.

공기업 부채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LH공사 등 공기업이 채무를 못 갚으면 정부가 보증을 섰으므로 대신 갚아야 한다.

2018년 3월 기획ㄹ재정부가 발표한 국가부채는 약 1,556조원.

MB정부 때 사대강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쓴 LH공사 하나만 해도 2013년 약 142조원으로 부채가 늘어나며, 부채비율이 458%까지 올랐다. ( 이후 고강도 정상화 방안을 실행하면서 2017년 부채비율을 306%까지 낮췄다. )

4대연금 부족액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공제회연금 부족액,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2017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총 부채액만도 724조원에 달한다.

민자사업 손실보전액은 정부의 의뢰에 따라 민간자본이 고속도로 등을 건설했을 때 수익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그 부족분을 메워 주는 것이다.

대외채무는 정부와 민간이 외국에 진 빚으로 흔히 외채라고 한다. 대외채권은 정부와 민간이 외국에 빌려준 돈이고, 순대외채권은 외국에 빌려준 대외채권과 외국에서 빌려온 대외채무의 차액.

외국에서 받을 돈이 더 많으면 순채권국, 갚을 돈이 더 많으면 순채무국, 한국의 정부, 금융기관 등은 대외채무가 더 많다.

주요 국가의 국가채무는 어느 정도될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말이다.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2015년 4월, 2013년 기준). 우리나라는 양호한 편이다. (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 미국 : 122%

· 독일 : 76.9%

· 영국 : 92.5%

· 일본 : 239.9%

· 프랑스 : 103.1%

· 한국 : 38.2%

재정위기는 정부가 너무 빚을 많이 져서 위험한 상태다.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유럽의 대표적인 재정위기 국가는 피그스 ( PIIGS ) 국가. 포르투갈 (P), 이탈리아 (I), 아일랜드 (I), 그리스 (G), 스페인 (S) 등의 남부 유럽국가였다. 이들 국가에 위기가 닥치면 돈을 많이 빌려준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의 은행으로 전파되고, 세계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세계가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다행히 큰 파국 없이 극복했다.

채무재조정은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것으로 리스케줄링 ( Rescheduling ) 이라고도 한다. 대출금리는 당초 계약한 수준을 유지한다, 한국도 외환위기 때 채무재조정을 받은 적이 있다.

헤어컷 (hair cut) 은 대출원금을 깎아주는 것. "못 갚겠다, 배 째라" 라고 하면 "30%는 놔두고 70%만 갚아라"

헤어컷은 원래 증권용어인데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장부상의 가치가 내려 현실과 맞추어 주는 것을 말한다.

재융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새 융자를 받아 이전 융자를 갚는 것. 리파이낸싱 ( refinancing ) 이라고 한다. 새로 융자를 받는 것이므로 금리가 바뀔 수 있다.

디폴트 ( default ) 는 외채 원리금의 상환 만기일이 왔을 때도 이를 갚지 못한 상태다. 채무불이행, 지급거절이라고도 한다. "못 갚아, 배 째라!" 한 한국가 영원히 빚을 못 갚겠다고 디폴트 선언을 하기는 어렵다. 인구 30만명의 중남미 국가 벨리즈가 디폴트를 선언한 적이 있긴 하다.

모라토리엄 ( moratorium ) 은 채무지급유예다. "상환 만기일을 연장해 줘, 나중에 갚을게." 한 국가가 해외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이다.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면 채권국은 채무국과 채무 재조정 (리스케줄링)을 한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경우는 제법 있다.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198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모라토리엄을 두 번이나 선언했다. 그밖에 멕시코, 베네수엘라 (1980년대), 러시아(1998년), 두바이의 국영기업 두바이월드 (2009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대외신인도가 크게 떨어진다. 또 경제주권이 빚을 갚을 동안 IMF나 채권국에 넘어가게 된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전사회적인 구조조정을 하라고 요구한다.

빚쟁이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한국도 모라토리엄 선언 후 IMF 요구에 따라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정리해고제 · 근로자파견제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고, 경제가 파탄나면 경제 주권을 잃을 수 밖에 없다.

퀴즈

다음 문제를 보고 O, X 로 표시해보자.

1. 국가부채에는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4대연금 부족액 등도 포함된다. ( )

2.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 )

3. 우리나라는 채무지급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없다. ( )

4. 우리나라는 디폴트를 선언한 적이 있다. ( )

정답 : 1, O,2. O,3. X,4. X

블라블라

확인하고 넘어가기

1. 기준시점의 수치 때문에 비교시점의 수치가 더 좋게 또는 더 나쁘게 보이는 것을 ( ) 라고 한다.

2.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1년간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합산한 것은 ( ), 즉 국내총생산이다. 반면 한 나라 국민이 1년간 국내외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합산한 것을 ( ), 즉 국민총생산이다.

3. ( ) 는 세금이나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는 음성적인 경제활동이다. ( )는 GDP로 잡히지 않는다.

4. 1년간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그해의 시장가격으로 곱해서 구한 것은 ( ) GDP, 기준연도의 가격을 곱해서 구한것은 ( ) GDP다.

5. 올해의 실질 GDP를 전년도의 실질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 ) 을 구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분기 ( )을 연율로 환산해 발표한다.

6. 한국은행은 GDP를 분기별 / 연 단위로 '전망치 → 속보치 → ( ) → 침체기확정치'로 발표한다.

7. 한 나라가 가진 자본, 노동, 토지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사용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은 ( ) 이다.

8. ( )은 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다. 실질 GDP가 잠재 GDP 보다 높으면 플러스 갭으로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상승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석한다.

9.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종합지수에는 선행종합지수, ( ), 후행종합지수가 있다. 한편 ( )를 전원과 비교하면 증감률의 차이가 작아 추세가 한눈에 보이지 않기에 통계청에서는 ( ) 순환변동치를 만들어 발표하고 있다.

정답 : 1. 기저효과 2. GDP, GNP 3. 지하경제 4. 명목, 실질 5. 경제성장률 6. 잠정치 7. 잠재성장률 8. GDP 갭 9. 동행종합지수

10. 최종 소비단계에서 약간의 수요가 늘어나도 생산공장에서는 훨씬 많은 상품을 만들게 되는 효과를 ( ) 라고 한다.

11.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높아져 ( )이 좋아지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12. ( ) 는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경기전망 등을 설문조사해 발표하는 것이다. BSI라고도 한다.

13. ( )는 통계청이 매월 481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소비지출의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서 산출한다.

14. 한 나라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을 산출해낸 것을 ( ) 이라고 한다.

15. ( ) 상승률은 곡물을 제외한 농산물, 그리고 석유류, 축수산물, 가공식품, 전기료, 지역난방비 등 외부충격에 의해 가격변동이 큰 144개 품목을 제외하고 계산한 물가상승률이다.

16. ( ) 는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 중 현역군인,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수감자 등을 제외한 인구이다. 경제활동인구는 ( ) 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실업률은 ( )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이다.

17. ( ) 은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고용자 수의 비율이다.

18. 경제가 1% 성장할 때 취업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는 ( ) 이다.

19. ( ) 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와 함께 대표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다.

정답 : 10. 채찍효과 11. 순상품 교역조건 12. 기업경기실사지수 13. 소비자물가지수 14. GDP 디플레이터 15. 근원물가 16.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17. 고용률 18. 고용탄성치 19. 파견근로제

20. ( ) 는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지표로, 로렌츠 곡선에서 소득 불평등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21. 소득이 국민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 ) 이다.

22. 개인의 ( )는 가계부채에다 개인기업이 진 부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23.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 ),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 합계이다. ( ) 는 운수, 관광, 통신, 교육 등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차액이다.

24. 경상수지가 흑자이면 자본수지 (자본 · 금융계정) 는 대개 ( 흑자 / 적자 ) 이다. 예를 들어 수출실적이 좋아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 그 달러는 다시 해외로 투자되기 때문이다.

25.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부채, ( )는 국가채무에다가 국가가 보증을 선 채무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26. ( ) 는 국가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위험한 상태이다.

27. 채권국이 마지못해 갚아야 할 원금을 깎아주는 것을 ( ) 이라고 한다.

28. 외채 상환 만기일에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면 ( ), 지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면 ( ) 이다.

정답 : 20. 소득계수 21. 상대적 빈곤율 22. 금융부채 23. 서비스수지 24. 적자 25. 국가부채 26. 재정위기 27. 헤어컷 28. 디폴트, 모라토리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