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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경제책

📌실업의 정확한 의미와 정부가 정의하는 '실업자'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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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실업률 증가", "청년실업 문제"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업’**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상태만을 말하는 걸까요?

 

✅ 실업이란?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업이란,
‘일할 능력’과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아무리 건강하고 의욕이 넘치더라도 직장이 없다면 실업 상태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죠.

 

🧠 실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흥미롭게도, 단순히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실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가능인구’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 노동가능인구란?

국제노동기구(ILO)는 15세 이상을 노동가능인구로 정의합니다.
다만, 여기엔 예외가 있어요:

  • 형 확정된 수감자
  • 현역 군인,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 치료감호소 수감자 등은 제외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제외한 이들이 바로 노동가능인구이며,
이는 노동력의 가장 큰 범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 노동가능인구 → 경제활동인구 vs 비경제활동인구

노동가능인구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경제활동인구

  • 일을 하고 있거나,
  • 적극적으로 일을 찾는 사람
    → 이 중 일하는 사람은 '취업자',
    일 못 구한 사람은 '실업자'

2. 비경제활동인구

  •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할 의사가 없는 사람
    예: 가정주부, 학생 등
    → 구직활동을 시작하면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됨

 

📊 실업률 계산법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실업률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

 

즉, 일하려고 노력하지만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의 비율이 실업률이 되는 것이죠.

 

📌 경제활동참가율이란?

실업률만으로는 실제 고용 상황을 100%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활동참가율이라는 지표도 함께 사용합니다.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노동가능인구) × 100

 

이 지표는 노동가능한 사람 중 실제로 일하거나 구직 중인 비율을 보여주므로,
실제 취업자 수에 더 가까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실업률이 중요한 이유

실업률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국가의 경제 건강도, 생산성, 물가 전망 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 실업률이 낮다 → 일자리가 많고, 임금이 상승할 가능성
  • 실업률이 높다 → 경기침체, 기업의 고용 여력 감소

따라서 정부는 실업률을 정확히 측정해 국민 경제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마무리

실업률과 실업자의 정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경제를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의 진로와 취업 전략을 세우는 데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실업률을 접할 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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