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뉴스 스크랩 | |
| 헤드라인 (요약과 압축) A1-A30면 읽기(5분) 기사링크 |
[매일경제]"최저임금 30% 올려라" 고물가 핑계로 월급 올려달라는 노동계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돌입 - 임금發 물가 자극 우려에 경영계는 "동결"로 맞대응 - 업종 차등적용 다룰지 촉각 "최저임금 30% 올려라" 고물가 핑계로 월급 올려달라는 노동계 - 매일경제 |
| 본문 (본문 내용 복사) 기사 선정 및 복사하기 (3분)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측에서 올해 대비 30%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 물가 상승 압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로자 측 요구가 관철될 경우 내년도 연간 물가상승률이 올해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임위가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폭, 차등 적용 도입, 임금 결정 단위 등이 논의됐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만1860원이다. 1~4인 가구를 규모별로 단순화해 도출한 단일 적정 생계비에 부합하는 최저임금은 1만1860원이라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 대비 29.5% 인상한 수치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임위 협상에서도 최초 요구안으로 작년 최저임금(8720원) 대비 23.9% 인상한 1만8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29.5% 인상률은 양대 노총 등의 주최로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에서 처음 제시됐다. 문제는 이 같은 급격한 인상률이 내년도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올라 2008년 8월(5.6%) 이후 1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0년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 상승할 때 물가는 0.07%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최저임금이 30% 오르면 국내 물가는 2.1%포인트 상승 압박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연간 물가상승률을 각각 4.5%, 2.9%로 전망한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내년 물가 상황이 올해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한경연 측 해석이다. 경영계는 '동결' 내지 '3% 미만' 인상선에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임위 산하 전문위원회가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주는 절반 이상인 58.3%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최임위 논의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업종별 차등 적용'도 협상 테이블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공식 논의 안건으로 올리자고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
|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5분) |
수치화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측에서 올해 대비 30%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 물가 상승 압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노동계가 주장하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만1860원이다. - 1~4인 가구를 규모별로 단순화해 도출한 단일 적정 생계비에 부합하는 최저임금은 1만1860원이라는 것이다. - 올해 최저임금 9160원 대비 29.5% 인상한 수치다. - 노동계는 지난해 최임위 협상에서도 최초 요구안으로 작년 최저임금(8720원) 대비 23.9% 인상한 1만8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 29.5% 인상률은 양대 노총 등의 주최로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에서 처음 제시됐다. -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올라 2008년 8월(5.6%) 이후 1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 2020년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 상승할 때 물가는 0.07%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 최저임금이 30% 오르면 국내 물가는 2.1%포인트 상승 압박을 받게 된다. -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연간 물가상승률을 각각 4.5%, 2.9%로 전망한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내년 물가 상황이 올해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한경연 측 해석이다. - 사업주는 절반 이상인 58.3%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사이트 - 경영계는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공식 논의 안건으로 올리자고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
|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
- 최저임금의 변천사는 어떻게 될까? 2014년에는 5,210원, 2016년에는 6,030원 등으로 2022년에는 9,160원이다. |
| 요약 및 의견 for 경제신문스크랩 스터디용 | 의견 내용 :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경제는 더 악화가 될 것이다. 주제 설명
|
|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
- 경제 침체를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경제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가요? |
| 연관기사 링크 | 2022년 최저임금 확인하기 (Feat.최저임금 유의사항) - 시프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
카테고리 없음